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어기구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에너지 관련 인사청문회 질의

작성자: desk - Oct 24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어기구 위원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오늘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가장 큰 주제가 에너지전환 정책, 탈원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멀쩡히 돌아가는 원전을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겁니까, 이 에너지전환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기구 위원  지금도 이 작은 국토에 24기라는 원전이 팡팡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도대체 뭡니까?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탈원전은 에너지전환 전체의 일부분에 속하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탈원전을 포함한 전력믹스가 아니라 에너지원의 믹스 차원으로 공급 측면에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에너지 수요 측면의 어떤 혁신이 함께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해서 정말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정책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어기구 위원  그런데 이 에너지전환 정책, 탈원전정책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여기에 국한해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경제성이 떨어지고 월성 1호기 같이 수명이 다한 이런 원전들을 점차적으로 좀 폐쇄해서 원자력 비중을 축소해 나가겠다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래서 탈원전 가기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수가 한 60년, 앞으로 60년 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러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실 때 아마 탈원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맞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천천히 단계적으로 수명이 다하고 경제성이 없는 원전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어기구 위원  그래서 아까 장관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3년까지는 오히려 원전이, 신규 원전이 5개나 늘어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면 문재인 정부만 놓고 볼 때는 탈원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친원전 정부예요, 친원전 정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어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원자력 비중이 현재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다음에 원전이 값싸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값싸다고. 원전이 정말 값싼 에너지입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어때요? 원전을 다 지금 줄여 나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현재의 발전비용만, 원가만 계산했을 경우에는…… 

어기구 위원  원가만 계산하는…… 여기에 사후처리비용이라고 계산합니까, 원전비용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어떤 비용을 포함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면요 고준위방폐장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사용후핵연료? 대책 있습니까,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현재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이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지요, 우리나라에 원전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지금 당장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꽉 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지금 현재 아마 앞으로 202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기구 위원  내년, 내후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현재 추정해 보면 한 21년 정도에는 포화가 될 것 같아서……

어기구 위원  그 이후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고준위방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 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집니까? 예전에 중․저준위 방폐장도 경주로 가기까지 얼마나 사회적 갈등비용이 많았느냐 말이에요. 이런 비용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앞으로. 

  월성원전 말고도 다른 원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원전을 짓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값싸고 안전하다,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외부비용―외부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이런 비용을 다 고려할 때는 결코 원전이 싸지 않다. 앞으로 10년 후에 2028년이면 태양광 발전이 원전의 경제성을 앞지를 것이라는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요 미국 에너지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2022년이면 태양광이 원전을 앞지를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산업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자꾸 값싸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반박을 못 해요? 이런 자료들, 이게 다 허구적인 자료입니까? 데이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아까 연료비 중심으로 한 가격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술발전의 추세와 또 전 세계가 모두 함께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원자력 가격보다 더 싸질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 원전 운영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안전비용, 사후처리비용을 감안하면 말이지요 원전이 결코 싸지 않다. 앞으로 10년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을 한다고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 이게 진짜 안전한 문제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준위방폐장부터 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건입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여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세요,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그리고 그렇게 줄여가면서, 60년 동안 장기적으로 줄여가면서 그 안에 재생에너지, 대안에너지를 정부가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보완해서…… 지금 세계적 추세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어기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냥 이 작은 국토에 원전 싹 지어 대 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어기구 위원  그리고 안전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주․포항 포함해서 동남권에, 신고리 5․6호기 포함하면 9개가 밀집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포항에 규모 5.5 지진도 일어나고, 옛날에는 지진이 없었잖아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누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밀집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밀집도가 세계 1위라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전의 내진설계가 충분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께서? 내진설계 말이에요, 지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현재 운영에 있어서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충격에 대해서는……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성도 없어요. 안전성도 너무 취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 71%, 25개 국가가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 원전 감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이제 국력에 맞게. 왜, 자꾸 그냥 에너지정책 가지고 떠들어 대는데 반박 좀 제대로 하셔야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 또 경제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의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어기구 위원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주무 부처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맞습니다.

어기구 위원  지금 안팎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의 추격 등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전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어기구 위원  앞으로 아까 우리 주력 산업을 혁신해서 또 신성장 산업을 찾아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각오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기존 산업 중에 어떤 주력 산업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한 5개 분야만 아시는 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현재 구조조정과 함께 구조 고도화를 해야 되는 산업은 반도체산업도 구조 고도화를 해야 되고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도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하고요. 또 말씀 주신 자동차 또 조선, 기계 이런 부분들이 함께 그 안에서 유망 분야를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혁신을 창출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기구 위원  맞습니다. 주력 산업을 혁신하고 신성장 산업을 발굴해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장관님의 큰 책무일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또 여쭤보면 자동차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지금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서 우리와 격차를 벌리고 있고 오늘도 동아일보 뉴스 보니까, 방금 뉴스인데요, 아우디가 첫 순수 전기차 e-트론을 세계 최초로 공개해서 양산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지금 떠 있는데요.

  선진국과는 격차가 벌어지고 또 중국이라든지 인도, 멕시코 이런 나라하고는 지금 추격당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에 놓여 있어서 정말 우리 자동차업계…… 자동차업계가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생산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염성을 갔었는데 염성시민 전체가 우리 기아자동차 가지고 먹고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2만 개의 소재부품산업 등등 해서 이게 상당한 일자리와 연계돼 있는 아주 전통적인 제조업, 기간산업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이 산업을, 정부는 어떻게 자동차산업을 가지고 갈 건지 혹시 위기 국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말씀 주신 것처럼 자동차산업은 생산은 전체의 14%, 수출 13%, 고용 12%를 차지하고 있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우리의 최대의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한 50만 대 정도가 생산이 줄어들고 있고 자동차의 시장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연기관형 일반 자동차형에서 전기차, 수소차 또 스마트카로 변화하고 있어서 이러한 변화 시점에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려점입니다. 

  다행히 저희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파트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스마트카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유관된 ICT와 여러 관련된 기술융합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부분의 경쟁력을 찾아 나가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 보니까…… 자동차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이 심하고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련 산업, 업계,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대책 같은 게,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도 자동차 관련 융합얼라이언스라든지 또 분야별로 해서 부품 쪽하고도 여러 가지 모임이 있고 그런 거래처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기구 위원  꼭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등등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기반으로 미래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어기구 위원  후보자님,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원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요. 월성 1호기 폐쇄한 직접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한수원이 경제적인……

어기구 위원  폐쇄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 주요 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한수원이 경제성과 안전성과 수용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자 규모가 연 1000억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어기구 위원  그것 때문에 폐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 점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거쳐서 다시 재개한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어기구 위원  그래서 사회적 갈등비용을 많이 줄였다고 봐요, 저는. 

  혹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츠벤덴도르프라고 들어 보셨어요, 후보자님? 츠벤덴도르프 원전, 오스트리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아니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기구 위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크렘스 지역으로 한 1시간 정도 자동차로 가면 있는 츠벤덴도르프라는 도나우 강가의 아주 아름다운 마을에 원전을 다 지었어요, 완벽하게.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작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비엔나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돌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70년대에 지어 가지고. 다 지어 놓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지어 놓고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스트리아는 탈원전을 선언했고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6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원전, 원전 얘기하는데 다른 사례를 잘 보세요. 그리고 그 비엔나 시민들 지금 가서 물어 보더라도 여론이 ‘그때 결정을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체르노빌 사건을 직접 경험을 했거든, 유럽 사람들이. 체르노빌, 지금 아직도 그 지역에 접근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말이지요,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해요. 특히 DNA가 다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자력, 이게 오염이 되면. 그러면 수대에 걸쳐 가지고…… 항문 없는 아기가 태어나고 눈이 없는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지금도. 이런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만에 하나 사고가 한번 나면 정말 수백만 사람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전기요금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사람이 다 죽어 가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원전을 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가자,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후보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보시고 시간 되시면 오스트리아 츠벤덴도르프, 원전 다 지어 놓고 돌리지 않은, 국민투표에 부쳐 가지고 못 돌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박물관으로 쓰고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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