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자위 10월 15일 질의내용 요약, 우원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작성자: tankja - Oct 22

우원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REC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우드팰릿에 대한 개정이 기존 발전소는 현행 그대로 남겨둔점에 대한 문제 제기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원자력 발전소 의무 이행량을 경감하고 이를 발전 5개사에 연간 2천억을 분담해서 원자력 발전단가는 낮추고 발전5사 발전단가가 높아지는 특혜를 준거에 대한 지적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한 재지적함 

+답변 : 올해 6월 상대적 가중치에 대해서만 개선했고, 하반기에 운영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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