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방문 둘째날 - 란데르스시 당국(지자체 육상풍력 개발)

작성자: desk - Feb 587

오늘은 란데르스시에서 진행하는 육상풍력단지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란데르스 시 당국은 풍력발전의 지역계획의 당국으로 풍력발전단지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랜더르스 시 의회는 이러한 풍력단지를 설치하는데 적합한 지역에 대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 의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프로젝트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해야합니다. 

지금 보시는게 풍력차트이고 북쪽으로 붉게 된 부분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게 적합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는 건 인구분포도인데요. 흰색은 거주하는사람이 없다는걸 의미합니다.  Overgaard 바람이 가장 셀 뿐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기에 풍력발전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풍력발전기가 어디에 설치가 되었는지 보여주는거입니다. 짙은 회색은 2008년에 설치되었고 10개가 세워졌습니다. 풍력발전기의 높이는 100m의 2.5MW풍력발전소입니다. 연한 회색은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붉은색 지역은 실제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게 새롭게 설치 될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조금 더 위로 안 가는 이유는 국제법상 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특히 철새가 오는 지역이여서 국제법상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직전까지만 풍력발전소가 설치가 됩니다.  새롭게 지정된 이 곳에 기존에 30개는 새거로 교체하고, 16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46개 풍력발전기 예정지역입니다. 높이는 각각 150m에 3.5MW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덴마크 풍력발전법상 단지가 600m이상 떨어지게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에 딱 하나 걸리는 집이 있는데 거기는 집이긴 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없고 국가법상 그 집은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위 차트는 풍력발전단지에서 1.5km 떨어진 42가구를 나타나는 차트입니다. 맨 왼 쪽 작은 파이를 보면 4가구가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7가구는 보상에 대한 합의를 마찬 가구입니다. 붉은색은 4가구인데 풍력발전 설치에 거부하고 있으며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가구입니다. 나머지 더 큰 차트는 27개 가구이며 풍력단지 설립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풍력단지가 설치가 되면 이들이 미래 소유주가 됩니다. 국가 법상 풍력단지를 설립해서 부동산 땅값이 떨어질 경우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관련된 보상입니다. 

해당 지역에 46개 풍력발전소가 생면 기존에 30개보다 3.6배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란데르스 지자체의 전체 설치된 풍력 발전소의 1.5배의 많은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건 1년에 5억 천만 키로와트 그리고 최소 20년간 지속저긍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12만 7천 500개 가구에 전력소비량과 맞먹는 거입니다. 라네스 인구는 5만 6천명입니다. 공장이랑 비즈니스 공공 건물까지하면 란데르스전력의 88%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게 46개가 88% 수요를 충족한다고 했는데 46개 말고도 기존에 설치 된 곳도 있으니 100%가 넘어갑니다.

공청회는 10주라고하는데 10주는 상세하게 이런게 될 거라고 공개하고 진행되는 공청회입니다. 상세하게 계획하기 전에도 4주간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칩니다. 

공청회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생깁니다. 2시간에 걸쳐서 설명하는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러고 나면 민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됩니다. 어떤 프로젝트이고 해당 프로젝트가 어떻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문서나 전화 문의등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민원과 우려는 시 의회에 제출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부서에 자료를 제출하고 당위성이 있는지, 진행하는게 시에 이익이 되는지, 멈출지, 높이를 조정해야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공청회는 1.5km내에 있는 사람 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데서 사람들이 오는 것도 환영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1.5km분 아니라 다양하게 확인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정은 시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통상 의회에는 몇개 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파트나 에너지 파트의 위원회가 안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쟁점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합니다. 시 의회에서의 결정과정은 공개가 되고, 컴퓨터로 접속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어떤 기술적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까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는 않지만 추후 회의록은 공개됩니다. 

질문1.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의 항의는 없는지?

덴마크도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거에 따른 차이로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경 안에 있는 가구보다 밖에 있는 가구의 거부감과 항의가 더 심합니다. 덴마크 정부에서 지정한건 1.5km 이상은 풍력발전으로 인한 소음 외관 해치는게 큰 영향을 안 미치는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2. 1개의 터빈이 있을 때와 10개의 터빈이 있을 때 소음의 크기가 다른데요. 그 부분은 고려하는지요?

풍력갯수는 상관없습니다. 소음기준은 각 풍력발전기로부터 600m입니다. 

질문3. 보상지역에 있는 기구들이 일정한 협의를 거쳐서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합의가 안 되더라도 소유주가 자율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걸 거부하더라도 설치 프로젝트는 진행이 됩니다. 보상의 한도로 정해진 없습니다. 함께 설치하는 기업이 포뮬러를 정했고, 이 경우는 부동산 가격의 10%정도 됐습니다. 

질문4. 보상문제에 대해서 개발업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지자체는 전혀 관여 안 하는지?

지자체는 보상에 대한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로 국가기금으로 정부에서 확인해서 보상하는게 있고, 두번째는 기업이나 소유주가 자율적으로 보상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5, 1.5km 내 4가구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은거 말고 1.5km 밖에 반대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는지?

가장 강력하게 거부감을 보인분은 5km 밖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민원은 시의회에 전달되고 진지하게 검토가 됩니다. 이번 경우는 그런 민원이 전반적으로 시 의회에서 결정하기에 크게 당위성이 없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덴마크는 풍력단지를 조성할지  안 할지의 결정은 공공의 토론의 장으로 열리기 때문에 멀리서 공청회에도 참석하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공청회 참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풍력발전단지가 가축에는 이런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 이런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6. 시 당국에서 계획을하고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단지를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자체에 어떤 이득이 있고, 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와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시에서하는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익을 추구하는게 아닙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공청회를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장 설치, 빌딩을 짓는거 대규모 해야 할 때, 도시계획이 필요할 때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하고 시 의회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를 사용하는 란데르스를 만들고 싶은 배경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7. 지역에너지 계획이 기초에서도 의무가 되어있는지?

법적으로는 그런게 없다. 중앙정부가 정하는 국가차원에 목표는 있는데 지 \자체까지 하라는건 없다. 

질문8. 지자체에서 사업파트너로 참여하는지?

지자체에서 파트너는 아니고 민간에서 진행합니다.  지자체에서는 투자를 하고 소유권을 갖는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56.460584, 10.03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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