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10월 11일 질의내용 요약(오전,오후)

작성자: desk - Oct 11

더불어 민주당

 

김성환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원전정책 관련 납품비리와 부실시공으로 생긴 적자요인이 큼. 이를 탈원전으로 인한 적자라고 말하는건 문제가 있음.  

- 3차에기본과 2030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합성을 높일 것을 요구함

 

박범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수소경제가 3대 전략투자 부문에 속해있는데 올해 예산은 370억임. 내년에 천억으로 더 높아진다고 하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낮은수준임(일본은 3천억을 책정함). 수소산업이 잠재성이 큰 사업인데, 그리고 혁신산업중 하나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너무 무관심한거 아닌지. 추가적으로 국회에 수소충전소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수소 자동차 타는건 어떤지 제안함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원안위에서 담당해서 20여년간 진행했지만 계속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함. 산업부 차원에서 대체 기구를 마련해서 민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걸 만들어서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권칠승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주 방폐장 중저준위 폐기장에 중저준위 뿐 아니라 초저준위까지 포함해서 보관하고 있다는거에 대한 문제제기. 인수 기준 변경허가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함

 

백재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로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는점 언급,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OECD에서 재생에너지에는 1390억불이 투자되는데 원자력은 8억불에 불과함을 발언

 

박  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북경제협력에서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의 가치가 높은데, 산자위 산하에 광물공사 등 북한의 매장량등에 대한 조사 등 협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함. 이런 상황 속 외국기업 특히 중국이 북한 전체 생산되는 광물에 87.5%를 가져가고 있음.  
- 러시아 PNG관련한 대응이 미흡하고, PNG가 들어올 경우의 장점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산자위에서도 대국민 홍보를 잘 해나가야한다고 지적함.  

우원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태양광 풍력 입지규제가 합리적으로 생겨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생기면서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방해하고 있음을 지적함. 추가적으로 임야에 REC가중치를 낮춘거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무분별하게 산림을 개발하는건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보완해야하는거지 REC가중치를 조정하는거 옳지 않다고 지적함.(예를들어 잡종지로 변경되는거나, 환경영향성평가등을 통해 보완)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높은데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를 만들어서 막아서는 안되며, 현 정부에서 사업의 기반을 만들고 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목표치도 너무 낮고 규제적용도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함. 

 

어기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대한 문제제기함. 관련해서 현재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중저준위 만드는데도 사회적 갈등이 어마어마했는데, 고준위 방폐장 어디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없이 원전하자고만 주장하는건 문제가 있음. 처리비용에 대한 추산에서 직접비용에 대해서 64조 1301억이라고 했는데 과소 추계되었고, 입지선정 보상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모두 빠져있는 비용임을 지적

EIA에 따르면 2022년 태양광이 원자력의 경제성을 앞서고, 우리나라도 에경연에 따르면 2028년 태양광이 원전의 경제성을 앞지른다고 추정했는데, 이러한 전망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함.

 

최인호 – 더불어 민주당

-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음.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함을 말하며, 에너지전환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걸 요청함. 

- 국내 에너지 사용량에서 산업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다소비 사업장에서의 에너지 사용의 절감노력은 낮아지고 있고, 투자금액도 절대금액이 2014년 1조 4천억에서 2017년 9천억으로 급감함.  국내 에너지 사용이 대부분이 산업부에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에너지효율개선 노력의 퇴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함 

 

홍의락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력예비율과 누진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지만, 용량정산금이랑 계약 비발전 정산금은 17년 6천 800억이고, 올해 최대 전력수요였던 1주일 동안 최고 예비율이 적었던게 7.7%였음. 그리고 평소 전력예비율은 30%내지는 50%이상이 항상 유지되고 있음. 

- 전력 예비율 1%를 확보하기 위해서 3조 2천억이 필요하고, 1MW발전소를 세워놓고 발전하지 않으면 매년 832억이 들어감. 전력설비비율이 들어가는데 국민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설비 과잉에 대한 문제가 있음. 수요관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 ESS투자에 대해서 가중치를 5.0을 주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라 하는데, 이는 ESS보급정책이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이 있지 않음을 지적함

- 가스 냉난방 관련해서 투자를 하면 피크 관련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산업부에서 제대로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함. 

 

이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전 KPS예방전비에 있어서 원전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음을 폭로함.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서 법원은 원안위 의결없이 실무자 전결로 월성1호기 설비 교체 한 내용, 자격없는 위원들이 참여함, 최신기술수준의 안전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음을 이유로 무효판정이 난거에 대한 지적하며, 책임을 요구함

 

홍의락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현철 원안 위원장을 대상으로 R7으로 최신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월성1호기는 적용 안 해서 안전시행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함. 

 

김성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석탄가스 복합발전이 신에너지에 포함되었는거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기에 들어가는 R&D자금에 대한 문제제기함. 

-co2발생과 미세먼지 때문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환경급전을 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자유한국당

 

김규한 의원 -자유한국당

- 에너지관련 산하기관 외부활동에 대한 사전 협의 미실시 보고누락 결정된 사안의 번복으로 국회 언론 등 이슈화 될 경우 담당자 인사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관에 요구한거에 대한 문제제기(관련 공문은 성윤모 장관 이전에 보내진 내용)  

 

곽대훈 의원 - 자유한국당

-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 지적, 부동산 투기 문제 지적, 국유림내 수상태양광 설치했으나 전주나 케이블 등 전기시설 설치 불가에 대한 문제제기, 종합적 마스터 플랜을 갖지 않다고 문제 제기, 환경부와 농림부와 협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이러한 상황에서 30년까지 20%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함 

 

박맹우 의원 - 자유한국당
- 신재생에너지로 2030년까지 20%달성이 어려움.  태양광이 좌파 시민단체 먹거리이고, 이거 때문에 산림들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함.  

 

윤한홍 의원 - 자유한국당

- 현재 우리나라 발전설비가 100GW인데 신재생설비가 이 중 10.7%이나 실질적으로 발전량을 보면 1%에 불과하다고 지적.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전체의 20%공급 시 엄청난 설비 확대가 필요함.

- 중국이 2030년까지 원자력 110까지 건설하겠다고 했음. 중국에서 원자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기술을 다 없앤다고 안전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을 하는 이유는 좌파 시민단체 돈을 주기 위한 지원이라고 지적함.  

 

김기선 의원 - 자유한국당

- 산자위에서 산하기관에 내려보낸 공문은 과거에 한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다시 지적함. (산자위 장관 시정하겠다고함)

- 연초 산업부 한수원 한전 원자력 환경공단이 발간한 원자력 백서를 읽어 주며 장관이 반박하도록 유도하고, 산자위에서 만든 백서에 내용과 장관이 답변하는게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지적함.  

 

장석춘 의원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원전 울진 방문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이 울진군수와 미팅에 대해서 울진군수를 협박했다고 의혹을 제기함. 

전세계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는 10개 국가일 뿐이고, 운영계획을 세운 국가가 48개국임으로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고 발언함. 

월성 1호기에 7천억을 투자해서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한걸 한수원 이사회가 마음대로 폐쇄했다고 주장하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관련해서 경제성평가자료의 수치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함.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고 도출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에서 원전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높였다고 지적함.(답변 : 월성1호기 판매단가는 17년 전력중장기계획이랑 한전계획 구매기준을 기준으로 했으며, 한수원이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나온거임.)

 

정유섭 의원 - 자유한국당

-에너지의 발전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해야하며, 원전은 가장 값싼 전기 발전수단이며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핵폐기물 발생이랑 안전문제가 거의 없는 새로운 원전기술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하며, 여기서 원전산업을 중단하는건 원전인프라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탈원전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국민 경쟁력이 낮아질거라 주장함. 2030년 현재보다 전기요금이 60%이상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백업전우너인 LNG를 북한이랑 러시아 통해서 들여온다는건데.. 에너지 안보의 문제도 있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없다고 지적함.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함. (한수원 중앙연구소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60% 오른다는건 오류가 많은 자료라고 산자위에서 반박함)

 

이종배 의원 – 자유한국당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정부가 돈을 주고 기획기사를 작성하는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 (기획기사의 형태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건 이번 뿐 아니라 지난 정부와 다른 부처에서도 이미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해왔던 방법임을 반박함)

 

정우택 의원 - 자유한국당

-한전에 전력구입비가 2030년까지 9조원이 더 들어간다고 나오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없는거 인지?(2030년까지 10.9%이면 매년 1%밖에 안 됨. 물가상승률보다 낮음.)

 

김규환 의원 -자유한국당

-포스코 연료전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축소 혹은 철수하는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포스코 에너지가 연료전지 관련해서 단가를 올려서 계약하는거에 대해서 포스코 사장과 한전사장을대상으로 질의함. 

 

윤한홍 의원 - 자유한국당

-탈핵에 따른 학생들 전공자들의 이탈에 대해서 서울대 서균열 교수를 대상으로 질의하고, 원전 관련 생태계가 붕괴하고 우수한 인력이탈에 대해서 지적함. 원전을 새로 건설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원전을 대상으로 운영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함. 

-허인회 증인을 대상으로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조금을 받고 있는거에 대해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함. 

 

이철규 의원 - 자유한국당

-포스코 파워 인허가 관련해서 삼척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주민들이 열렬한 성원과 요구가 있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이익을 특정업체에 이면 약정을 맺었다고 문제제기함. 

 

이종배 의원 - 자유한국당

-허인회 증인의 정치경력 서울시장과 임종석 비서시장과 인연들을 바탕으로 특혜에 대해서 지적함. 

-15년 태양광 실적 없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고, 진출 이후 16년대 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만들었음. 그리고 17년 전기공사 면허 취득하고 18년부터 전기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맞춤형 특혜라 지적함.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 바른미래당

-해상풍력관련 부안 영광지역 등에서 추진하겠다고 진행했으나,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부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데, 부담을 기업에 넘기다 보니 많은 기업이 사업을 철수했음. 주민수용성 문제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자체랑 해결해 나갈 것을 지적함. 

군산 바이오 발전회사를 건설하려 하는데, 15년 산자부가 허가를 내주고 진행이 되지 않는거에 대해서 지적함. (법적 분쟁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빠르게 결정하기 어려운부분이 있음)

 

김삼화 의원 - 바른미래당

-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낮은거에 대한 논란을 지적하며, 등유하고 전기요금의 경합은 마치 수돗물과 생수가 경합하는거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전력요금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이언주 의원 - 바른미래당

-에너지 다변화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2015년 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외부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5600억이 들어간 사업이 중지되었음을 문제제기함. 

-2018년 폐쇄 이유인 경제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결정에서 이용률이 낮아져서 손익분기점이 넘지 못한다는 근거는 애매모호한 근거라 주장함. 15년에 괜찮다고 했는데, 18년에 안 된다고 하면 둘 중 누구 하나가 잘못 판단한거이기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 민주평화당 
- 공적금융기관이 석탄산업에 대해서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음. 공적자금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이에 반하는 사업에 투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 

- 신규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전환비용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계정을 통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거에 대한 지적을 함. 국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심의가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하려고 시도 하고 있는데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함
- EIP친환경 생태단지 사업을 만드는거 관련해서 R&D등을 투자해서 지원해야함을 요청

 

이용주 의원 - 민주평화당

- (자료제출요청)남북 개성공단 재가공에 따른 산자위에서 해야하는 준비들에 대해서 관련자료 제출 요청.

- 수소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울산에 수소충전소가 잇는 이유는 울산에서 부생수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여수도 현재 공단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여수에도 수소충전기를 확대해야한다고 요청함

- 수소 인프라에 대해서는 고정식 뿐 아니라 이동식, 고체, 액화수도, 등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함.

- 추가적으로 태양광사업을 시민단체 협동조합에서 독점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를 잘 밝혀야 한다고 언급함.

무소속

 

이용주 의원 - 민주평화당

-허윤회 증인이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2014-2017 연혁에 대해서 지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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