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우택 의원 산업통상부장 인사청문회 에너지 관련 질의

◯정우택 위원  우선 내정된 것 축하합니다.

  아까 산업부장관의 덕목이 무엇이냐 이런 동료 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산업부장관의 지금 이런 모습은…… 그러니까 산업부장관뿐만 아니라 저는 요새 우리 정부에 내각이 없다고 봅니다. 내각의 목소리가 전혀 없어요. 청와대 비서진의 목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존재감 있게 산업부장관의 임무를 잘 수행해 달라는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산업부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산업정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정책은 우리 산자부의 경우에는 기업하고 유기적인 관계 유지라고 그럴까 이런 것과 서로 소통이 없이는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짤 수조차 없는 게 우리 산자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산자부가 기업들의 건의라든지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산자부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제가 좀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정책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반시장정책요?

◯정우택 위원  반시장정책이 뭐가 있다…… 산자부는, 왜 이것을 내가 질문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 기업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듣고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산업정책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당연히 현장과 소통해야 됩니다.

◯정우택 위원  그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산자부장관으로서는 지금 기업이 뭐가 애로이고 뭐가 반시장정책이다 이걸 잘 파악하고 계셔야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안 된다’ 정부에서 목소리를 내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반시장정책이 뭐가 있다고 판단하시느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반시장정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정우택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근로시간 단축뿐만이 아니라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 이런 것들이 현재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탄력근로제 개선 이것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건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요구가 갔을 텐데 산자부가 목소리를 내냔 말이에요. 이번에 만약 장관 되시면…… 제가 그 답변을 지금 꼭 듣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 질의를 통해서 장관으로서 이런 것, 기업의 애로사항을 내가 뭔가 다는 아니지만 이걸 해결해 주겠다 이것을 강하게 밀고 나가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목소리가 없다 이거예요, 산자부가 여태까지.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강하게 요청합니다.

  두 번째, 탈원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관 내정자께서도 전력산업팀장을 하실 때 2020년까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8기의 원자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답변 들어온 것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표현이 제가 좀 과할지 모르지만 앵무새처럼 공조를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바깥에서 볼 때 영혼 없는 공직자가 장관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저는 그 당시의 경제 상황에서 또 에너지정책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요인이 큰 게 와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그것은 만약 장관 되시면 또 계속 추궁이 많이 갈 겁니다마는 저는 백운규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죄인이 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성 장관 내정자는 제가 알기에는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훌륭한 평가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한번 심도 있게, 정말 내가 이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펴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전부터, 심하게 말하면 때려 부수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계 시장 규모가 한 600조 원 되는데, 지금 반도체도 간당간당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출 안 하면 먹고살 수가 없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의 두뇌로서 개발한 것이 원자력이에요. 그런데 이것 하는 바람에 전문가들 얘기 들어 보면 원전의 생태계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원자력도 부품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공급망이라든지 생태계가 무너지고 또 전문가들이 양성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있는 원전도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있는 부도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다 때려 부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이것도 답변하실 게 있겠지만 이 고민도 아마 내정자도 같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원전 생태계가 기존 원전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도 저는 말씀드린 게 비싼 발전단가 또 간헐성 문제 또 입지 선정의 어려운 문제 또 환경 파괴와 민원의 문제, 이것 계획대로 20% 하기 정말 힘듭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정부는 이걸 하겠다고 자꾸 우기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타임지에 말이지요 태양광 패널에 카드뮴이 나온다는 거예요. 카드뮴이 굉장한 독성을 나타낸다 그러는데 환경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하다가 오히려 환경 파괴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보고를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것은 미국에서 생산하고 활용되고 있는 태양열에는 카드뮴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현재 생산해서 쓰고 있는 거나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것에는 카드뮴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오케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FTA 문제인데요. 이게 정부가 이익 균형을 이루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예.

◯정우택 위원  이익 균형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최대 목표인 자동차 비관세 장벽 또 화물자동차 관세, 신약 약가 부분 등 모두 내주어서 이익 균형이 깨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도 이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한미 FTA 협상, 지금 또 BMW 자동차 화재사고도 많이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환경 기준도 완화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협상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익 균형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미국의 안전․환경 기준 완화하는 한미 FTA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올바른 협상인가 이런 항간의 의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기업과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해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발로 뛰는 장관이 되고 기업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또 신․재생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오일쇼크가 와서 석유 위기에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때 선택했던 것이 바로 저희들의 원자력발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정말 노력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이런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다시 모든 세계에서 어렵다고 하고 다 가고 있는 신․재생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산업 동력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거의 성공 경험이 있고 또 그런 의지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우리 신․재생에너지를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열심히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한미 FTA 말씀 주신 것에서, 어려운 협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측과 어느 정도 이익균형을 이룬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 자동차 관련되어서는 이번에는 안전 규정에 관한 협상이 아니라 그 대수, 범위에 관한 거였고 안전 문제는 기존의 협정에 있던 것처럼 저희 국내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질 좋고 값싼 전기를 공급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키운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원자력입니다. 만약 신․재생에너지 그렇게 집착하시다가 결국은 산업경쟁력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