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자위 10월 16일 질의내용(오전) 요약,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작성자: tankja - Oct 20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 재생에너지 원가의 하락과, 전세계적 투자 비율의 압도성을 확인.

-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의 보급실적이 낮은 이유를 들어 현재의 경제급전 원칙을 비판함.

- 현재의 정산조정계수가 원 취지인 초과수익 억제와 전기요금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 발전자회사이 투자보수율의 상한선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발전자회사의 단기 순이익을 0이상으로 보전해주는 정책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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