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철규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인사청문회 에너지 관련 질의

작성자: desk - Oct 24

자유한국당 – 이철규 의원

이철규 위원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위원입니다.

  장관내정자, 내정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장관후보자가 산업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알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후보자께서는 사실대로 답변해 주실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현 정부는 특히 에너지정책 중에서 탈원전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저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철규 위원  아니, 장관후보자님 자꾸 답변을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전환 정책이라고…… 장관후보자가 되셨는데, 자꾸만 국민들 앞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의 60번째 항목으로 탈원전정책을 추진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국민들께 에너지전환 정책이다 뭐다 하면서 자꾸만 용어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탈원전정책이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다’라고 당당하게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아니, 보다 더 큰 의미에서 제가 정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전환 정책이 큰 틀이라면 그 하위 개념으로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에너지전환 정책 중에서 저희들이 원전을 감축하는 정책……

이철규 위원  탈원전하겠다 이게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맞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이철규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지 왜 자신 있게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자꾸만 돌려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원전이, 원자력발전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자력발전을 줄여야 된다는 게 후보자의 생각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원전은 저희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에너지원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이철규 위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요 지금 탈원전을 하겠다 하면 원자력발전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원전이 후보자도 동의하는 정책이냐 이렇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에너지전환 정책 그중에서 원전을 감축해 나가는 정책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규 위원  자꾸 돌리지 마시고요.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아니, 탈원전이라는 것은 탈피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이 적절치 않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아니, 그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철규 위원  자꾸 다른 말씀으로 돌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말이지요 자료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2006년도에 직책이 무엇이었지요, 보직이,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전력산업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철규 위원  팀장이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저것 좀 키워 보지 그래요?

  저기 보니까 후보자께서 당시에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담당하는, 총괄하는 전력산업팀장이셨더라고요. 그런데……

  글자가 잘 안 보이나요?

  그 당시에 보면 원전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뿌리면서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추구했습니다. 그 당시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원자력발전을 확대해서는 안 되고 줄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원자력 우리 에너지정책은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시대적 요청이고, 기술적 발전이고, 그다음에 역사적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이철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대적 요청이라는 말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 같으니까 빼고요. 지금 안전과 비용을 계속 이유로 삼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 가운데 하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철규 위원  후보자도 안전과 비용 때문에 원자력발전은 확대하거나 또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점진적으로 원자력은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규 위원  후보자, 2006년 이 당시에 적어도 전력 업무를 담당한 팀장인데 그 당시는 그러면 국민들을 속인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 당시에……

이철규 위원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이따가 추가질의 때 영상을 띄우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원자력이 깨끗하고 세계적으로 제일 안전한 전력원이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고 후보자께서도 당시에 산업부의 주무 팀장으로서 이 정책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면 당시보다 12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이 퇴보했다든가 또는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비용입니까, 안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안전성이 퇴보했다? 원자력발전의 안전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퇴보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아니지요.

  후보자 말이지요 국민들은 원자력 전문가가 아닙니다. 발전산업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때로는 불안해할 수도 있고 또 안심해할 수도 있습니다. 12년 전인 2006년도에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이 12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위험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유와 배경이 어디 있는지 이따 추가 때 내가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용이, 특별히 원자력발전의 연료비가 폭증했다든가 또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또는 석탄ㆍ가스보다 원자력발전의 단가가, 비용이 높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이철규 위원  아니, 간단히 말씀 주세요. 나중에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그런 게 있습니까? 있다 없다 말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저는 많은 환경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아니, ‘환경이 변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말씀 주신 그 팩트도…… 

이철규 위원  원자력발전이 적어도 현시점 또는 더 나아가서 미래의 원자력발전 연료라든가 건설비용이 과도해서 가스라든가 또는 석탄 또 신․재생에너지보다도 비용이 월등히 과도하게 들어갈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규 위원  아니, 지금 시간……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 주시면 나중에 추가 때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할 거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저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철규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석탄산업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석탄도 우리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굉장한 역할을 한 중요한 에너지원이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아마 산업부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석탄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합리화사업을 89년도에 정부 주도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는 입부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를 못 하셨을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이철규 위원  그런데 국내 가행탄광을 정리하면서 정부는 석탄산업계와 일정 수준의 소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고 그 약속의 이행수단으로 강원도 동해시에다가 연간 한 120만 t 정도를 소비하는 국내 무연탄 전소발전소를 허가하고 건설했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국내산 무연탄을 사용해 왔어요. 맞습니까?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동해화력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느 날 슬쩍이 경제성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국내산 전소발전소의 연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유연탄과 외국산 무연탄으로 대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금년도의 경우에는 23만 8000t만 발전소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과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서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현 장관이지요, 백운규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말로만 답변을 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안 나왔는데 어차피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이 업무를 감당하게 되고 해법을 내놔야 됩니다. 정부가 한 약속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괜찮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말씀하신 대로 동해화력에 무연탄발전소를 한 것이 바로 국내 석탄 소비하려는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장관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약속을 경제 논리로 그냥 어겨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경우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켜야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재정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일자리 만든다고 54조 원이나 예산을 세우고 또 상당 부분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3000여 명 되는데 170억 정도면 발전소에 충분히 납품이 되고도 남습니다. 기금으로 또 지원도 하게 제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목소리가 작다고, 정치력이 약하다고 이분들은 버림받아야 됩니까?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지난번 예결위 전체위에서 기재부차관께서도 공급의 안정성이 담보되고 재정적인 문제라면 적극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실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현 제도하에서 기재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3년마다 하고 있는데 석탄산업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감액되어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 또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 예외규정에 의해서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일해서야 되겠습니까?

  후보자님, 이 문제 그냥 오늘 여기서 결심을 하고 이 청문회를 마쳐야 될 것입니다. 해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것은 우리 후보자 한 사람이 하는 약속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을 그들의 목소리가 작다고 또 숫자가 작다고 팽개쳐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재정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우리 국가재정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규모도 아닙니다.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이 문제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철규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 말이지요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영상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됐어요. 

  후보자, 당시에 통치권자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게끔 만든 게 후보자입니까? 

  지금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바로 지금부터 11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철규 위원  저 말씀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입니까,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맞습니다. 

이철규 위원  맞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대통령께서 저 말씀 하실 때는 교토협약이 2005년에 효력을 발휘하면서 나왔습니다. 

이철규 위원  보세요. 그때는 원전의 확장 정책이 옳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오히려 안전성도 향상되고 경제성도 향상됐습니다. 오로지 바뀌었다면 정부가 바뀐 것뿐입니다. 결국은 경제에 이념이 개재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또 좀 전에 월성원전이 경제성이 떨어져서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다. 이미 몇 년 전에 7000억인가 들여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까지 마쳤는데 이미 그 매몰비용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라고 합니까? 그런 사실과 다른 말을 청문회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이철규 위원  다른 이유로 월성원전을 가동 중지한 것이지요, 경제성이 아니라. 왜 그리 말씀하세요?

  이것 끝나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또한 정권이 정책을 책임지고 나중에 평가받을 생각 하고 탈원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짓말로 경제성이 없어서 세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 탈원전정책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왜 산업부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원전 예정 부지에 대한 전원개발지구 지정고시를 해제해야 되는데 전부 다 미루고 있어요. 이것 당당치 못해서 미루는 것 아닙니까?

  또한 만약에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손실이 발생하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그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특히나 대진원전 취소하면서 지난 6, 7년간 강원도개발공사는 이자비용만으로도 70억~80억의 손실을 봤어요. 이것 만약에 이번에 지정고시 해제할 때 손실을 보전해 줄 것입니까?

  오늘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아까 조금 전의 질문과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저는 에너지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은 시대에 맞게 또 여건에 맞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 주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때에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폈을 때는 교토협약에 의해서 CO2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했었던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적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효율보다는 안전성과 또 환경성을 더 중시하는 욕구가 강해졌고 이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정부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역사적 계기로 해서 2011년의 후쿠시마 사태와 또 대한민국의 그것이 외국에서가 아니라 우리 많은 원전이 있는 경주와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또 다수호기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그 영향이 더 크다라는 역사적 계기.

  또 하나는 그러면 줄이기만 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 대안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제성 있는 부분이 당시 2006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이 정책이 지금 현재 수립돼서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정책도 정부가 추진했었던 정책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에 대한 단계적 감축 사업도 이러한 의미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론은 나중에 제기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철규 위원  하나만 확인할 게 있어서…… 

위원장 홍일표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  우리 후보자님 좀 힘들더라도 들어 주시고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탈원전정책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후에 탈원전으로 간 배경으로 후쿠시마 지진이라든가 또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선택한 정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당한 나라인데 지금 원전을 다시 재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대해 가고 있고요. 또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는 이미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른 말씀 하셨어요. 선거에서 이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니까 해야 된다 이것이 정답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아까 세 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철규 위원  글쎄, 세 가지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세 가지 함께……

이철규 위원  정부가 추진하니까 장관후보자도 마음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왜 했느냐, 훗날 여기에 대한 이 정책 결정에 대한 평가는 누군가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록으로, 우리 역사에 기록을 남긴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떻든 간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니까 이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정책 지지하고 따라가겠다, 추진한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상영한 영상이 YTN 뉴스 영상입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면 YTN에 그 영상이 삭제되고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당당하고 뭐 하다면 왜 YTN이 스스로 저것을 삭제했을까요?

  후보자님, 국민들이 이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 보면 삭제돼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영상이라고. 뭔가 그러했기 때문에 당당치 못하고, 왜 이렇게 자꾸만 탈원전정책을 고집하나, 경제성이라든가 안전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뭐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위험하다,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사실 속마음은 선거에 출마한 대통령후보가 탈원전정책을 약속했기 때문에, 공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약했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건의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장관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문회를 마치면서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귀한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항상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신념 등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윤모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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