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언주 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에너지 관련 인사청문회 질의

작성자: desk - Oct 24

이언주 위원  후보자님, 앞에서 많은 분들이 정책질문도 하셨을 텐데 저도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보신 적 있나요? 딜로이트에서 낸 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 내용이……

이언주 위원  거기 보면 지난 2월 달에 산자부가 딜로이트와 함께 연구용역을 한 인력수요 변동 현황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내용 들은 적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래서 보면 인력수요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이언주 위원  그것은 당연히 여러 관계자분들이 앞으로 탈원전정책이 지속될 텐데 이 업계에 계속 종사하는 것이 별로 비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탈원전정책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원전 수주를 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해외 원전수주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해외 원전 수주 관련돼서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원전의 경제발전 단계나 또 다수호기 밀집에 관련된 내용들 또 우리의 여러 상황 때문에 저희들은 단계적 감축을 선택한 반면에 또 개도국이라든지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경제성과……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지요. 

이언주 위원  그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사실 저희가 2023년까지는 발전설비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핵심 인력과 핵심 부분의 기술 경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신 것처럼……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인력과 핵심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탈원전이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권 차원에서, 그런데 내가 이 분야에 계속 투자를 하고 이 분야에 계속 시간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하려고 하겠는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딜로이트가 이번에 조사한 것을 보면, 국내 원전업체 42개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원전산업을 유지하겠다라는 답변이 설계 분야에서는 0%입니다, 설계 분야에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자리 터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다른 분야로 갈 것이고요. 그 원전 관련된 분야에서 설계하시던 분들은 다른 분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거기서 또 집중하다 보면 이 분야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시공 27%, 보조기기 33%, 예비품 17%, 정비서비스 25%, 다 한 4분의 1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전후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력과 기술 이게 원자력산업의 기반인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수주를 우리가 아무리 하겠다고 떠들어 봐야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산업을 해외에 수출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내 내수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 내수가 사실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기껏 해 봐야 정비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정비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비전이 없는 곳에 인재들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원전 부품업체들의 상당수가 이제 점점 사업을 축소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그것은 기업의 자연스러운 어떤 의사결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재생과 관련해서요, 저도 예전에 대기업 임원으로 있을 때 에너지 회사에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아주 야심만만하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회사를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 수율에 의존을 합니다, 수율에.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이언주 위원  수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생산성과 다 연관돼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 중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인건비 우리보다 굉장히 낮은 나라에서 수율을 올려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굉장히 쫓기는 상황이 되고. 여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수율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원천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원천기술은 이미 유럽에 있는 다수의 회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태양광 쪽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가, 이미 필라멘트 생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원천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 꿈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현실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주창하면서 나온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독일이 상당 부분 이 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전략적으로 미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나마 지금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이, 또 회의적인 부분이 생겨서 이 포트폴리오를 분산 배치하느라고 약간 전략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에너지 경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 순진하게 영화 보고 이렇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산자부장관이 되시면, 이것 끝나면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원전 하다가 중단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단된 곳들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상하다가 관둔 곳들이 있는데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보상하는 법률까지 있고요 이탈리아․독일․프랑스 다 보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토지 수용을 진행하다가 중단하면 보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례로 있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공공복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률로써 침해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그러나 이 침해를 했다가 7년 지나 가지고 또다시 원상복귀 하는 것은 이것은 침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헌법상 판단이 되고 반드시 보상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이 고시 해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원전의, 저희들이 단계적 감축이라고 합니다만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축사업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수출이 필요합니다, 보완적으로. 지금 규모보다는 적게 되겠지만 수출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또 보완대책에서 새로운 부분이나 생성되는 부분으로 해서 보완을 하려고 지금 제일 노력하고, 우리가 힘주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주신 신․재생의 어려움,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경쟁력이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런데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원자력도 무에서 시작해서 성공했듯이 이게 큰 방향이고 부가가치 많이 가는 거라면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그것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단계가 다르잖아요, 단계가. 그렇지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 부분 그 비슷한 단계로 막 따라붙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 태양광이라는 건 사실 처음에 생성될 때 원천기술 그다음에 생성되고 나서 이것을 자르고 어떻게 하고 하는 건 다 수율 문제인데 그건 결국 생산성 문제라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원자력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가장 하고자 하고 또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서 디테일에, 정말 중요한 건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신․재생에너지가 정말 보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주신 원전 중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문제는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현재 법리상의 문제가 쉽지 않다고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과연 어떻게 또 풀어볼 수 있는 건지, 위원님도 걱정해 주시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지 한번 지혜를 모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언주 위원  아니, 이게 보상에 대한 다른 나라 사례들이 쭉 있으니까요, 제가 보니 굉장히 많아요. 헌재 판례도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한 이런 법들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제가 법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러니까 그게 다른 나라 법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몰라서……

이언주 위원  아니, 이것 다 우리랑 비슷해요. 원전 폐쇄에 관한 근거 법률, 스웨덴 의회에서 이 보상에 대해서 법을 냈어요. 그리고 금방 제가 쭉 얘기했지만 웬만한 선진국들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용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그런데 7년은 아주 중합니다, 이것은. 한 1년만 지나도 보상하도록 많이 되어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제가 법적인 문제까지도 한번……

이언주 위원  우리가 헌법적인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 지적하시는 지적은 저도 충분히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건지, 입법으로 될 수 있는 건지 또 정책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위원님들과 정부가 함께 지혜를 짜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많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고시 해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것은 지금 제가 들어 보니 이미 이게 사업자와 그 밑의 주민으로부터 철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에 의하면 그걸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과연 그것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제가 취임하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것 해제하면 그다음에 수습이 안 되잖아요, 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정부가 완전한 의무를 지는 상태가 돼서, 그쪽도 해제를 또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러한 식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해제 철회 신청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철회 신청 자체를 다시 유보시키든가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만약에 해제를 하고 나면요 그다음에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어떤 일하는 절차상 그렇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 주신 지적에 의하면 지금도 사실 어떻게 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저도 한 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언주 위원  아니, 지금 장관후보자 청문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언주 위원  아무 대책 없이 보상도 안 해 주고 헌법정신을 위반해서 그냥 해제하겠다, 그게 말이 돼요? 이것 완전히 폭력이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법이나 규정에 그렇게 돼 있지만 말씀하신 그 취지를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을지……

이언주 위원  헌법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헌법이. 그렇지요? 헌법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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