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관찰자가 고른 탈핵에너지전환 관련 기사

작성자: anijun - Dec 12
국내소식

2018년 12월 12일 관찰자가 고른 탈핵에너지전환 관련 기사

 

[팩트체크] 탈원전으로 중국·러시아 전기 수입 추진? (JTBC) https://news.v.daum.net/v/20181211214018719

- "같은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해석이 사뭇 다른 것 같은데, 이 때는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를 했고, 지금은 '탈원전 비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죠?"

 

'탈원전'에 눈 먼 조선일보의 '헛방' (미디어오늘) https://news.v.daum.net/v/20181211201741620

- "결국 어떻게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자 박근혜정부 때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수퍼그리드 사업마저 전력수급 불안과 연계해 친원전 인사들의 입을 빌려 ‘소설’을 쓴 셈이다. ‘기승전-탈원전’을 향한 조선일보의 ‘헛방’이 지면에서 반복되고 있다."

 

[임중권의 현장을 가다] 도심에서 만나는 친환경에너지, 한화 서남태양광발전소 (쿠키뉴스) https://news.v.daum.net/v/20181212003013187

-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은 유리와 알루미늄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강화유리가 65~85%, 그외에는 알루미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리와 알루미늄은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들이다. 즉 좁은 국토인 한국에 태양광 패널 폐기물이 가득 차게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전기료 인상론 솔솔..'탈원전' 정부는 난감 (노컷뉴스) https://news.v.daum.net/v/20181212052700816

- "전기료 인상이 탈원전 정책 탓으로 비춰지며 비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다. 야당 일각에선 전기료 인상 공론화를 요구하며 탈원전 비판의 후속타로 이어가려는 분위기다. 정부는 다만 주택용 요금의 경우는 누진제 폐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향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균도네 소송, 항소심 선고 연기 (부산일보) 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181211000346

- "법원은 변론을 재개키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 측에 기존 자료의 내용 중 추가로 해석을 요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을 전달했다. 원고 이진섭(52) 씨 가족에게는 이사를 다닌 이력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라는 것. 그리고 피고 한수원 측에는 방사능 피해에 대한 거리 기준이 '5㎞ 이내' '5~30㎞' 등으로 나눠진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단독]월성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온배수 '피해보상' 의혹을 밝힌다(3) (프레시안) https://news.v.daum.net/v/20181211172057240

- "경주시는 이 원전산업 관련 중요한 ‘인허가’에서 행정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았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원전 관할 관청이자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주시 ‘원전행정’은 미심적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사설]또 멈춰선 하나로 원자로 과연 안전하나 (중도일보) http://m.joongdo.co.kr/view.php?key=20181211010004501

- "하지만 '하나로'가 최근 1년 새 두 차례에 걸쳐 자동정지됐고, 1995년 첫 가동 이후 그동안 150여 차례나 멈춰 섰다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에 충분한 위협이 되고도 남는다.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지난달 재가동하는 데 이상은 없었는지 등 불신을 씻어줄 만큼 강도 높은 점검이 있었는지는 더 살펴야 할 대목이다."

 

"수·해상 태양광 고용창출, 원전보다 2배이상"<단독> (국회뉴스)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47

- "수상과 해상의 태양광발전이 추진될 경우 현행 원자력발전에 비해 최소 2배이상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함께 현재 5%내외인 재생에너지를 오는 2030년까지 국가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계획인 '3020'계획의 실현은 수·해상태양광 발전이 핵심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 1년..성과와 과제는? (KTV) https://news.v.daum.net/v/20181211134559347

-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사무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현 정부, 탈원전 아닌 원전 확대 폭주 중단시켰을 뿐" (오마이뉴스) https://news.v.daum.net/v/20181211134200209 - "보수는 전반적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좋아해요. 이유는 추정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원전과 석탄발전은 대부분 큰 자본들이에요. 그리고 기득권들이에요. 구시대인들이죠. 그냥 자기들 우위로, 자기들 이익으로 그렇게 쭉 갔으면 좋겠는 이들이죠. 결국 이익 관계자들의 카르텔이 언론과 정치계, 학계에서 공고하게 수 십년 동안 운명공동체처럼 같이 왔기 때문이죠. 기득권을 뺏길 거 같으니까 상식이하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행동하고 심판하는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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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탈원전으로 중국·러시아 전기 수입 추진? http://tv.kakao.com/v/393609163

 

[팩트체크]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범벅?..괴담 살펴보니 http://tv.kakao.com/v/392944272

 

[목격자들] 사라진 방사성폐기물, 어디로 갔는가 https://newstapa.org/43785

 

탈핵 및 환경재난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면 최신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https://telegram.me/earth_disaster

 

"초록을 그리다 - for earth"는 탈핵, 탈원전만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분들의 가입을 기다립니다. http://cafe.naver.com/goodbyenuke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전국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http://m.cafe.daum.net/green-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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