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자위 10월 16일 질의내용(오전) 요약,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작성자: tankja - Oct 22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며, 경제적 성장을 위해 기술집약 산업인 원전을 유지해야함을 주장함.

- 한전의 영업적자가 증대하고 주가가 하락한 요인을 탈원전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과 전력구입비 상승으로 들며 원전의 적정 수준 가동을 요구함.

+ 답변 : 원전 기술력의 경제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함. 김종갑 한전 사장이 일했던 한국 지멘스는 2011년 경제성판단을 기반으로 원자력 계통설계를 중단했음.

원전 가동률이 낮은 것은 계획정비로 인한 것임. UAE 사업 당시 콘크리트 공극 문제가 있었던 점을 언급. 적자요인에 대해 원전 가동률의 하락 뿐만 아닌 석탄/LNG 가격의 상승, RPS/배출권 비용등의 정책비용 향상으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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