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자위 10월 15일 질의내용 요약, 김삼화 의원 – 바른미래당

작성자: tankja - Oct 22

김삼화 의원 – 바른미래당

-에너지 복지 관련하여 여름철 에너지 복지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요청함. 

-에너지 복지 관련 6개 법안 13개 사업이 3개의 부처에 거쳐서사업이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함

-(이현주 기초보장연구센터 센터장)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통계부족여부나, 에너지복지 정책이 이곳저곳에서 실행되는데 대한 산업부의 역할과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함. 

+ 답변 : 정책계획자료로 쓰일정도의 통계는 없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통합의 역할을 산업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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