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김기선 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에너지 관련 인사청문회 질의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고위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위장전입, 병역기피, 표절 등 5대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넘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숱한 사람들이 이 기준에 저촉되고, 심지어 5대 기준 모두 위반해서 부적격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 등 많은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신뢰가 크게 실추된 바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청문 대상이 된 입장에서 이 기준에 저촉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후보자가 만약 이 기준에 저촉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대통령님의 인사 권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선 위원  아니, 본인이 이 기준에 저촉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본인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

◯김기선 위원  우리 민족의 가슴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선비 정신의 태두로 불리는 우리 원주 출신의 운곡 원천석 선생께서 공직자 최대의 덕목으로 첫째도 정직이요 둘째도 정직이라고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공감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선 위원  후보자께서는 ‘산업기술정책의 이해’라는 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절반 가까운 분량이 상공부 공무원 11인 공저로 비매품으로 발간한 ‘기술중심의 산업발전전략’의 내용을 인용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마치 자신의 저술처럼 토씨 하나 똑같이 그대로 적어 놨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 그 당시 11인 공저에 후보자도 함께 참여했으나 당시 후보자는 주니어 사무관 시절로 막내였고 그 책 내용의 주된 부분은 당시 중견 사무관이었던 다른 분들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직 현직에 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선배들이 주도적으로 노력한 성과의 산물을 오직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적어도 선배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운곡 원천석 선생께서 말씀하신 공직자 최대의 덕목인 정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산업기술정책의 이해는 정말 제가 사무관 5년, 6년 일하면서 제가 가졌던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에 유학 가기 전에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제 직접적인 손으로 썼고요. 그전에 원전에 밝히고 있는 기술중심의 산업정책발전 방향은 제가 사무관으로서 그때 10명의 우리 사무관들과 함께 그 공저를 했고요. 특히 거기서 인용한 부분은 제가 산업기술과에서 일할 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산업정책 방향과 기술정책 방향을 기술한 것을 제가 거기 주에 넣어서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게 제가 어떻게 정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까?

◯김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배들의 그런 노력을 함께 인정을 하고 거기에 그 인용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됐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분명하게 그쪽에 제가 인용했음을 밝혔습니다.

◯김기선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마지막에 방금 하실 말씀과 함께 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내세우면서 10년 넘게 적법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1조 이상 투입하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하루아침에 중단하려 하였고 7000억을 들여서 기한 연장을 하고 운영 중인 월성 1호기를 한순간에 폐쇄했습니다. 또한 지어 놓고 멀쩡히 가동 중인 원전마저 10여 기를 가동 중단시켜 가면서 이로 인해서 한전과 산하 발전사들이 지난 1년 넘게 1조 원 가까이 적자를 보았고 올해만 15조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단계적 감축인지, 문재인 정부 최대의 실정이 바로 시장기능을 심각하게 교란시킨 급격하고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적법절차와 과정까지 무시하면서 이처럼 졸속, 급격하고 탈원전을 밀어붙여 에너지 기반을 혼돈 속에 빠뜨려 놓은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15개월 만에 최악의 일자리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15만 개 이상 감소했으며 나라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제조업 관련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셋째, 트럼프 정부의 미국이 중국과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선포하면서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에 대해서 대대적인 관세 부과에 나섰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10개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크게 높고, 특히 대중국 수출의 80%를 부품 등 중간재가 차지하는 한국이 여섯 번째로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규 전 장관은 이와 같은 미․중 G2의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국회에서 발언을 하였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발언에 공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말씀 주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들 또 우려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주신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보다 더 착실하게 준비된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들이 가장 잘 나갈 수 있도록 줄이는 것에 있어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더 성장동력화하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자리 문제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산업 양적 성장에 치우치다 보니 질적 부분으로 전환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건지 민간과 정부가 또 산학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을 하고 또 그것이 좋은,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정말로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제 트럼프가 실제적인 조치를 취했고 또 중국에서도 또 다른 조치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두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외부적인 불확실성이 확장이 되고 있고 저희 국내적으로도 산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과연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과연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어떻게 삼아 나가야 될지를 저, 민간인들과 함께 또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맞대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아까 책 저술한 것 관련해 가지고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제가 부끄럽지 않게 작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책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표절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제 ‘산업기술정책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일표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똑같은 통계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온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원전이 늘어나는 나라도 있고 또 원전을 계속 유지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신․재생을 늘리되, 그러니까 탈석탄은 하는데 탈석탄 하면서 신․재생을 늘려가되 원전을―영국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일정 부분은 유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신․재생을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북구에 있는 작은 유럽의 나라들은 신․재생을 산업화해서 그것을 그린 그로스(green growth)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의 특허권은 원래 한국에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 기후변화총회에 가 보면 자기네 나라의 대표적인 환경 플러스 산업정책으로 그린 그로스를 자기들의 자랑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원전을 확 줄이고 신․재생을 대폭 늘려서 추구해 나가는 나라인데 독일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었던 원인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에너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결과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국의 3배 정도 된다 이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언제. 우리 여야 위원들이 신․재생 어느 나라가 이렇게 확대하고 어느 나라는 또 원전을 늘리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또 그 나라의 사정은, 고유한 어떤 환경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여당 위원님들도 신․재생을 빨리해서 산업화해야 되는데 생각만큼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한번 따져 보고 그래야 될 것 같고. 

  언젠가 언론에서 후보자께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백운규 전 장관께서는 ‘금년까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입장이 전 장관하고 좀 달라지는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산업용 요금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이용의 편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하고 그 요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하면서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추가질의

◯김기선 위원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되어서 남동발전이 사용한 사실이 지난 8월에 밝혀졌습니다. 작년 11월 북한산 석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관에서 통관 보류되었을 때 그때부터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해당 석탄의 성분시험분석서가 위조되었음을 단 하루 만에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표하는 데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남동발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산업부는 그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산업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방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그런 사태가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된 사전에 필요한 조치들 또 들어왔을 때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 또 정보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 이런 것들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선 위원  산하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산업부가 손 놓고 방기하고, 이것을 제기한 겁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그럴까 봐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후보자님, 특별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산업이나 에너지정책을 입안․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김기선 위원  삼겹살 기름을 발전용으로 태우는 것이 친환경 재생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아마 제가 알기로 그것을 분석한 전문기관이 그런 유해물질이 나타나지 않는 연료라고 인정을 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기선 위원  그걸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후보자께서도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에너지정책도 해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 분야의 전문기관이……

◯김기선 위원  내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장관후보자의 견해가 어떤가를 지금 묻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 분야의 전문기관이……

◯김기선 위원  산업부는 지난 9월 7일에 바로 삼겹살 기름이나 폐음식 등에서 나오는 것을 바이오중유로 명명을 하고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1월 감사원은 이런 바이오중유는 현행법상 바이오에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발전용 바이오중유에 대한 REC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산업부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난해 화성시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바이오발전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산업부는 폐식용유는 바이오에너지가 아니라면서 바이오중유는 5대 발전사만 공급 가능하다고 탈락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건강한 상식적인 국민들이 볼 때 이걸 어떻게 산업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산업부가 말하는 이 바이오중유는 국제기준의 신․재생에너지 분류에도 없습니다. 국제기준에서 말하는 폐식물성 기름이 주축인 PVO와 바이오디젤의 성분을 베낀 것인데 이는 발전용이 아닌 수송용으로 국제기준에서는 분류하고 있는 그런 성분의 것입니다. 

  이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로 산업부가 무리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국제기준과 현행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바이오중유가 지난 14년도 지난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것을 전문기관이 이것에 대한 시험조사 결과를 거쳐서 이것이 친환경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전 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저는 현재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후보자께서 에너지까지 그동안에 실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이번 국정감사 때 그대로 말의 책임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다 마치고 추가질의를 할 순서인데, 그전에 잠깐 내가 확인 좀 할게요. 

  남북경협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아까 적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협이 추진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위원장 홍일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뭐를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대외적으로 마치 선전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상당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할 필요가 있지요, 조용히 대내적으로. 그것을 자꾸 밖으로 발표하고 금방 뭐가 될 듯이 얘기하고 이러는 것은 정부로서, 부처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그와 아울러 북한산 석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또 재발되면 그때는 여지없이 큰 제재를 당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협력의 활성화는 국제적인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소가 됐을 때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더 명확하게 전제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의 준비 상황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