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용주 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에너지 관련 인사청문회 질의

◯이용주 위원  성윤모 산자부장관후보자님, 후보자의 자리에 오른 것만으로도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나 일자리 면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특히 다른 국무위원, 장관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자리입니다. 

  조금 전에 김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장관님으로 취임하시면 무엇을 할 것인가 두 개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는 제조업 중심의 주력 산업을 부활하겠다 또 하나는 신산업을 창출하고 육성하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플랜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어서, 산자부장관을 할 것을 예정하지 않으셔서 준비를 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장관에 취임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빨리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야지만 국민들이나 다른 산업계에서도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든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후보자께서 아시다시피 에너지전환 정책을 우리나라가 채택을 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십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동참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유럽으로 본다면 독일이나 그런 나라들이 동참했다고 보시는데 독일에 인접해 있는 프랑스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프랑스는 오히려 원전 발전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지 않고요 프랑스는 지금 현재 원전이 한 75% 발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20년 후인, 30년․35년에 50%로 내리겠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했고 이제 그 계획을 5년 정도 조금 더 뒤로 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프랑스가 원전 감축정책이 후퇴했다, 탈원전정책을 회수했다 이렇게…… 

◯이용주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 독일의 경우에 에너지전환 정책을 하면서 원자력의 비중을 낮추면서 대신 어떤 것의 발전량이 늘어났습니까? 대개 석탄이나 LNG, 태양광도 늘어났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석탄발전이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알기로는 신․재생 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한 차이점에 있어서 독일이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는 옆에 있는 원자력발전 대국인 프랑스로부터 전력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가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박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슈퍼그리드 이런 사업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어디로부터도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빠른, 5년․10년 이내에 독자적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이 급속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원자력발전 비중에 있었던 부분은 어느 쪽으로, 즉 신․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에너지전환 정책은 저희는 17년을 생각합니다마는 22년에는 사실은 원자력의 기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2030년에 가서야 기수가 줄어드는 그런 점진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앞으로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10년 정도의 여유시간 동안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으로 우리가 늘리고 싶어 한 20% 정도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저는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  목표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만 뒤떨어질 수 없고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꼭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나머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말했는데 제조업 중심의 주력 산업 부활하신다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앞서가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고용, 국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기여를 못 하고 있다, 현대차 국내에 있는 공장보다 해외에 있는 공장이 훨씬 더 많고 반도체,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어도 제조공장들은 외국에 더 많이 있는, 즉 회사 자체로서는 수익을 내고 돈이 되나 국내 고용, 국내 경기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는 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구글이라든지 나이키나 이런 회사들 다 국내에 와서 공장해라 하니까 또 실제로 그 많은 업체들이 어떤 연유인지 다시 미국으로 백(back)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돌아가서 국내 고용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앞서 나가는 큰 대기업들도 다시금 국내로 공장 이전, 제조공장이 돌아와서 국내 생산․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저희들이 어떤 이런 오픈,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많은 산업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의해서 우리의 기업들이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 자체의 고용창출 효과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서 다른 취업유발효과, 다른 쪽의 유발효과는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 한 3～4배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자체가, 이런 기업들이 고용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기업도 해외로 나가지만 말고 다시 들어와서 필요한 기업들이 이 안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또 고용도 창출하는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국내로 들어오는 업체에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될지 충분히 논의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유턴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그것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용주 위원  후보자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산업들조차도 미래형 분야를 찾아서 천착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조금 더 집중적인 투자 내지는 개별 기업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수소차, 전기차 이런 미래형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그것을 개별 기업에게 다 맡겨 놓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소차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도 주고 있으나 충전소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자동차 제조회사가 일일이 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 조성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선도적으로 나서야지만이 그것을 따라서 산업계에서 적응할 텐데 그런 것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수소차, 수소경제를 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의 커다란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 수소경제에 대한 종합계획도 나올 거고요, 그 안에서 수소차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수소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그런 것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또 어떤 것이 부족한지 보완할 방향이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산자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겁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이것은 어떤 입장일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앞선 기술 중의 하나가 원자력 기술, 발전 기술이라든지 제조 기술 이런 것이 앞서 있기 때문에, 소위 원자력산업계라고 부르지요. 앞서 있는 것만은,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언론보도에 보면 관련 학과에 학생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탈원전산업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전산업계를 포기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아니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 것인데 정부가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학생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선도적 위치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죽 이어지게 되면 머지않아 5년, 10년 뒤에 붕괴되고 사람이 없어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이신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원자력에 저희들의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핵심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정부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원자력 규모를 점진적으로 단축해 나가는 이 정책을 유지하면서 보완 방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원자력 수출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보완 방향으로 원자력의 안전과 또 재처리라든지 해체 기술이라든지 또 새로운 분야의 산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의 핵심 인력과 또 기술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배 간사, 홍일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처럼 과거에 원자력에 대한 중단을 했던 나라들의 여러 가지 수출을 지속하거나 핵심 경쟁력을 유지했던 그런 경험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업종들이, 석유화학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업종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석유화학산업들이 벌써 삼사십 년이 지난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산업단지 자체가 이미 노후화된 노후 산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화학산업들도 경쟁력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노후 산단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주변에 있어서는 더 이상 오염 산업이라는 누명을 벗어나야지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 GS라든지 LG라든지 롯데케미칼 이런 데서 2조, 2조, 2조씩 거의 10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투자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들어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들어봤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2020년이면 다 완공이 되는데 이 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2022년이 되어야지만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아, 공업용수요?

◯이용주 위원  공업용수가.

  공장 지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이 없어서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지금 여수산단에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 공업용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꼭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럼요.

  말씀 주신 것처럼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범용성에서 첨단 부분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가려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들은 용수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히 공급돼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