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곽대훈 의원 산업통상부장 인사청문회 관 에너지 관련 질의

작성자: desk - Oct 24

자유한국당 – 곽대훈 의원

 

곽대훈 위원  장관후보자께 우선 지명되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 산업들이 여러 가지로 경쟁력을 잃고 있고 또 미․중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통상 현실도 만만치 않고 또 탈원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에 혼선을 빚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낳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장관후보자로 지명돼서 장관후보자로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산업분야에 오래 근무한 공직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도 잘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한편으로 해 보기도 합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소득주도성장, 이런 정책기조를 펼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친노동정책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으로 인해서 대기업은 정말 사업하기 어렵다, 오히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중소기업은 더욱더 한계상황에 몰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산업부 여러 가지, 특히 산업정책 분야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은 미흡했고 또 실망스러운 점도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에너지분야 외에 통상이나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는 조금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경제는 심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제고시켜서 대기업을 비롯해서, 특히 제조업분야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CEO들이나 근로자들이 좀 기업을 살리고 또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고……

  정말 그동안에 보면 산업부가 기업들의 목소리를 각 부처에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기업들의 여망들이 그렇게 각 정책분야에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항간에는 산업정책이 없는 그런 산업부였다. 심하게 얘기하면 에너지청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장관후보자로서 지명에 따른 그런 각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제고시킬지에 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 한번 주시지요, 짤막하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가정신, 즉 기업 하고자 하는 의욕을 우리 기업들에게 불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파악하고 이것이 정책화되고 제도화되고 그런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장관께서 직업공무원으로서 한 30년간 근무를 했는데 실제로 산업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산업부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중소기업청을 비롯해서 타 기관으로 파견 간 것이 한 1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관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뒤에 지명 이유가 소위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를 것 같다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에서 지명받은 것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장관의 지금 현재 공직 경력에 비추어 봤을 때 산업부 내 여러 가지 동료들하고의 관계, 고시 기수나 이것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장악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장관의 기용에 따라서 그와 같은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산업부를 인사 쇄신을 통해서 물갈이하기 위해서 등용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장관 생각 어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산업정책은 제가 평생 근무하면서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고 다른 부처로 나갔더라도 이것과 연관되는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함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직에 관련된 일은 저는 콘텐츠를 만들고 일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대훈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최근에 청와대 정부라는 얘기도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곽대훈 위원  청와대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청와대 정부, 예.

곽대훈 위원  또 책임총리라고 대신 책임지는 총리, 장관은 스텔스(stealth), 보이지 않는다. ‘스텔스 장관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 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탈원전정책에 관해서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면 탈원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기요금 상승 압박이나 한전이나 한수원의 경영 악화 또 한편으로는 신․재생, 특히 태양광 사업이 급속하게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토의 황폐화, 자연환경 훼손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 이와 같은 탈원전정책에 따른 부작용에 관해서 장관은…… 이와 같은 탈원전정책의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산업부가 이와 같은 탈원전정책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그런 우려들이 많은데 거기에 관해서 장관의 생각을 얘기 한번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에너지전환이라는 것은 지금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정책방향이 이루어졌으면 제가 맡고 있는 것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가고자 하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곽대훈 위원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고 이럴 당시에 국무조정실에 계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곽대훈 위원  7월 며칠까지 계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7월 25일, 26일 5․6호기……

곽대훈 위원  6월 27일 날 국무회의에 구두보고 형태로 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설치 계획,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할 적에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 당시 국무조정실장께서 정식 부처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곽대훈 위원  아니아니, 그 당시에 경제조정실장이 일정하게 역할을 했을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습니까?

  경제조정실장의 역할이 뭡니까? 국무조정실 소속 직제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관해서도 현안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런데 전혀 관여를 안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아닙니다. 같이 상의하고요 연구도 했습니다.

곽대훈 위원  뭘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같이 검토하고 토론했습니다.

곽대훈 위원  검토하고 토론할 적에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신고리 5․6호기 중단하는 게 정당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그러면 정당하고 공론화를 추진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공론화를 실시할지, 실시한다면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 될지 그 여부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 안건을 만드는 데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곽대훈 위원  신고리 5․6호기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이 전혀 산업부에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후보자도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다시……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곽대훈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신고리 5․6 중단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산업부는 위법한 사항이, 법률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아,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곽대훈 위원  그런데 후보자는 동의하느냐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종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곽대훈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가 장관의 지명 이유를 서면답변에 보면 공직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서 지명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그런 조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무회의 안건을 상정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무회의 상정 안건은, 우리 헌법에 보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 결정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의 구두보고 사항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장관이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공직을 경험하신 분이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그 당시에 산업부는 한수원에 지금 현재 정부의 에너지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는데 그 당시 에너지 시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3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다 이거지요. 그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2차…… 관련된 절차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장관후보자께서 적법하게 다 처리됐다고 그러니까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지금 현재의 정부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관이 정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수원이 지난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천지 1․2호기 중단을 시켜서, 신한울 3․4호기는 아직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당시에 보면 정부가 이행 비용의 보전 방안 요청이 있을 때 보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전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수원이 관련 비용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이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라면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되는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어떤 돈에서, 어떤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해줍니까? 어느 돈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보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보전합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금에서 집행할 계획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대훈 위원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시행령을 고쳐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기자들이 추궁을 하니까 ‘지금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장관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지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대훈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가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간에……

곽대훈 위원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정부가 어떤 돈으로 하느냐 이것이지요.

  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매몰비용을 이 돈으로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별도로 보상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든지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장관후보자도 아시다시피 한수원, 한전이 탈원전정책으로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거기 떠넘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것은 보상해 주겠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가 나중에 취임하시게 되면 제대로 검토 한번 하셔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기금 운용의 목적과 사용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곽대훈 위원  후보자, 네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에 있었을 적에 입안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 공론화위원회 설치계획부터 탈원전정책이 특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데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해서 초헌법적인 발상에서 법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직업공무원이었다면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고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탈원전정책 전환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오히려 설득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날 한수원 이사회에 따라 월성1호기 폐로와 신규 원전 4기가 백지화되었어요. 그렇지요? 그게 지금 현재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인데 이 피해 지역에 관한 배상 또는 보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현재 일부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서울의 청와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전기요금, 탈원전으로 인상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도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지난 7월 26일 날 백 장관께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 속도 조절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내년에 하겠다는 것인지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거지요. 거기에 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에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 한전과 발전사들이 출자해서 한빛새싹발전소 설립한 건 알고 계시지요? 현재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 한전 1000억, 발전 6사가 1000억 출자해서 한빛새싹발전소를 설립했는데 일부 협동조합 측에서 한전 SPC 학교 태양광 참여 금지를 요구해서 현재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은지 얘기해 주시고.

  학교 태양광 실적이 현재 2000개 하겠다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5개 했어요, 산업부 계획은 2500개인데. 2020년까지인데 현재 8%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만약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조속히 한전 SPC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장관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관련돼서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정하게 출범시키는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는 에너지전환 공론화위원회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고요.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돼서 그것이 절차적으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출범하는 데 제가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월성……

곽대훈 위원  잠깐, 후보자 내가 한 가지만 확인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추진위원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계획 보고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국무조정실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대통령 공약이니까 구두보고 하기로 결정해서 그 당시에 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날……

곽대훈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그 당시 장관후보자의 일이라는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이걸 공론화할 것인지 공론화 방법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제조정실장 일이었지 않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일이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홍일표  경제조정실장의 업무였느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 업무 안에 있었느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그때 제 업무 영역에서 결정됐던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곽대훈 위원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설치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의 범위를 국무조정실장이 그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원전 4기 백지화에 대한 문제, 오전에 이언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문제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려움도, 현지 주민들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 나갈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곽대훈 위원  만일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너무 고민을 오래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보상 또는 배상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실망, 절망감에 젖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제기해서 하시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조속히 논의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문제와 산업용 경부하 요금과 관련돼서는 이미 제가 서면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도 전력요금 누진제 또 경부하 요금의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함께 논의되도록 현재 오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에 관한 논의가 바로 국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대훈 위원  아니, 국회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실 거냐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정부 입장은 같이 논의해 가면서 저희들의 입장을 결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또 말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다음에 말씀 주신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한전이 현재 계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제를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곽대훈 위원  아니, 지금 제 질문하고 완전히 다르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SPC를 설립했다 이거지요, 학교에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일부 태양광협동조합 측에서 한전 SPC에 ‘참여하지 마라.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도 나중에 관여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에 있는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지금 현재 협동조합 측하고 한전 SPC, 한전 다 불러서 서로 상생방안을 찾아보라고 중재도 하셨다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곽대훈 위원  그런데 한전이 SPC 설립해 가지고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겠다는데 일부 태양광협동조합들이 모여 가지고 ‘왜 한전에서 SPC 설립해 가지고 소위 우리 밥그릇 왜 뺏어 먹느냐’ 그런 식이에요. 왜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에서 관여하는지 모르겠고 산업부에서 조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한 번 더 깊게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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