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송갑석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에너지 관련 인사청문회 질의

작성자: desk - Oct 24

더불어민주당 – 송갑석 의원

 

송갑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산업정책, 통상, 중소기업, 에너지정책, 그다음에 특허 등 산업부 정책을 확립하고 경험해 온 후보자이기에 여러 가지로 기대가 큽니다. 

  오늘 청문회에 앞서 저의 심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저는 국회의원이 된 지가 한 석 달밖에 안 된 신참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됐고요.

  처음 산자위 이쪽에 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 오고 이러고 있는데 그동안 산자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논점은 딱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백운규 장관의 인사청문회, 작년 국정감사, 상임위 회의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해 본 결과도 역시 주요 논점은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히 기승전 원자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탈원전이든 원전이 아니든지 간에 어쨌든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의 물결을 타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에너지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탈원전이냐 원전이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또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내고 일자리로 만들어 내고 산업으로 만들어 낼 거냐, 어떻게 다른 것과 융합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청문회도 그런 건설적인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 또 장관께서도 그런 점을 정말로 유념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탈원전이든 탈원전이 아니든, 탈원전이 옳건 그르건하고 상관없이 세계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일자리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가 지난 2012년에서 17년 사이에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 고용 현황입니다.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지요.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고용된 인구는 현재 1034만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는 세계적으로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전년, 작년 대비 5.3% 증가했으며 성장폭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산업은 세계 각국 경제성장에서 기둥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에는 2400만 개, 2050년에는 208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신산업은 바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고 일자리 혁명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태양광 분야에서 81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OECD 35개국 중에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장관후보께서 우원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보급 위주의 정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한 말씀 굉장히 반가운 말씀인데요. 이런 일자리 측면과 관련해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쪽의 확대 또 사실 이게 수요 측면의 수요 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 이런 것이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가능해진 요인들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이것이 수익성이 있게끔 하게 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다투어서……

  저희가 논쟁을 할 때 원자력의 비중이 선진국들이 적어진 것을 얘기를 하지만 바로 그 적어지는 비중의 몫을 선진국들이 다들 신․재생에너지로 그 갭을 메우고 있고 저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과 여러 가지 사업화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앞서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도 하고 인력도 양성하고 시장도 창출해 나가면서 민관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갑석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 알고 계실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송갑석 위원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한국전력이 해제가 됐지요? 올 7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들고 일부 언론과 또 정치권에서는 ‘탈원전의 재앙이다’ ‘탈원전의 저주다’, 현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즉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맹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 결국 아랍에미리트는 그쪽에서 수주를 해서 발주처가 비용을 대서 우리는 건설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무어사이드 원전 같은 경우는 건설을 하는 쪽에서 비용까지를 대고 건설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통해서 향후 35년간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바로 무어사이드 원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협상 과정에서 영국과 주고받고 줄다리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원전은 우리 땅에 건설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원전의 문제는 철저하게 수익성의 문제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한전이 과연 22조라고 하는 투자를 해서 수익에 맞는 사업인가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무어사이드 원전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많은 영국의 다른 원전 프로젝트에서 다른 세계적인 원전 기업들이 손을 떼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이 원전 건설, 원전의 발전용량 단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재생에너지가 역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아무리 다른 쪽에서 맹비난이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 이념적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편향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급진적으로도 결정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사업성의 유무로 무어사이드 원전의 문제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결정되면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커다란 실책을 반복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영국 원전의 참여는 도시바, 뉴젠 또 우리 한전과 영국 정부가 현재 공동 타당성검사 중입니다. 거기에서 타당성검사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한전의 사업성 검토가 있을 것이고요 또 정부의 예타를 통한 검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검증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쓰기

보안 문자 스팸 유저 방지

현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은 ? 3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