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김성환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에너지 관련 인사청문회 질의

작성자: desk - Oct 24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김성환 위원  성윤모 장관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의견을 여쭤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특히 제조업이 많이 위기라고 하는데 혁신성장으로 돌파해 나가겠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지요? 그런데 혁신성장과 관련된 내용이 왜 산업부발로 나오지 않고 기재부발로 나올까 좀 걱정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산업부가 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지 못하다, 아예 정책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다 진실은 아니더라도 경제의 핵심은 한국의 여러 가지 구조로 볼 때 여전히 제조업이 핵심입니다, 제조업이.

  아시겠지만 영국이나 미국이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는 초기에 제조업은 다른 나라가, 노동력이 싼 나라가 하고 우리는 금융 중심으로 가면 되지 이런 정책을 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 다 후회하고 다시 자국에 제조업을 불러들입니다. 미국․독일․일본․중국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본질적 성장의 동력은 사실은 제조업으로부터 나옵니다. 또 한국은 어쨌든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누적적 노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제조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조업을 소위 스케일 업(scale-up) 하기 위한 노력을 신임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해 보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혁신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 산업에 있어서의 유망 산업 부분을 뽑아내서 저희들이 혁신, 새로운 제품으로 또 상품으로 고도화해 나가고요. 또 새로운 신제품, 신산업도…… 신제품이나 신서비스가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환 위원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기재부 중심으로 나오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 그게 R&D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점진적, 누적적으로 발전합니다. 소위 개념설계 능력이 그 사회 내에 쌓이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R&D를 하시는 분들의 용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산자부가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부하고 국무총리실이 총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한 것 그게 최근에 국내 감축분 비중이 좀 더 높아졌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것을 반영해서 결국 3차 에기본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잘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요. 혹시 검토한 바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고 특별한 내용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과거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분하고 그것과 연동되어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이 잘 연동해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실제로 잘 맞춰 봐야 할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에기본이 되면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불일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지금이 매우 과도기 상태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원전 중심, 석탄 중심으로 발전원을 일방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방식에서 에너지전환 3020에 따라서 이제는 소위 분산형 전원이 새롭게 결합이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김성환 위원  그렇게 되면 전력수급 기본계획 자체가 달라져야 하고 그에 따라서 소위 송변전 설비계획이 달라져야 합니다. 옛날에는 대규모로 생산하고 그것을 고압선에 실어서 대규모로 소비지로 옮겨 주면 됐는데 지금은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고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송배전 설비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과거 방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번에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분산형 전원 또 신․재생 분야가 많이 반영이 됨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송변전 계획도 그런 분산형 전원을 흡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재 구성을 했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듣고 있는데요 아마 아직 좀 더 보강도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을 찾아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  잘 아시겠지만 올해 폭염이 있었고 그 폭염의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는 게 대체의 정설입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결국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고 우리 사회를 탈석탄 시대로 옮겨 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 모든 수단은 사실상 대부분 산업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도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은 여전히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겉으로 일부 바뀌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산업부 전체가 전환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와 산업들을 창출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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