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2018 경제](7)‘원전 점진적 감축’ 정파적 논리로 발목…‘재생에너지 확대’ 세계 흐름에 뒤처져

작성자: desk - 2018.12.26
국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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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2018 경제](7)‘원전 점진적 감축’ 정파적 논리로 발목…‘재생에너지 확대’ 세계 흐름에 뒤처져

속도 못 내는 에너지 전환
원전, 60년간 단계 감축 추진…원자력계·보수 야당 등 반대
정부, 당위성 설득 부족 소모전 “세계는 10년 전부터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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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은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핵폐기물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원전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유독 국내에서는 정파적 논쟁이 가열되면서 가뜩이나 출발이 늦은 에너지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역시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기보다는 수세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소모적 논쟁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해 신규 발전설비 투자액(1900억달러)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3.2%(1390억달러)에 달한다. 반면 화석연료 투자 비중은 22.6%(430억달러), 원전 투자 비중은 4.2%(80억달러)에 그쳤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하락 추세를 고려하면 에너지 전환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이 화석연료 발전비용과 같아지거나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키로 했고, 영국도 2025년까지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이다. 덴마크는 2050년까지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기로 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50년까지 100% 클린에너지를 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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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2241821001#csidx159d82d80c775278bc8e0db39b9c1c5 Image rem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