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장석춘 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인사청문회 에너지 관련 질의

◯장석춘 위원  전부 첫 질의부터 탈원전이 불가피하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잠시 청문회 하는 과정하고 장관 답변하는 것을 들어 봤을 때 또 소신 없는 장관 또 오는 것 같아요. 본인이 옛날 2006년도에 했던 그러한 부분하고 지금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발언을 쏟아내는데,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 아니고 대통령이 우선이라는 그런 인식을 지금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받게끔 하고 있고요.

  탈원전정책은 점진적으로 가는 것 이해합니다. 또 신․재생에너지도 점진적으로 갔을 때 그 부분을 어느 국민이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지금은 급진적이다 이거지요. 탈원전도 급진적이고, 신․재생에너지도 급진적이니까 그런 부분의 우려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가…… 조금 전에 답변하니까, 원전 안전에 대해서 장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답변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전을 줄이고 수출은 왜 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율배반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장관 답변이 아주 모호하고 예상 못 할 상황이 왔을 때……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진도 7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지요? 설계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장석춘 위원  우리나라 동해안을 끼고 원전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산둥반도 쪽으로 다 거기 있는데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원전, 지진 나 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우리나라에 그런 피해자가 있고 방사능이 누출되고 이런 예가 있나요?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석춘 위원  안 되지, 그렇지요? 

  그런 것 대비해 가지고 지난번에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보강하고 그랬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대로 전해 줘야지 장관후보자가 말이야 거기 와 가지고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을 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태양광이 너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작년까지,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간 거의 여의도 연면적의 10배에 달하는 허가가 남발됐어요. 남발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는 4대강이라든지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는 것 가지고도 결사반대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의 폭우에 태양광이 어떻게 절단 났는지 후보자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여기 청문회에 오시려면 거기 한번 갔다 오셔야 돼. 그러고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관련 산업을, 태양광 설치를 절제하라고 그러니까 관련 산업이 영향을 받았나요? 받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태양광이 급진적으로 전국의 온 산을 디비고 논밭을, 산림 훼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환경단체는 지금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얘기하는 것을 내가 못 들어 본 것 같아요. 4대강이라든지 케이블카 설치 못 하게 하잖아요, 산림 훼손한다고. 이런 부분에 장관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히 태양광이나 그것을 하면서 안전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보완 조치들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것은 좀 더 강화해서 안전하게 또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석춘 위원  이미 우리나라는 풍력을 해 가지고…… 풍력에는 바람이 없어도, 너무 세도 너무 약해도 문제점이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고요. 풍력․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산림 훼손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행되고 있고. 

  정부의 3020 계획을 보면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상당히 밀어붙일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태양광을 우리 정부가 피폐한 부분으로서 전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타임지가 미국의 환경영웅으로 선정한 마이클 셀렌버거, 환경운동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가 배출하는 독성물질이 원전의 3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300배요. 

  그러면 원전은 뭐가 나오느냐? 단위에너지 생산량에 대비하면 플루토늄이 아주 극소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태양광에는 비소나 납 발암물질이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정부가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밝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태양광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원전의 3배가 넘고,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독이라고 저는 그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짚고 가야 되고요.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발췌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와 재생에너지 지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햇빛과 바람은 계산서를 보내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렇게 저렴한 에너지라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햇빛과 바람은 계산서를 많이 보내온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전기를 직류로 생산해 가지고 교류로 변환하는데 그 비용이라든지 전기 저장되는 부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발전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FIT 관련 재원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FIT를 일본이 2012년도에 도입했네요. 그렇게 했는데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탓에 가격 하락이 되고 결국은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태양광업자들은 도산이 되고 여기에 나오는 폐기물은 나중에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제가 얘기할게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싫어할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비용까지 모두 용인할 수 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도가 되는지…… 내 호주머니에서 비용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산자부는 앞으로 분명히 밝혀야 될 겁니다. 

  추가 시간에 질의 더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잠깐만 간단하게,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서……

◯위원장 홍일표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감축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원전의 단계적 감축 문제에 있어서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2016년에 약 30% 되는 발전량의 비중을 2030년에는 24%로 6%, 즉 말하자면 14년에 걸쳐서 6% 줄이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원전 제로화를 그냥 실천을 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25%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한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장석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독일에서 태양광의 실효용량은 지금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태양광에너지에 대해 실효용량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태양광에너지 용량이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장석춘 위원  상당히, 15%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실효용량이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투자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이 말씀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확충이 너무 시급하고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 되고 아까 3020 해서 30년까지 20%, 즉 한 13년 동안 13%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석춘 위원  그것 제가 오후에 또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에너지정책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에너지정책이 급격하게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이념적으로, 편향적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후에 질의 다시 할게요.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잠깐 하나만……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는 15년에 걸쳐서 한 20%를 우리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저희들의 주력 발전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또 비용이나 안전한 건설, 여러 가지 많은 과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저의 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석춘 위원  오후에 저한테 그리 답변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추가질의 

◯장석춘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독일에 대해서는 제가 급진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독일은 의회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탈원자력법이라고 해서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예산도 국회에서 다 의결해 주고,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급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고, 그러다 보니까 산이라든지 자연 훼손이 너무, 워낙 심각하고 이번에 장마와 폭우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피폐한 게 그대로 드러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수명이 보통 얼마 정도 가지요, 태양광 패널 수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글쎄요, 한 20년 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러면 이게 수명이 다 되었을 때 폐기했을 때 정부는 폐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허가라든지 그런 것 설계되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현재 그에 대해서 폐기물운영센터를 설립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또 재처리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석춘 위원  지금 ‘설립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중국도 이미 태양광 폐기물은 처리를 못 해 가지고 고비사막에 어마어마한 양을 쌓아 놓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이 환경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로 보고 있고, 지금 탈원전 시대로 가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독일의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태양광 비중을 올리면, 아무래도 원전 되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0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우 급격했고요, 2013년 이후로부터는 안정되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렇게 한전이 지금 적자가 나고 한수원이 적자가 나는데 전기요금 안 올린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오히려 전기요금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독일도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할 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두 배 이상 전기요금이 올라갔고, 또 하나는 독일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기요금이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쌌던 나라에서 지금 비싼 나라로 됐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법 부과금이라 그래 가지고 킬로와트당 2000～2017년까지 보면 35배가 인상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태양광 패널을 보면 대다수가 중국산이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저희 국산하고 수입은 중국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중국산이 많지요, 그렇지요? 많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수입에서는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국내에서도 더 좋은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논리로 해 가지고 중국산이 대량으로 막 들어오는데, 그러한 부분의 대응책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현재 그래도 많이 국산화를 이룩해서 부품 같은 것은 한 70%는 저희가 자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싫어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다른 환경적인 문제되는 것을 국민들한테 산자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추기나, 예를 들어서 노출시키지 않고 이것을 밀어붙였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정부에서 20년간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들인 가격이 결국은 국민 세금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제 말에 동의 안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것은 공기업 통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장석춘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직접적이기도 하고 간접적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시고 국민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넓혀 줘야지 무조건적으로 ‘이게 좋다, 좋다’, 상당히 피폐한 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2030년에는 경상북도만한 토지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그런 부지가 필요하다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짧게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문제 같은 경우 또 폐기물 처리 문제 같은 경우 정부에서 지금 현재 많은 대책과 또 내용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수정․보완하고 발전시켜 가면서 정말 이쪽 부분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저희 성장동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장석춘 위원  예,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장관후보자의 답변이 제가 봤을 때 불성실해 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보려고요.

  아까 월성 몇 호기라고 그랬습니까? 1호기라고 그랬어요, 적자 나는 것? 1000억씩 적자 난다고 그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월성 1호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석춘 위원  예, 월성 1호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조기 폐쇄 취한 거요?

◯장석춘 위원  조기 폐쇄한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장석춘 위원  그것 적자 폭이 월입니까, 연입니까? 알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연 1000억……

◯장석춘 위원  연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연에 적자가 나더라도 돌리는 것하고 안 돌리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안 돌리는 게 적자 폭이 더 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돌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방식도 틀리고.

  또 하나, 아까 체르노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앞에 저하고 뜻을 같이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르노빌은 인재잖아. 인재지요, 그렇지요?

  체르노빌 사건이 인재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

◯장석춘 위원  답변 좀 해 달라고요. 시간 다 간다니까요.

  체르노빌 사건이 인재라고 보지 않습니까, 인재? 원전이 다른 요인으로 해 가지고 체르노빌 문제가 터졌었나요? 안 그러면 관리 잘못으로 해 가지고 인재에 속하는 부분입니까, 어디에 속하는 부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인재였는데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재 요인도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청문회를 보면서 장관후보자의 답변을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다 보니까 정말로 나중에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는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한수원이나 한전이나 장관후보자께서는 따까리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결여된 임명권자의 역할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에 오늘 청문회에 일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앞으로 간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지금 산업용 전기, 농업용 전기, 예를 들어서 가정용 전기……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게 눈에 다 지금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인데……

  1분만 더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 급격하게 진행하면서 그런 경쟁력을 상실한다 이런 거지요. 지금 기업이 투자를 합니까? 안 되잖아요. 요새 기업 투자가 있나요? 고용도 투자 반 토막 다 났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마저 상실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고 온 산을 다 해 가지고 자연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는 공직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입장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히 틀리니까 그래서 내가 따까리 역할을 하시고 설거지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후보자를 폄하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신이 없는 답변을 오늘 자꾸 일관하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이 설령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