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에너지위기 해법은 원자력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은 긴박한 국제 에너지공급난이나, RE100 등 국내 기업들이 부닥칠 재생에너지 무역장벽의 파고는 내팽개쳐 두고 한가한 ‘원전 희망사항’으로만 채워져 우려된다.

  현재 세계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러시아發 에너지공급난 소식에 에너지수급 비상대책으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건설공기만 8~12년이 소요되는 신규원전만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며 함량미달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는 당장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국민들과 기업의 위기는 제대로 살피지 않은 한가한 정책이다.

  게다가 원전은 국제적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문제와 프랑스의 에너지수급위기에서 12기의 원전을 냉각배관 부식균열 문제로 장기간 가동중단한 사례처럼 다수호기의 동시다발 고장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원전은 고준위 방폐장, 다수호기 동시고장, 노후 원전의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원전의 비중이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정부의 2030년 에너지믹스는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은 원전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되며 석탄을 대규모로 줄이는 방식 등을 모색하여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 축소를 시사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반대로 전 세계는 탄소중립과 러시아發 에너지안보 위기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지난 3월 발표한 ‘REPower EU’를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림 1> 유럽연합의 러시아가스 대체방안(연간도입량 기준)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오던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과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크게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비중을 32%에서 40%로 상향한 데 이어 지난 달인 6월에는 45%까지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은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탈원전 목표를 예정대로 추진하면서도 2030년 에너지소비를 25%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80%로 높이는 계획을 결정했다.

▲미국도 2035년 발전부문 완전한 탈탄소 계획을 발표하고, 이 계획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발전부문 탈탄소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원전 발전비중은 20%대인 지금과 비교해 더 줄어 2030년 이후에는 10%대가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그림 2> U.S. cumulative retiring and new generating capacity

▲일본도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2~24%에서 36~38%로 대폭 상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오히려 20% 대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새정부 정책 방향은 단순히 탄소중립과 에너지수급위기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기업들의 RE100 추진압박으로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100%의 전력을 조달하지 못하면 국내기업들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할 수 없는 시대가 현실화 될 것이다.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09TWh로, RE100을 이미 선언했거나 선언을 준비 중인 5개 에너지 다소비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의 전력소비량인 47.67TWh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낮은 상황이지만 삼성그룹사, SK그룹 사, LG그룹사, 현대그룹사 등 핵심 기업들은 RE100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하다면 더 이상 국내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사인했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포함된 공급망 협약에 들어가 있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의 핵심 기업은 대부분이 RE100을 요구받고 있다. 국내에서 RE100을 이행할 수 없다면 해외로 떠나야 하는 처지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보다 더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새정부 정책에는 정부가 먼저 나서 해결해야 하는 간헐성과 입지문제를 핑계로 오히려 2030년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축소를 밝히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의지도 꺾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부존량은 유럽보다 좋다. 계통의 유연성을 높일 기술적인 정보통신 인프라기술도 훨씬 더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한전의 독점전력시장으로 정보통신 기술들이 전력시장에 진입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중한 변화 속에서 정부는 핑계를 늘어놓을 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육성하고 있다. 탄소다배출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상쇄해줄 유일한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고용 창출을 위해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유감이다.

정부는 비상시국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에너지정책을 촉구한다.

첫째 에너지수급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라

현재 러시아발 가스수급난은 유럽의 세계 LNG물량 ‘쓸어담기’와 사할린가스전에 대한 러시아의 국영화 움직임으로 1970년대 ‘오일쇼크’를 능가하는 에너지위기로 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에너지수급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 국내외 에너지수급동향에 대한 정기적 브리핑,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 에너지수급대책, 에너지빈곤층의 주택단열개선 대폭 확대 대책을 제시하라.

둘째 NDC 재생에너지 추진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하라

국제적으로 RE100, 탄소국경세조정으로 국내 기업들은 반드시 재생에너지 조달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해야 하는 여건에 처해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재생에너지 찬반논쟁으로 목표가 바뀌게 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셋째 국제 에너지공급난의 장기화에 대비한 국내 전력, 가스시장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현재 에너지공급난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료된 뒤에도 러시아-중국을 중심으로 한 BRICS 국가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OECD 국가들간 에너지 수출입이 대폭 축소되는 장기 에너지공급난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 같은 위기에서 과거 고속성장기에 맞추어 설계된 원가조차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국내 전력, 가스시장은 구소련 말기 사회주의국가들이 겪었던 경험을 재연할 가능성이 높다. 가격의 수요조절기능이 상실된 국내 전력, 가스시장은 1990년대 석유시장 개편의 전례를 따라 시급히 개편되어야 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