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양산환경연합 - 신고리4호기 운영 승인 철회하라!

작성자: admin - 2019.02.12

 

공동대표: 신용환ㆍ강재규ㆍ강을규ㆍ윤영주 | 사무국: 정진영ㆍ이헌수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1312 / 양산시 상북면 삼계1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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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양산시, 양산시의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부, 산업통상부, 청와대.

발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담당: 이헌수 010-5650-4178 [email protected])

제목

[논평] 안전 문제 미해결과 졸속적인 승인, 신고리4호기 운영 승인 철회하라!

날짜

2019. 2.11. 월요일

 

보도자료

신고리4호기 운영 승인 철회하라!

누설 밸브의 안전 문제를 미해결, 지진 활성단층에 세계최대규모의 핵발전소 밀집

재적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명의 원안위원에게 시민의 생명권을 맡길 수 없다

 

◯ 2019년 2월 10일 낮 1시경 포항 북부 동북동쪽 앞바다 50Km 해양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5.8,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과 1년 이상 계속된 여진에 이어 위협적인 지진이 또 발생한 것이다. 울진-포항-양산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양산단층을 비롯해 발견된 활성단층만 60여 개에 이른다. 이 활성단층에 울진 한울원전 6기, 경주 월성원전 6기, 부산과 울산의 고리ㆍ신고리 원전8기(폐로 원전 포함) 등 총 20개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다.

◯ 2017년 6월 18일을 기점으로 고리1호기를 폐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만 하여도 문재인정부는 핵발전소 정책에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지난 해 에너지전환정책을 내어 놓으며 탈핵발전 정책으로 진일보하는 것으로 보였다. 활성단층대 위에 선 핵발전소 소개 지역(30Km 이내)에 사는 양산시민은 이제는 핵의 위협으로부터 조금은 안전하게 되는 것인가 기대했다.

◯ 그러나, 신고리4호기가 지난 2월 1일 가동 승인되었다. 설 연휴가 끝난 2월 8일 한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고리4호기 시험 가동을 위한 핵 연료를 장전했다. 신고리4호기는 건설 중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핵발전소의 필수 안전설비인 원자로 과압보호밸브가 새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등 안전성 문제가 그대로인 채 운영 승인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9명의 원안위 위원 중 4명만이 참석하여 운영을 승인했다. 일반적인 회의 성립 요건인 재적 과반수 성원도 채우지 않은 졸속적인 결정이었다.

◯ 안전과 절차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가 이를 승인한 것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에도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는 수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2년 고리1호기 블랙아웃 발생과 은폐, 2013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등 대형사고 직전까지 갔던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신고리4호기와 같은 밸브를 사용하는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핵발전소는 누설량을 낮추지 못해 운전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위험을 확인했고 위험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채 시험가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핵발전소 사고시 소개 지역의 시민으로서 단순히 불안하다는 정서를 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 그리고 다시 지진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 이 일대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하는 까닭으로 2011년 대지진 발생 후 한반도 지각판에 작용하는 힘의 패턴이 바뀌었다. 계속된 지진으로 지각 변동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육상의 활성단층을 최대지진평가에 포함하지 않았고, 해양의 활성단층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 핵발전소의 사고는 단순히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 ‘판도라의 상자’는 돌이킬 수 없다. 지진을 조사해야 할 과학기술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운영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핵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의 상황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중앙정부는 탈핵발전소 반대 정치공세에 굴복하여 핵발전소 가동률을 높이겠다느니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느니 말하는 것은 망발을 넘어선 국민을 향한 도발이다. 핵발전소의 직접 영향 지역에서 5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산다. 활성단층 인근 20개 핵발전소의 최대지진평가를 육상과 해양 활성단층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

◯ 양산시와 양산시의회는 신고리4호기 가동 승인 무효를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신고리4호기 운영 승인과 지진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동네의 상황이다. 핵발전소 30Km 이내 소개 지역에 우리 35만 양산시민이 살고 있다. 양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양산시민이 느끼는 핵발전소에 대한 불안을 양산시의회와 양산시는 대변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신고리4호기 운영 허가 의결을 즉각 철회하라.

2. 중앙정부는 육상과 해양 활성단층에 대한 최대지진평가를 재조사하라.

3. 양산시 의회는 신고리4호기 운영 허가 철회 의견을 채택하라.

4. 양산시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고리4호기 운영 허가 철회를 중앙정부에 요구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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