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박정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에너지 관련 인사청문회 질의

작성자: desk - Oct 24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박정 위원  저 안 했는데요?

위원장 홍일표  아, 박정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순서를 잠깐 착각했네요.

  박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 위원  지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데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을 지역구로 둔 박정입니다.

  장관후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전문가인 만큼 우리 산업 그리고 자원, 통상 분야에 새로운 희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나인브리지(9-bridge)에 대해서도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부가 챙겨야 될 부분이 전력, 가스, 해운, 항만, 조선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전력과 가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전력망 연계사업인 슈퍼그리드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박정 위원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몽골의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한중일 3국의 연간 전력 소비의 2배 이상이 가능하지요, 잠재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박정 위원  그리고 또 러시아 극동에서는 한국 연간 전력 사용량의 60%인 약 300TW 정도의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면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주 에너지원인 몽골의 지역 전기료가 한국과 일본보다 한 2~4배 정도 싼 편이고 러시아의 최저가하고 일본의 최고가는 무려 23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한중일 예비타당성 공동 연구 결과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계통연계가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박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서의 성과는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의 전력의 섬을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우리 전력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철두철미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일본하고 한국을 빼고서는 대부분, 북미도 그렇고 또 남유럽, 북유럽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대부분 국가 간의 전력망 연계사업이 되어 있고 실제로 부족하면 채워 주고 또 팔아서 이윤도 내기도 하지요.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만 하면 논란의 종식이 빨리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업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박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한국에서는 국가 간의 전력 연계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법들이 아직 미비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박정 위원  그래서 국가 간 전력 연계를 위한 전기사업법 등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데 저희 의원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 위원  다음에는 한러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남북관계가 좋아짐에 따라서 러시아로부터의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박정 위원  그래서 PNG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섬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그래서 만약에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유엔의 제재가 풀린다고 치면 PNG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스프롬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할린 쪽의 사할린-2에 대한 가스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야말반도에 아크틱(Arctic)-2 사업이 있지요. 이 2개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두 사업의 중요성은 들었는데 우선순위는 아직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정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시베리아까지 갔더니 노바텍에서 노바텍 사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싸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그때 한국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LNG 쇄빙선 15척 수주 받는 것밖에 다른 것은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곳의 지금 플랜트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 다 가져가고 있다.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사업까지도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선착장, LNG 같은 경우에는 또 선착장이 필요하니까, 그런 문제도 같이 참여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보면 지금 가스는 오만하고 그다음에 호주, 카타르, 이 세 국가만 해도 한 65%이니까 3분의 2 정도 차지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우리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조금 다변화할 필요도 있고 또 2014년부터 지금까지는 구매자 중심의 시장이었지만 앞으로 2024년부터는 다시 판매자 시장으로 돌아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 자체가 가스전 개발도 해야 되고 액화플랜트 건설도 있고 수송선 건조도 있고 인수기지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협상하고 건설기간까지 포함하면 2025년까지 한 7년 남은 것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박정 위원  그러면 올해 정도에 다 완료가 되어야 됐었는데 가스공사에 물어보니까 올해 이제 계획을, 다음 달부터 계획을 세우고 19년 상반기에 최종 공급선을 확정하는 일련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는 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가스공사하고도 조금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야말반도는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바로 그 건너편에 아크틱-2를 또다시 개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베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액화시키는 데에도 30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거의 -30도에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액화하는 비용도 싸고 수송도 북극항로가 뚫리면 지금은 한 7개월 정도 열려 있지만 그쪽 얘기로는 2023년이면 1년 내내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러고 또 우리가 조선도 살릴 수 있고 해운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부가 그냥 가스공사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요성과 또 필요성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박정 위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박정 위원  경기 파주시을 출신 박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후보님,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심각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박정 위원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서로 간에 보복을 하고 있어서 우리 대중국 수출이나 대미 수출을 보면 1, 2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발표가 나자마자 제가 알기로 어제 차관보 주재로 대책회의를 결정했고요. 또 내일은 본부장 중심으로 해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댈 계획이고 단기적인 대책,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 등을 함께 찾아볼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얼마나 장기화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단 빠른 시일 내에 절대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참고로 미․소, 미국하고 소련은 냉전체제하에서 50년간 갔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은 20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고 실제로 더 오래, 패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은 오래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기적인 것 말고 중기․장기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국무총리님 모시고 동방포럼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는 좋아지고 있지만 미․중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중국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가까워지고 또 미국하고 맞서려는 움직임이 있지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리가 나인브리지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협정을 73개를 맺었습니다. 광산 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주 세세한 분야까지 73개의 협정을 맺고 본격적인 극동 개발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러시아가 중국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전해 오는 것들의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한국하고 파트너를 삼고 싶어 했는데 자기네들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중국과 결국 손을 잡았습니다. 특히나 자루비노항도 한국하고 같이 개발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중․러가 상당히 진도를 나가서 지금 우리가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나진-하산을 개발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경의선 연결 그러니까 서해권 그리고 동해권의 경제개발구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겠다고 했는데 나진-선봉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물류의 길도 열어야 되고 석탄이나 이런 것들도 수입할 때 필요하지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또 오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때가 되면, 물론 그 때라는 것이 미국과 상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때가 되면 재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에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남북의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노동집약적인, 150달러 정도 줘서 거기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그런 산업 이외에도 농업이나 수산업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제조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4차 산업혁명까지 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자부는 사실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을 가져가야 되는데 산자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얼마큼 하고 계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도 1차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당초 예상했던 대로 2, 3차로 확대됐다면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함께 갈 수 있었던 플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업부에서는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거나 그래서 우리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다면 주신 전략이라든지 어떤 인프라뿐만 아니라 산업 부분의 협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현재 준비하고 있고 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IT 인력도 상당히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건너뛰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자전거 타다가 바로 승용차를 타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건너뛰어서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건너뛰는 것처럼 사실은 거의 백지상태나 마찬가지니까 4차산업에 대한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같이 협력하면 더 빨리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관계된, 마치 스마트팩토리가 있는 것처럼의…… 안산에 있지요. 스마트팩토리혁신센터가 있는 것처럼의 북한의 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센터가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좀 고민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고민해 보고 또 위원님께도 한번 같이 상의드리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

박정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본질의 때 다 말씀 못 드린 것을 당부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가스사업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진행하는 가스사업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에만 맡겨 놓으면…… 거기는 공사 입장에서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가스를 좀 더 싸게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LNG 쇄빙선 지금 15척을 다시 발주한다는 것 아니에요, 러시아 노바텍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또 물류 문제들 이런 것들 다 해서, 해운과 조선산업을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산업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 그냥 가스공사에만 맡겨 놓으면 가스공사 입장에서만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수주 문제나 이런 것들을 등한시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꼭 그것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것 살펴보겠습니다. 

박정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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