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재생에너지 지역갈등 현장 보고서

재생에너지 지역갈등 현장방문 보고서 -서남해 해상풍력, 부안 태양광, 삼척 육상풍력단지

제 장1 서론

1. 연구의 배경

원전사고 및 기후변화 등 에너지 수급으로 인한 위험이 지구환경 및 인류사 회를 위협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석탄 원전 비중을 감축하는 대신 천연가 스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주요 국가들은 자국 내 정책여건을 고려한 에너지전환 비전을 수립하고 추진 중 독일은 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상 영국은 년까지 . 2030 50% , 2020 30%, 2030 40%, 2030 22~24% 프랑스는 년까지 일본은 년까지 로 목표로 추 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원자력 및 석탄에너지에 과다하게 의존하여 재생에너 지 비중은 낮고 관련한 산업 일자리도 미비함

주요국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년 기준 독일 영국 미국 2016 29.3%, 24.7%, 14.9%이지만 한국은 , 2.2% 에 불과하며 전 세계 재생에너지 종사자수 천 만명인데 비해 국내는 만명에 불과함

현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수립 등 적극적 보급 확산정책에 따 3020 라서 신규설비를 확대하고 있으나 에너지전환의 미비한 담론적 기반과 합리적 , 제도의 부재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갈등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음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갈등은 행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 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 재생

에너지 입지와 관련 이슈는 주민민원뿐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 으나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올바르게 .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태양광과 풍력과 관련한 갈등현장을 직접 방문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의 , 입지과정 중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비합리적인 규제현황과 ,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함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을 파악해 재 생에너지의 합리적 규제방안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모색하고자 함

3. 연구의 방법과 내용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입지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현황을 살펴본 후 태양광과 풍력 입지확대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자 함 이에 지난 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년 넘게 진행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해서 추진 현황과 주민들 간 소통 및 갈등양상을 살피고 해당 지역 어민들과 함께 , 진행하고 있는 공존모델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함

두 번째로는 지난 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환경부의 입장 변경에 따라 좌초위기에 빠진 삼척 육상풍력단지를 방문하여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전북지역에서 태양광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인터뷰하고 사업 추진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함

이후 현장 탐방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유선인터뷰를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 보완의 시사점을 정리하여 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