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우원식 "文정부 들어 태양광·풍력 입제규제 54개 신설…제도 정비中"(머니투데이)

작성자: tankja - Oct 19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편 지자체에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에서 "태양광·풍력 입지 규제 관련 (기존에) 105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54건의 규제가 집중적 생겼다"고 밝혔다.

 

[국감]우원식 "文정부 들어 태양광·풍력 입제규제 54개 신설…제도 정비中"(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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