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강길부 의원 산업통상부장 인사청문회 에너지 관련 질의

작성자: desk - Oct 24

무소속 – 강길부 의원

 

강길부 위원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R&D에 관한 예산이 연간 한 20조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적다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SCI 논문 위주로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연간 20조를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자부가 여기에 주로 제일 많이 관계가 되는데 산자부는 주로 실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 산업화에 대해서 법제도 있고 다 있기는 있는데 실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성과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이런 상태로는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R&D는 하나의 프로젝트라기보다, 물론 프로젝트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산학연의 혁신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성과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나 좋은 프로젝트가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그 흐름을 만들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R&D를 하기 전부터 사업화를 생각하고 목표로 해서 한 부처만이 아니라 유관 부처가, 관계되는 데가 함께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또 그 결과를 받아서 투자기관이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연결되는 체제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글쎄, 그 설명은 알겠는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보다도 더 개선된 책이 있어야 효과가 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각 개별 프로젝트와 또 선출하는 방법과 참여 방법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제가 산업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다음에는 R&D 투자가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 보면 2017년도 수도권은 6조 8000억으로서 35.1%가 되고, 대전의 경우는 5조 6000억으로서 28.9% 이리되는데, 울산광역시를 보니까 2800억에 1.5%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역 내, 각 지역별 R&D 활동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길부 위원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알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관한 것을 작년 7월에 지정 요건을 강화해서 추가 신규 지정을 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는데, 현재 제2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이 마련 중에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이것을 할 때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이제까지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에 한정되어 있고 지원도 초기에 한정되다 보니까 이게 설립도 잘 안 되고 또 현재 있는 것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자유무역지역 내의 외국 학교법인의 다양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또 이런 경우는, 이번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하는데 경제자유구역하고도 관계가 많이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길부 위원  이런 것도 검토를 잘하시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강길부 위원  지정만 해 놓고 국내 기업을 입주하기 위하거나 또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기보다는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을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조선해양 피해가 많았던 울산의 경우에 이런 요구가 많던데.

  이때도 이번에 문제된 것이 턴키 베이스에 의해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다 일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기본설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턴키 베이스로 일괄해 버리니까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생긴 것을 다시 뜯어서 하고 또 그게 기간에 완성을 못 하니까 페널티를 물리고 이래 가지고 부채가 가중됐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언론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자부가 파악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런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 확실하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턴키 베이스로 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 줘야 되는데 그 핵심 되는 내용이 그것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길부 위원  덤핑이라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그마한 국내 사업 하나 하더라도 보증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어렵게어렵게 보증을 받아 가서 시행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해 줘야 되는데 아니, ‘좋다’ 해 버리면 늘 이렇게 구조조정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주시는 말씀 한번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것을 한번 완전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그것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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