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자위 10월 11일 질의내용 요약(오전-오후), 조배숙 의원 - 민주평화당 

작성자: tankja - Oct 22

조배숙 의원 - 민주평화당 
- 공적금융기관이 석탄산업에 대해서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음. 공적자금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이에 반하는 사업에 투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 

- 신규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전환비용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계정을 통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거에 대한 지적을 함. 국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심의가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하려고 시도 하고 있는데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함
- EIP친환경 생태단지 사업을 만드는거 관련해서 R&D등을 투자해서 지원해야함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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