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종배 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에너지 관련 인사청문회 질의

작성자: desk - Oct 24

이종배 위원  먼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축하합니다. 

  후보자는 지금까지 모든 공직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만큼 승승장구를 해 오셨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이제 장관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장관은 국정을 책임지는 지위인데 장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일단은 제가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 또 그 분야의 산업과 에너지․통상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소신 또 이걸 함께 우리 정책 고객들, 대상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후보자께서는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발언해 주세요.

이종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사회 최고위층이라는 말입니다. 최고위층에게 요구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갖춰야 되고 또한 한 부처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직관력, 판단력 이런 것 외에 역사의 흐름을 아는 그런 역사적인 인식 그리고 비전, 소신과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동의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군대 문제입니다.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이종배 위원  그런데 후보자 군 경력을 보면 좀 특이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1989년 2월 18일 당일 날 임관하고 당일 날 전역을 했습니다, 육군장교로. 그렇게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석사장교 제도로 갔다 온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당시에 석사장교 제도의 목적이 뭡니까? 지속적인 학문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는 자연계 교원으로서 종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지요? 보시면 알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이종배 위원  후보자는 이 둘 중 어느 것도 해당이 안 돼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 갔다 와서 바로 4월 달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이종배 위원  1989년 4월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했어요. 석사장교는 6개월짜리 훈련받고 장교라고 해서 당시 ‘육개장’이라는 비판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사회특권층의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적폐라 그래서 10년도 안 돼서 폐지된 제도지요. 후보자는 이 제도가 사회정의와 국민감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거지요. 

  후보자는 건강한 남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 없이 이렇게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서 군대를 하루만 갔다 왔어요. 단 하루 복무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온 겁니다. 

  차인표 씨, 재미교포였지요. 또 조성혁 씨, 자기가 수술해서 군대 갔지요. 영국 명문 이튼 칼리지 학생들,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해서 전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후보자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입니다. 

  후보자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잘못된 제도를 악용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를 악용해서 군대를 뺀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그런 장관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미안한 마음 안 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군대에 있을 때 1․2차 시험 합격했으면 3차까지 보기 위해서 군대를 1년간 미루든지 그래야 되는데 불과…… 그냥 군대 갔어요. 그래 갖고 군대 내에서 남들 땀 흘려 훈련받을 때 3차 시험을 보러 왔어요, 영천에서 서울까지. 혼자 이게 무슨 특혜입니까? 이런 자세 가지고 어떻게 장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니까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총소득이 5억 6000만 원인데도 기부액이 겨우 256만 원, 그것도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256만 원 냈어요. 왜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자’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이래 가지고 부하직원들을 어떻게 지휘할 겁니까? 

  후보자가 이렇게 장관이 되시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정책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후보자와 공무원들이 오랜 세월 공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로자인데,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탈원전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전수출의 차질화, 전력수급 문제, 전기요금 인상 압박, 고급 일자리 감소, 원전산업 붕괴, 지역갈등, 피해보상으로 인한 국고 손실, 이런 것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피해자들, 국민들이 지금 후보자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후보자, 탈원전정책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까, 다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먼저 말씀 주신 제 병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혜라고, 지금 현재 현시의 국민들의 눈으로 본다면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전에 제가 있었을 때 이미 그 제도는 한 7~8년 동안 시행되고 있었던 제도고요. 또 제가 그것에 응시할 때 공무원으로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 공부도 지속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서 지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그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집체훈련을 받고 2개월 동안 전방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임관과 동시에 소위로 계급장을 받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3차 시험에 나가게 됐던 이유는 2차 시험을 본 상태에서 제가 입소를 하게 됐고요. 그 당시 훈련소 규정에 의하면 국가고시의 최종 시험에는 공식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제가 허락을 맡아서 3차 시험을 보게 됐다는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기부행위라든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말씀 깊이 새겨서 앞으로 기부활동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시겠습니다마는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인사말씀에서 드렸던 것처럼 좁게 탈원전의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대적 요청에도 부응하고 또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는 작업을 추진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종배 위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홍일표  시간이 7분이라서 마무리 시간을……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이종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 본 위원이 아침에 질의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계에서 군 복무 이렇게 꼼수로 회피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예의, 염치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적, 취지에 어긋남이 없다. 반성도 없고 미안한 기색도 전혀 없어요. 제도를 악용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석사장교 출신이면서 자기가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일부러 군대를 가는 사람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대에 있으면서 가장 미웠던 사람들이 2개월 전방에 와서 이렇게 소대장, 준위입니까? 준위 달았습니까, 그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훈련 중에는 준위로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준위 달고서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미웠다 해요. 저 사람들은 무슨, 잘나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이러는데 반성을 좀 하고, 그때 제도가…… 어떻게 제도의 목적에 안 맞습니까?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목적)에 보면 ‘지속적인 학문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속적으로 학문 연구했습니까? 그때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제도의 목적에 어긋남이 없다고 그러세요?

  반성하세요, 반성. 그런 자세 가지고 어떻게 장관이라는 자리에 봉직을 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없습니까? 백운규 전 장관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전기요금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종배 위원  전기요금 인상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전기요금에 관련돼서 국회하고 누진제라든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이야기를,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계속 들어 봤는데 참 애매해요, 답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은 의지로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 다 분석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고…… 그동안 산업부에 계속 근무했잖아요? 이 정도면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잡아서 해야지. 전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냥?

  자, 한전공대 설립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한전공대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설립 추진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한전이 이렇게 적자가 많고, 누적적자 얼마입니까? 114조. 그런데 이게 대학 설립 비용만 5000~7000억 정도 들고 토지비용 제외, 학생들 전부 다 무료로 해 주고.

  학령인구는 줄어서 자꾸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이것 왜 하는 겁니까? 대통령 공약이라서 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고급인력에 대한 공급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그 분야에 대한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어떤 상태인데 이런 누적적자에 한전공대를 설치해서…… 이 부담을 국민에게 돌릴 겁니까?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 구체적인 추진 방법이라든지 내용들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근로시간 단축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유망한 기업들이 탈한국 하고 있다는데 아십니까?

  주휴 시간 최저임금 산정한다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냈고 이에 대해서 10개 경제단체가 모두 반대성명 낸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 사람들 의견에 동의합니까? 경총 등 10개 경제단체 의견에 동의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어려움 해 가지고 넘어갈 게 아니고 경제 살리려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이래 가지고 장관 자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종배 위원  그러면 누구 눈치만 보고 있어요? 10개 단체가 괜히 하는 것이겠습니까? 10개 단체가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가 안 맞으니까 하는 거지요. 그 내용을 그렇게 그냥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업체 입장에서 좀 얘기하세요. 

  그리고 한전공대 설립하면 전기요금 올려야 되잖아요? 안 올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적자가 이렇게, 3분기 연속 적자고 1조가 넘는데―올해 상반기만 해도―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요금 올려야지요, 한전공대 하려면?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한전공대 설립의 구체적인 방안은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이종배 위원  아니, 발표한 게 있잖아요, 발표한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재원조달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종배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후보자다 그런 생각이 자꾸 굳혀질 뿐입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이분은 백악관 비서실장, 하원의원 했는데 대통령에게 욕을 퍼붓는다고 할 만큼 직언을 할 용기가 없다면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필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말씀을 올리고 또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배 위원  최소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용부진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후보자도 인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고용부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되고 있고요.

이종배 위원  인상에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통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유망기업들이 탈한국 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여러 가지가 현재는 불확정적인 상태고요. 그것이 확정이 되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소신이 없고 내용도 몰라요, 전문성도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이건 소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한 현실에 대한 분석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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