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김규환 의원 산업통상부장 인사청문회 에너지 관련 질의

작성자: desk - Oct 24

 

김규환 위원  자유한국당 김규환 위원입니다.

  먼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특허청장을 하실 때의 어떤 내용들을 죽 봤습니다. 상당히 능력도 있고 그리고 리더십 그다음에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도 상당히 좋으신 것으로 제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잘해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는 데 일조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력을 보니까 2006년 6월부터 2007년까지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을 역임하셨더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김규환 위원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의 확정 등 굵직한 에너지정책 현안들이 산적해 있었을 그때에 계셨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수많은 지역주민들의 눈물 어린 절규를 기억하고 계시지요? 우리 에너지 역사의 큰 비극으로 남은 사건입니다.

  청와대는 집권 이후 밀양 송전탑 사태를 5대 적폐로 규정하고 관련 진상조사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후보자께서 당시 전력산업팀장 시절 후보자 전결로 해당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저 공문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규환 위원  비극의 시작인 밀양을 관통하는 765㎸ 고압 송전로 구축한다고 지자체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후보자께서 직접 작성하고 발송한 공문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김규환 위원  PPT 다음 장은 산업부의 해당 공문에 대해서 관련 지자체가 회신한 내용 일부를 본 위원이 발췌한 것입니다. 

  부산시는 기존 345㎸ 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765㎸를 건설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후보자께 회신을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 동의 없는 송전로 설치를 강력 저지할 것이며 물리적 행사까지 불사하겠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어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후보자께 호소도 했습니다. 

  결국 이 회신은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그해 12월에 정부는 무려 5년간 지연되던 송전선 건설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장기 송변전설비 계획에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지자체에 의견 회신 공문을 송부했고 강력한 반대 의견 회신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해 건설은 확정되었습니다. 

  탁월한 문제해결 능력과 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는 후보자가 국민의 절규 어린 목소리를 외면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분명 지역주민들은 물리적 행사를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고 후보자께 건설을 취소하라고 호소까지 했습니다. 충분한 관련 사태 예방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후보자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비극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후보자님 할 말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우선 송전탑 관련된 갈등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이러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김규환 위원  후보자가 밀양 송전탑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잠시 후에 말씀을 해 드리고요.

  청와대가 밀양 송전탑 사태 관련된 진상조사를 한다면 핵심 모체가 과연 누구냐? 성 후보자부터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후보자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에 미리 여러 군데에서 호소의 공문을 보냈을 때 그때 미리 대책과 대안을 세웠으면 이렇게 비극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부심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이라면 밀양 사태 피해자들에게 우선 먼저 사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갈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력과장으로 있을 때 이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접수가 돼서 저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와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한 후에 했고 그 이후에 제가 4월에 다른 보직으로 임용을 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그때 일부 관여했던 일이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규환 위원  어느 정부에서 승인을 했고 어느 정부에서 건설을 했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국민들의 절규 어린 목소리를 직접 듣고 판단하고 실시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의무이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기관에서도 다 호소하는 마음으로 아니라고 했는데 후보자께서 직접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본인이야 위에서 지시한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태가 있을 때까지……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직접 그곳에 가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제2, 제3의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예방을 장관이 되시면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공동체 회복 등 사후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김규환 위원  자유한국당 김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 자료요청을 했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성윤모 장관후보자님께서 어느 정도 추진력이 강하고 하는 것은 미리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살펴서 고맙고.

  청문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 갖고 경제부흥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기술이 세계 1등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무너졌고, 대동조선․성동조선 다 무너지고 한국야나세 하나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싹 뽑히면 씨까지, 기술까지, 씨앗까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꼭 좀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 성동조선이나 한국야나세조선 같은 데 꼭 살피시기를 본 위원도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경쟁력팀장으로 재직 시 추진했던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는지 점검하는 내용 하나와 2014년도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시절에 발표한 정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서류 기억나세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강화,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뒷받침하는 FDI 유치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기억납니다.

김규환 위원  당시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강화방안을 추진한 이유는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을 펼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각종 규제도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올 7월에 현 정부에서 발표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후보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2009년에 추진했던 정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서 내외…… 

김규환 위원  글로벌이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후보자께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추진했던 내용이 지금 현재 이 내용과는 정반대로 배치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장, 이종배 간사와 사회교대)

  한 번 더 보시지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정부입니다. 같은 분이고 정책 실현을 했던 분이 성윤모 장관후보자고 또 지금은 장관후보자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장관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같은 사람이 하는 내용인데, 그렇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같은 사람이 이 정부 때 다르고 저 정부 때 다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기조를 가지고 밀고 나가면 최소한 5개년 계획 정도는 돼야 되는데 3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라는 자료 기억나시지요? 

  PPT 띄워 주세요.

  이 자료에 보면 정부와 민간투자 확대로 중견기업 연구개발 집약도를 2015년까지 3%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김규환 위원  그 이후에 정부 중견기업 연구개발 투자 금액과 비중 모두 2013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호언장담한 연구개발 집약도는 3%는커녕 1%에 불과했던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질의 끝나고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와 상반되는 게 현재 현장에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급감되고 규제는 급증되어 피터팬 증후군 중견기업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런 문제점, 살아날 수 있는 기조, 중견기업 육성정책 방향 같은 것 이런 것 했으면 끝까지 소신 있게 밀고 나가서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발 좀 부탁합니다. 그대로 좀 밀고 나가 보세요. 가능하십니까? 

  또 중견기업 비전 2280에서는 5년 전에 후보자가 추진했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경과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정책만 발표하지 말고 그 뒤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부장관이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대안을 찾아서 반드시 정말로 대단한 육성정책, 이런 정책들은 끝까지 밀고 나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절대로, 아무리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도 반드시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외국인 투자지원제도 같은 경우에 물론 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응해 가는 것도 정책이 발전해 나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외국인 조세 차별제도에 대해서 외국으로부터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그것이 바뀐 정책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 주신 중견기업의 성장정책들, 야심차게 처음으로 저희들이 국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청으로 이동이 되면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계획에서 제시했던 대로 그만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장관으로 혹시 취임하게 된다면 이 정책도 정말 많이 살펴서 당초 약속한 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커다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중견기업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경제,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저의 정책소신과 부합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시대가 바뀌었다 하는데 시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 기업들 그대로 있고 대한민국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바뀌었다면 정부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장관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장관도 이 기조를 만들었던 그분이 그대로 장관을 받았으니까 정말 성공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빌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김규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위원입니다.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9월 17일 수소산업육성 정책토론회에 60여 분의 의원님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참석해서 수소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지요. 

  후보자님, 연료전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김규환 위원  연료전지는 청정에너지인 수소만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설비로서 소규모 설비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차세대 에너지원이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기술이 다가오는 수소경제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동의합니다. 

김규환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포스코에너지가 현재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원받은 정부의 지원금이 총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김규환 위원  400여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무려 400여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사업을 돌연 중단합니다, 400억 원이나 받고. 알고 보니 포스코에너지 사업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연료전지 사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고, 이제 와서 연료전지 기술을 매각한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태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받으신 바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이런 사실 내용 정도는 뭔지, 그런데 깊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규환 위원  당초 계약 시 미국의 한 업체와 종속계약을 맺은 의사결정으로 자체기술 개발과 손발을 묶어 놓고 기술개발 할 생각도 안 하고 괜히 돈만 받아서 중간 도매상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400억 원의 혈세를 들인 국책기술이 사측의 황당한 실책으로 인해 송두리째 사장되고 있는 겁니다, 기술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포스코에너지는 올 연말까지 기술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마저도 국내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만약에 포스코가 국내에서 매각을 위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해외에 기술을 헐값에 내다 판다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수소…… 

김규환 위원  포스코에너지가 매각을 서두르면서 기존 계약한 업자들에게 온갖 갑질하고 돌아다닌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대한민국의 R&D 연구자금을 아무렇게나 써도 안 되지만 받아서 에너지 개발해서 그리고 그 기술을 헐값에 해외에 매각한다면 더더욱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구체적인 사실 내용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장관이 되시면, 본 위원이 국정감사 때 증인까지 다 모셔올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자료를 분석해서 다시는 국가 R&D 자금을 받아서 연구해서 회사를 팔아먹는 기업들이 이 나라의 연구비용을 어떤 경우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같은 파트는……

김규환 위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국내 연료전지 기술력을 저하시키고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한 인력들을 해외 이탈 가속화하며, 이제야 겨우 태동하는 수소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이런 정책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말씀하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말씀 주신 포스코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김규환 위원  본 위원과 함께 연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제가 많이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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