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자위 10월 16일 질의내용(오전) 요약,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작성자: tankja - Oct 22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 한전의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량요금 개선을 제안함. 용량요금은 발전설비 신규설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이유로도 도입되기도 했는데, 현재의 지급방식은 이중삼중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용량요금 가격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

-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기요금 보장공제가 기존의 취지와는 달리 취약층을 포괄하지 못하며 비취약계층에 지원이 많이 가고있음을 지적

+답변 : 모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TF, 혹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임. 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개선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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