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자위 10월 16일 질의내용(오전) 요약,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작성자: tankja - Oct 20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산업용 전기를 쓰는 상위 대기업들은 싼 시간에 싼 가격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데, 중소기업들은 더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점차적 대책을 종감 때 1차로 보고하기를 요청

- 협력업체 직원의 업무 중 사상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을 들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함을 지적.

- (전력거래소) DR제도와 관련해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을 기본 정산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듦. 따라서 실적금의 비중을 높여야 함을 주장.

답변+ : 이행률이 떨어진 것은 이행발령을 자주 냈기 때문이며, 실적 정산금 자체에 대해 유인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TF가 진행되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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