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윤한홍 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에너지 관련 인사청문회 질의

◯윤한홍 위원  축하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지요? 할 만합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합니다. 국민들에게 동의받지 못한 표현으로 자꾸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동안 탈원전정책을 지지자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에너지전환 정책이다, 원전의 점진적 감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믿겠습니까, 장관후보님? 나는 믿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1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원전 6기를 짓지 않겠다고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6기를. 앞의 정부에서 이미 추진해 오던 겁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윤한홍 위원  그러다가 지금 장관님께서는 원전 4기가 이번 정부에서 늘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윤한홍 위원  이번 정부 말까지 늘어나지요, 4기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맞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것은 이미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고리 5․6호기도 폐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막혀서 못 한 거고 그것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가 끝나고 나면 원전 건설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윤한홍 위원  지금 시장과 학생들, 전공하는 전문가들은 그 시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이탈이 생기는 겁니다. 3～4년 후면 원전 건설공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장이 이미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 각종 자료, 연구원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고 지금 대학생들이 전공자가 없어지잖아요. 그것도 이미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윤한홍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듣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다음에 다음 대통령 시절에는 원자력 7개가 수명을 다합니다. 알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원자력을 에너지전환이라고 표현을 하든 탈원전이라고 표현을 하든 이건 전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일곱 기 원전이 없어진다면 기본적으로 8GW～9GW, 10GW까지 전력 생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올여름에 피크 올라갔을 때가 대략 90GW지요, 9000만 ㎾.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지요.

◯윤한홍 위원  그중에서 10%의 전기가 다음 대통령 시절에 사라집니다, 생산이. 뿐만 아니라 가격만 보세요. 한전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번 상반기 여름까지 3분기 동안에 적자가 거의 1조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 탈원전과 관계없다고 그랬는데 통계를 보면 작년에 한전에서 전기 구입한 비중이, 원전 구입 비중이 31%에서 올여름에 19%까지 떨어져요. 12%가 떨어졌어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 구입 비중이 12%가 떨어졌어요. LNG에서 발전시킨 전기 구입이 약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LNG가 전기 단가가 원전보다 2배 가까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탈원전과 관계없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면 앞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은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장관님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왜? 생산 비중이 10% 이상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두 배 비싼 전기를 10% 이상 사고 두 배 싼 것은 10%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한전에 적자가 나는 건데 그걸 자꾸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장관님은 좀 유연해야 됩니다, 답변이. 세계적 추세, 재생에너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지난번 백운규 장관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싸다고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자연환경이 다르잖아요? 거기의 땅과 태양, 바람 우리하고 비교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라마다 다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장관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가 장관님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월성 1호기 여러분들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해서 돈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쯤 쓰다가 폐쇄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쓰겠다고 돈을 수천억을 들여서 써 놓고 지금 반을 더 쓸 수 있는 것을, 한 4～5년 더 쓸 수 있는 것을 폐쇄시켰잖아요? 그러면 앞에 리모델링할 때 돈 들인 사람이 책임집니까, 지금 폐쇄시킨 사람이 책임집니까?

  3년 후에 엄청난 손해배상소송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고리 5․6호기부터 월성 1호기, 신한울 3․4호기 여러분 중단시켜 가지고 발전기 거의 다 만들어 가는 민간회사 전부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눈치 본다고 가만히 있어도 정권 끝나면 다 소송할 건데 장관님 왜 그렇게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결과로 말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걱정하는 게 이렇게 비용이 비싼 전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다음 대통령 시절에는 분명히 블랙아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음 대통령 시절에 8～10GW가 빠지면 재생에너지 효율이 15%밖에 안 되니까 60GW 이상을 더 설비해야 돼요, 다음 대통령 때까지. 그렇지요? 60GW 설비를 증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170조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료입니다.

  거기에 원전 7기를 만드는 것은 4조 잡으면 28조 가까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생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커버하려면 다음 대통령 시절에 170조가 필요한 거예요. 

  원전을 줄이고 탈원전을 한다, 점진적으로 줄인다, 뭐 전환한다는 명칭 바꾸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맹이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전 적자가 1조 나왔지만 이미 원전 가동을 줄여 나가면 계속 더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음 대통령 시절에는 블랙아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 탈원전정책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세계적인 추세? 그렇지 않아요.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대한민국 산업부장관으로서 청문회를 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충성심을 보여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충성심을 보여 준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들의 개별적인 선택 또 시대적인 요건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윤한홍 위원  많이 답변하지 마세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책임질 일이 많아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점진적으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이오.

◯위원장 홍일표  잠깐만요. 장관후보자를 장관님이라고 계속 불러서 아마 장관을 시켜 드릴 것 같습니다만, 우원식 위원님 뭐 말씀하시게요?

◯우원식 위원  질문을 하셨으면 후보자의 답변을 들으셔야지 답변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일표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다……

◯윤한홍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굳이 안 들어도 된다고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게 제가 배려해서 하는 이야기지 질책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원식 위원  저도 잠깐 말씀 좀 드리지요.

  이 자리는 장관후보자의 정책을 듣고 소신을 듣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자 소신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견해가 다르면 장관께서도 자기의 견해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하고 있는 청문회는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듣고 있는데 장관후보자의 소신과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질의나 위원님들 발언에 따라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는 것이 그것이 저는 당연하고 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일표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다 듣고 있고 그리고 답변하는 게 좋은데요 윤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개별 위원님으로서는 답변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태도를, 발언과 태도를 종합해서 후보자가 적합하냐 아니냐를 결론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의 희망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