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자위 10월 11일 질의내용 요약(오전-오후), 이언주 의원 - 바른미래당

작성자: tankja - Oct 22

이언주 의원 - 바른미래당

-에너지 다변화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2015년 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외부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5600억이 들어간 사업이 중지되었음을 문제제기함. 

-2018년 폐쇄 이유인 경제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결정에서 이용률이 낮아져서 손익분기점이 넘지 못한다는 근거는 애매모호한 근거라 주장함. 15년에 괜찮다고 했는데, 18년에 안 된다고 하면 둘 중 누구 하나가 잘못 판단한거이기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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