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자위 10월 11일 질의내용 요약(오전-오후), 우원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작성자: tankja - Oct 22

우원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태양광 풍력 입지규제가 합리적으로 생겨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생기면서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방해하고 있음을 지적함. 추가적으로 임야에 REC가중치를 낮춘거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무분별하게 산림을 개발하는건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보완해야하는거지 REC가중치를 조정하는거 옳지 않다고 지적함.(예를들어 잡종지로 변경되는거나, 환경영향성평가등을 통해 보완)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높은데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를 만들어서 막아서는 안되며, 현 정부에서 사업의 기반을 만들고 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목표치도 너무 낮고 규제적용도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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