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 등) 10월 16일 질의내용 요약(오전,오후)

작성자: desk - Oct 16

국정감사 산자위 10월 16일 질의내용(오전) 요약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 원자력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탈원전이 장기간(60년)의 프로젝트임을 간단히 언급함.

- 송/변/배전 선로의 지중화사업과 관련해 설치비율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이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함. 그 주 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차이를 들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함.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 한전 KPS. 화력발전소에서도 원전과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시간외근무일지 왜곡의 실체에 대해서 질의하며 지적함.

- 한전 사장. 태양광과 같은 분산전원이 확대되면 나온 EFI차단기가 어떻게 기존의 COS방식과 성능차이가 거의 없고 가격이 10배 이상 비쌈에도 독점구조를 형성했으며, 현재까지 과점체제를 유지하며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필요성 언급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산업용 전기를 쓰는 상위 대기업들은 싼 시간에 싼 가격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데, 중소기업들은 더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점차적 대책을 종감 때 1차로 보고하기를 요청

- 협력업체 직원의 업무 중 사상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을 들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함을 지적.

- (전력거래소) DR제도와 관련해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을 기본 정산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듦. 따라서 실적금의 비중을 높여야 함을 주장.

답변+ : 이행률이 떨어진 것은 이행발령을 자주 냈기 때문이며, 실적 정산금 자체에 대해 유인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TF가 진행되는 중임.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 재생에너지 원가의 하락과, 전세계적 투자 비율의 압도성을 확인.

-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의 보급실적이 낮은 이유를 들어 현재의 경제급전 원칙을 비판함.

- 현재의 정산조정계수가 원 취지인 초과수익 억제와 전기요금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 발전자회사이 투자보수율의 상한선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발전자회사의 단기 순이익을 0이상으로 보전해주는 정책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 여타 발전회사들에 있는 신재생 업무기능을 통폐합해 신재생발전공사를 만드는 것을 제안.

- 재생에너지 설비의 급증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계통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 광통신망의 구축을 통한 한전의 자체적 자기통신과 정보통제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 탈원전에 대한 오해(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를 다시 지적하며, 40년간 원전을 짓지 않는 미국의 사례를 얘기하며 원전 경제성에 대한 지적을 함.

- 월성1호기의 얘기는 MB정부때의 일인데, 이를 현재의 탈원전에 끌어들여서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지적.

- 에너지 전환에 드는 정책비용등과 관련해, 에너지 전환의 추세가 맞는 거라면 이러한 비용을 받아들이면서 전환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 ESS에 특혜라고 생각될 만큼 ESS에 많이 지원되는 사항들에 대해, 이 또한 ESS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정책이 아닐까 의문을 가질 수 있음. 이러한 특혜를 막는 게 필요함.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며, 경제적 성장을 위해 기술집약 산업인 원전을 유지해야함을 주장함.

- 한전의 영업적자가 증대하고 주가가 하락한 요인을 탈원전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과 전력구입비 상승으로 들며 원전의 적정 수준 가동을 요구함.

+ 답변 : 원전 기술력의 경제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함. 김종갑 한전 사장이 일했던 한국 지멘스는 2011년 경제성판단을 기반으로 원자력 계통설계를 중단했음.

원전 가동률이 낮은 것은 계획정비로 인한 것임. UAE 사업 당시 콘크리트 공극 문제가 있었던 점을 언급. 적자요인에 대해 원전 가동률의 하락 뿐만 아닌 석탄/LNG 가격의 상승, RPS/배출권 비용등의 정책비용 향상으로 설명함.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

- 한전의 재무실적이 악화되는 요인을 전력구입비 상승으로 보며 탈원전을 지적함. 

-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미개통 신재생 발전설비의 용량을 지적하며, 송배전 인프라 확보와 변전소 건설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요구함.

- AMI 구축사업 진행에 따른 기존 검침원의 일자리 감소가 이뤄질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직종전환 방안을 한전이 계획중인지 질의.

+답변 : 현재 49,000의 개통신청이 왔는데, 1년 이내에 해결될 것이 87%이며, 변전소 설치가 필요간 곳은 3년 이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조정 가능함.

검침원들이 별도 법인을 설립해 흡수하도록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이뤘으며, 유휴인력은 650명이 예상되는데 이들에 대한 재교육 등으로 직무전환을 추구하고자 함.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 적자가 났음에도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비판.

- 월성1호기 폐로, 신규원전 6호기 폐로를 반영해 계산해본 적 있는지를 질의함.(답 : 없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 한수원의 발전단가 분석보고서를 보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건설로 인해 30년까지 전력단가를 60%인상시키고, 생산단가를 200% 증가시킨다고 함. 이런 와중에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어떻게 전력 요금을 유지할 것인지?

-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하는데, 왜 이에 대한 분석을 신뢰의 이유로 안하려고 하는지.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판매손실액 전망을 계산한 추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강조.

- 질의 후반부로 갈수록 고성이 이어지며 발언을 마칠 땐 서서 발언함)

답변+ : 우선 해당연구가 최종보고서의 형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연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 LNG의 연료비가 증가했다면 이 비중을 낮추고 원자력의 비중을 높여야 했던 것 아닌지에 대해 질의. 그럼에도 LNG의 비중을 늘려나갔던 점을 비판

- 남북협력 철도/도로 착공이 들어가는 전기와 관련해 어떻게 수익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

+답변 : 어떤 연료의 전력공급비중을 높일지에 대한 정책결정은 가격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안전비용도 그에 포함됨.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 AMI와 관련해 납품물품의 가격이 2-6배 가격이 상승했음을 들어 과점형식의 구조를 비판하며,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함.

-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공대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 질의

답+ : 한전공대에 700억 정도 사업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이 태동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핵심 인력과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게 국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함.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 한전의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량요금 개선을 제안함. 용량요금은 발전설비 신규설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이유로도 도입되기도 했는데, 현재의 지급방식은 이중삼중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용량요금 가격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

-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기요금 보장공제가 기존의 취지와는 달리 취약층을 포괄하지 못하며 비취약계층에 지원이 많이 가고있음을 지적

+답변 : 모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TF, 혹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임. 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개선도 기대.

 

---- 오후 질의---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

- 이명박 정부 때 원전 이용률이 94%였음에도 2조8천억원의 적자가 났던 것을 들며 원전가동을 줄여서 한전이 적자가 났다는 의견에 대해 반박함.

- 한전이 외주주는 작업의 안전사고가 여럿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은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함. 안전사고를 막는 것보다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같은 사고가 안일어나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백재현 의원

-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출과 관련, 정치권의 압박으로 인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음에도 수출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는 의견 제시함

- 원전의 가동은 원안위에서 정하며 현재 콘크리트 공극, 부식 등으로 인한 보수가 길어진 것인데, 원전의 가동률이 낮아진 원인을 탈원전에서 찾는 의견을 비판. 

- 김규환 의원이 근거로 든 보고서가 한수원의 보고서가 아닌 개인의 보고서라고 나와있고, 보고서 내 추후 정책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연구자의 언급을 인용하며 보고서의 유의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 한전 공대의 설립이 새로 변화하는 에너지 상황에 걸맞는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함.

- 계통접속 여유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며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변압기 설치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답 : 주민참여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며 지역사업 병행 등을 통해 수용성을 보완하겠다고 함.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력 신산업 펀드를 5000억원 조성했지만, 1년 반동안 펀드 투자내역은 150억원에 불과하며, 그 와중에 운용보수는 100억원( 임원보수 18억으로 임원 1인당 평균 3억원 이상, 복리후생비 3억원을 포함해 운영비 30억원 등등)을 지급해온 사실을 지적함. 

답 : 사업을 검토 중이라 실질적인 투자를 이루지 못했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답변함.

- 기업이 전기요금을 못 내면 주식으로 이를 받는데 이걸 잘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함. 취득가액은 186억원인데 장부가액으로 70억이 남아있는 등, 110억원이 날라간 상황임을 지적, 서민들의 전기공급은 미납시 끊는 반면에 기업의 큰 규모의 돈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을 비판.

답변 : 파산이 된 기업들의 주식에 대한 매각주관사를 정해서 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중이라 해명함.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승전 탈원전을 비판함. 현재 원전의 가동률을 떨어뜨린 건 탈원전이 아니라, 지금까지 원자력계에서 부실하게 건설한 원전의 공극등을 수리하느라 그런 것이라 발언함.

- ESS의 REC 가중치를 받기 위해선 충전시간 이외에만 써야하기 때문에 태양광의 경우엔 해가 지고나서 쓰기 시작해서 정작 전기 최대부하시간엔 태양광을 못쓰고 저장하는 모습을 보임을 지적함. 이는 추가발전소 건설을 회피하기 위한 ESS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임을 지적함.

답변 : 산업부와 협의해서 개선을 이루겠다고 답변함.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 미국이 원자력을 줄여온 이유가 경제력이 떨어져서 그런거냐 반문하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미국을 세계최대의 원유 부존량, 가스 부존량을 가진 국가라고 생각함을 언급함.( 이해하지 못함)

- 배전 공사가 작년에 비해 10만건(50%) 줄어든 것을 지적함.

답변 : 사업규모가 크게 적어지진 않았으며, 2015년, 2016년에 공사가 많았어서 그렇게 보이지만 평년대비에 비해선 크게 작아진게 아니라고 함. 2014년 수준보다는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함.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 원전은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인데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인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 발언함.

- 한전 공대의 설립이 기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원이 남아도는 한국의 대학사정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하며, 지역별 특성화대학이 잘 되어있기에 필요없다고 지적함.

답변 : 에너지 산업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때이며, 기존 대학을 지원해서는 최고의 R&D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함.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 한전의 기업투자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59건이 이뤄졌으나 순 손실 500억원을 기록했음을 언급하며 이런 투자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함

답변 : 초기엔 적자가 날 수 있지만, 한전 그룹사들이 협력을 통해 과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의회를 운영 중이라고 답변함.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을 수출하고 있는 앞뒤 안맞는 행태를 비판하며, 탈원전에 따른 산업생태계붕괴, 원전 수출 경쟁력 저하, 우수인재 이탈 가속화를 지적함.

답변 : 원전을 수출하는데 있어 상대방이 문제를 삼은 적은 없었다고 말하며 원자력을 줄이는 건 환경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답변.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 한전이 신재생에너지3020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풍력에 대한 발전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SPC를 통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갈등관리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함.

답변 : 한전이 못하면 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며 서남해 풍력발전소의 경우엔 가로세로 30KM씩 될 것 같다고 답변함.

 

이철규의원(자유한국당)

- 송전선로 과부화가 금년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저발전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함. 탈원전을 이렇게 서둘러도 될 것인지 질의함.

답변 : 중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관련망 보강 추진을 진행하겠으며, 기버발전 자체가 특정지역에 몰려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 정전은 공급이 많을 때도 발생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날수록 공급 과잉에 따른 정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한전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입법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소속

 

강길부 의원

- 하청업체 소속 지원들이 공사를 맡으며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비판함

답변 : 중요한 건 작업자들이 스스로 기준과 절차를 중시하는 것임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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