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자위 10월 11일 질의내용 요약(오전-오후), 이종배 의원 - 자유한국당

작성자: tankja - Oct 22

이종배 의원 - 자유한국당

-허인회 증인의 정치경력 서울시장과 임종석 비서시장과 인연들을 바탕으로 특혜에 대해서 지적함. 

-15년 태양광 실적 없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고, 진출 이후 16년대 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만들었음. 그리고 17년 전기공사 면허 취득하고 18년부터 전기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맞춤형 특혜라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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