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자위 10월 11일 질의내용 요약(오전-오후), 홍의락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작성자: tankja - Oct 22

홍의락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력예비율과 누진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지만, 용량정산금이랑 계약 비발전 정산금은 17년 6천 800억이고, 올해 최대 전력수요였던 1주일 동안 최고 예비율이 적었던게 7.7%였음. 그리고 평소 전력예비율은 30%내지는 50%이상이 항상 유지되고 있음. 

- 전력 예비율 1%를 확보하기 위해서 3조 2천억이 필요하고, 1MW발전소를 세워놓고 발전하지 않으면 매년 832억이 들어감. 전력설비비율이 들어가는데 국민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설비 과잉에 대한 문제가 있음. 수요관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 ESS투자에 대해서 가중치를 5.0을 주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라 하는데, 이는 ESS보급정책이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이 있지 않음을 지적함

- 가스 냉난방 관련해서 투자를 하면 피크 관련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산업부에서 제대로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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