[보도자료] 'RE100 실행,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작성자: admin - 2022.06.18
사)에너지전환포럼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22년 06월 17일 (금요일)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포 2022년 06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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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민 사무처장 [email protected] |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RE100 실행,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에너지전환포럼,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와 토론회 개최

- RE100 달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생존 문제 

-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 '적고', '비싸고', '거래 어려운' 현실... 빠른 개선 필요

- RE100 규제 및 시장구조로 인한 에너지 관련 투자 어려워

- RE재생에너지 직접거래 활성화 위해서는 망 요금 체계의 일관성-공정성-합리성 확립 필요하고,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독립규제기관 구축 필요

- 소규모 분산자원이 지역에서 수익모델을 가지고 퍼질 수 있도록 가상발전소가 역할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 국내기업의 오프쇼어링(offshoring), 탄소세 격차로 인한 국부 유출 최소화 해야

- 국내 기업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물량 산정해 국가 에너지계획에 반영해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와 함께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E100 실행,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수요·공급기업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등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국내 전력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어 한전이 중개하는 3PPA’ 제도와 재생에너지 공급-수요기업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직접 PPA’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PPA>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제3PPA와 직접 PPA 계약은 각각 1건씩 밖에 체결되지 못한 상황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와 에너지전환포럼은 재생에너지 공급·수요기업의 현황 및 어려움을 듣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이슈를 중점적으로 짚어보면서 직접 PPA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본 토론회는 그린뉴딜연구회의 우원식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ESG경영특별위원회 임성준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우원식 공동대표는 탄소중립은 시대적 선언이며 이에 RE100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다탈탄소와 RE100은 기업의 생존 및 국가의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고 탄소중립을 먼저 이루는 것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인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기업과 재생에너지 생산자 모두에게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회가 앞장서 노력해 가겠다고 전했다. 곧이어 이재명 의원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구조의 변화에 직면해 있고 이에 따라 구조적 대응을 할 때라고 말하며, “RE100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된 만큼 오늘 논의를 통해 RE100이 산업·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직시하고 좋은 기회로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임성준 변호사는 너무 비싼 재생에너지 가격, PPA 제도의 미비함, 재생에너지 직접생산의 어려움 등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문제점들을 열거하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RE100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제도적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재생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마쳤다.

 

이어진 순서에서 RE100 주관기관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의 폴 디킨슨 의장이 RE100인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디킨슨 의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는 매년 커지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 수요 급증과 기상이변의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기후변화 대응과 RE100 대응 역량이 앞으로 비즈니스에서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저탄소 에너지는 전략적 경제 자원이 되었고 탈탄소 에너지 시스템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기회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과 제조업 역량 강화 등 장기적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의 발빠른 RE100 이행을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앞으로 대응하기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RE100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과 삼성전자의 RE100 참여 발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이 나왔으며, 이에 존 디킨슨 의장은 한국이 더 많은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부정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미래 발전과 성공을 위해 RE100 재생에너지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반드시 모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 후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SK E&S 박영욱 팀장은 RPS와 비교해 RE100 제도상 재생에너지 공급사 입장의 어려움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RPSRE100을 분할계약 허용, RE100사업에 주민참여 인센티브 부여, 수요 기업 입장에서 PPA의 부가정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부가비용 최소화, 공급하고자 하는 단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용 LG에너지솔루션 팀장은 제품의 저탄소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기후대응 공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RE100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RE100 전환을 위해 전환 가격에 대한 국내 경쟁력 제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인프라 보급 확대, 중소기업의 RE100 경쟁력 제고, 최종적으로 연료 전환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의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는 실제 PPA 계약을 체결할 때 공급-수요자가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값비싼 비용, 가격조건, 손해배상 방법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직접 PPA의 법·제도적 한계들을 지적하였다. 또한, RE100 규제 및 시장구조로 인한 실질적 에너지 관련 투자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일관성 있는 입법을 통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 직접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PPA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입법과 함께 시행하는 행정부에서도 시행령을 신속히 만드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산업부도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김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적정수준의 망 요금에 대한 논의보다는 망 요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김도원 부연구위원은 망소유자와 망관리자의 분리 원칙을 확립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망 요금 체계의 일관성-공정성-합리성의 확립과 함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독립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H에너지 함일한 팀장은 안정적인 소규모 분산자원에 대한 의견을 말하였다. 안정적인 소규모 분산자원이 많아질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있어 가상발전소(VPP)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규모 분산자원이 지역에서 수익모델을 가지고 퍼질 수 있도록 가상발전소(VPP)가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NZ Partners 서정석 본부장은 국내기업의 오프쇼어링(offshoring) 현상과 함께 탄소세 격차로 인한 국부 유출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기업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물량을 산정해 국가 에너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RE100의 필요성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강조해주기 바라며, 에너지문제가 이념화가 아니라 협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이영주 서기관은 “PPA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분할계약이 PPA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맞으나, 기술적인 문제들로 인해 당장은 불가하므로 지켜보며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망 이용요금 및 망 중립성·투명성에 대한 대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계속 산업부가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전력계통, 전력시장, 출력감발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PPA 등 신산업에 대해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SK E&S, LG에너지솔루션,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에서 발제를 맡고, 에너지경제연구원, H에너지, BNZ Partners,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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