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태양광, 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작성자: desk - Oct 1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 원전사고 및 기후변화 등 에너지 이용으로 인한 위험이 인류사회를 위협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불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한편, 햇빛․물․바람 등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경주지진으로 인한 원전위험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환경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에너지 수급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지속 불가능 한 에너지원 대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로 결정하였음

∎ 특히 기술혁신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원자력과 석탄을 급속히 대체하며 주류 에 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태 양광과 풍력에 대한 보급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최근 태양광과 풍력 입지선정 및 건설과정 중 갈등이 많아지고 있음. 특 히 태양광과 풍력은 대규모 발전소와 달리 분산된 지역에 설치됨에 따라 광범 위한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나아가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비합리적인 규제가 신설됨에 따라 규제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태양광과 풍력 입지과정 중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비 합리적인 규제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합리적인 규제방 안과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3. 연구의 방법과 내용

∎ 본 연구는 국내외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 전망 그리고 정부의 정책목표를 살펴 본 후, 태양광과 풍력의 입지확대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의 국토․ 인구적 특성을 국제사회와 비교한 후, 언론보도 동향을 통해 갈등확대현황과 갈등현상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현 황을 살펴보았음. 이어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규제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 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중심으로 정리 한 뒤, 태양광과 풍력 입지선정 관련 규제현황을 분석하였음. 이후 태양광과 풍력 입지선정 관련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 본 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는 자료조사 및 문헌연구 외에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에너지전환포럼에서 개최한 태양광, 풍력 관련 두 차례의 간담회와 에너지전환 의 조건, 태양광 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대한 담았으며, 연구진이 별도로 태양광, 풍력 관련 기업 및 기관 관련자들 과 면담한 내용을 담고자 하였음 4. 연구의 한계

∎ 최근 태양광과 관련해 갈등이 확산되고 있고 태양광 관련한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이 용이하였으나, 풍력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제한적이었음. 풍력과 관련한 입지 규제 현황과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나아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양상에 대 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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