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공단 등)10월 15일 질의내용 요약(오전,오후)

작성자: desk - Oct 15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REC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우드팰릿에 대한 개정이 기존 발전소는 현행 그대로 남겨둔점에 대한 문제 제기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원자력 발전소 의무 이행량을 경감하고 이를 발전 5개사에 연간 2천억을 분담해서 원자력 발전단가는 낮추고 발전5사 발전단가가 높아지는 특혜를 준거에 대한 지적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한 재지적함 

+답변 : 올해 6월 상대적 가중치에 대해서만 개선했고, 하반기에 운영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려 함.

 

박 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간척농지와 염해농지(농사를 하지지 못하는)를 대상으로 태양광 보급을 고려해야한다고 발언하며, 염해농지는 여의도 50배이고 서울시 1/4이고 여기에서만 10GW태양광 발전소가 설치가능함. 그리고 농지면적 164만 헥타르인데 10%만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32GW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으니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추가적으로 농업을 지원하기 우해 많은 예산을 스는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하면 기존 농업도 달라지지 않으면서 태양광발전으로 부가소득이 가능하니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함.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에너지재단이 사회적약자에 지원을 하는 단체임에도 특급호텔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고, 연 1800만원, 회당 400만원을 회의비로 사용하는 뿐에 대해 지적함.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 자유한국당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금액이 총 2조에 달하는데 실제로 발전량 확인이나 절감량 측정이 불가능함. 

- 서울시를 예로들어, 가정용 태양광 설치비용은 지원하나 관리는 지자체에나 아파트에 맡기므로 협도조합들만 서울시 매출의 50%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함

+답변 공단은 융복합 사업의 경우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에 있다고 답변함

 

홍일표 자유한국당 위원장

- (이현주 기초보장연구센터 센터장) 소득과 에너지사용량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의함

+답변 : 대체적 경향성은 있으나, 지원 비대상 어르신들의 경우, 에너지를 절약하여 누락되는 등의 문제는 존재한다는 답변을 함.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 바른미래당

-에너지 복지 관련하여 여름철 에너지 복지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요청함. 

-에너지 복지 관련 6개 법안 13개 사업이 3개의 부처에 거쳐서사업이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함

 

김삼화 의원 – 바른미래당

-(이현주 기초보장연구센터 센터장)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통계부족여부나, 에너지복지 정책이 이곳저곳에서 실행되는데 대한 산업부의 역할과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함. 

+ 답변 : 정책계획자료로 쓰일정도의 통계는 없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통합의 역할을 산업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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