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송영길 의원님, 미세먼지 문제의 '진짜 해결책'은 이겁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양이원영 기자]

[기사 보강 : 28일 오후 6시 10분]

[이전 기사] 송영길 의원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쓰게 된 것은 단순히 환경운동가라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에너지전환은 같은 길입니다. 에너지전환은 역사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에너지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역사는 발전해왔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이같은 역사발전에 복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이런 역사발전을 가로막는 소수 기득권층에 대항해서 다수의 국민들의 편에서 그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은 그 길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부 여당의 정치인이 보수야당과 소수 기득권층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오류와 오해를 기반으로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의 글에서 '땅도 좁은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로 전력수요에 맞는 에너지 공급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송영길 의원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자급하기에 충분한 자원도 있고 땅도 넓다는 얘기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마치 재생에너지가 태양광만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는데 재생에너지는 다양합니다. 태양광, 태양열, 육상풍력, 해상풍력, 수력,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지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포트폴리오로 공급되므로 단순하게 접근하게 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공급방식과 계통연계, 운영, 저장, 예측 등이 원전과 석탄발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재생에너지 산업은 더 많은 사람이 관여하고,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과 일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진짜 대안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책: 제철소와 석탄발전소, 경유차 대책 마련 필요

스웨덴은 2040년 전체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스페인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로 100%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독일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를 80% 이상 공급하겠다는 목표고, 미국은 하와이주, 캘리포니아주가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 또는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전기 100% 공급을 선언했으며 뉴욕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50% 공급 목표입니다. 지난 18일 워싱턴D.C. 시장이 2032년까지 클린에너지 100% 공급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나라와 도시들에서도 1990년대만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100% 달성은 상상하기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1차 목표였지만 충분히 늘어나기 전에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중간다리로 가스발전을 활용했습니다.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에너지전환정책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한참 앞서간 나라들보다 20년가량 뒤처져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전기 100% 사회로 가기 전에 가스발전 중간다리를 거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스발전소가 석탄발전소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설비는 많은데... '놀고 있는' 가스발전소

2018년 11월 기준 국내 총 발전설비는 118.3기가와트가량 있습니다. 한국표준형원전 설비 기준으로 원전 118개 정도가 있는 셈입니다. 이중 석탄발전설비가 36.97기가와트, 가스설비가 37.85기가와트입니다. 가스발전설비가 더 많습니다. 원전설비는 21.85기가와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2.59기가와트가량입니다.

가스발전설비가 석탄발전설비보다 더 많은데도 발전량 비중으로 따지면 석탄발전량 비중은 40~46%가량인 반면, 가스발전비중은 20~30% 사이입니다. 가스발전설비는 놀고 있고 석탄발전설비는 가동한다는 의미이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가동률을 계산해봤더니 석탄발전은 74.3%이고 가스발전은 46.9%입니다. 이 가동률을 바꾸어서 석탄발전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석탄전기 비중이 45, 가스전기 비중이 25, 원자력전기 비중이 25,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이 5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석탄발전은 가스발전으로 대체 가능하며 원전은 재생에너지로 대체 가능합니다. 전력망의 전력수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발전원은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이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출력 조절을 할 수 없어서 동시에 늘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출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가동 초기에 이용률을 너무 높여서 노후화가 빨리 진행된 원전은 가동률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100% 달성하기 전에 석탄을 되도록 빨리 줄이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줄어듭니다.

석탄발전은 충남에 많고 가스발전은 수도권에 많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에는 고형연료, 즉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시설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997년 인천 앞바다 영흥도 석탄발전소가 들어설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바람이 중국 쪽으로 빠져나가니 문제없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원전은 석탄발전소에 비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개중에서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경북울진군의 한울원전과 신한울원전입니다. 현재 6기가 가동 중이고 2기가 건설 중이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주장하는 신한울 3, 4호기는 9번째, 10번째 원전입니다.

석탄발전소들은 원전보다 더 수도권에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 마치 수도권을 둘러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석탄발전소들이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공격하고 한반도 전체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석탄발전소 끄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수도권의 가스발전만으로도 수도권 전기소비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가스발전설비만 25기가와트가량이 있고 석탄발전설비 가동률인 75%를 적용하면 2017년 서울, 인천, 경기 전력소비의 90%를 공급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충남에 있는 석탄발전소 30기, 18기가와트를 대부분 끌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미세먼지를 상당히 줄였을 겁니다.

현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해당 행정구역 내의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80% 상한 제약하는 것이 특단의 조치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서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도 충남이나 강원도의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시멘트 공장은 그냥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행정구역 가리지 않고 대기 중으로 퍼져서 쌓여가는데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 행정구역을 따지고 있습니다.

제철소, 시멘트 공장이 민간기업이라서 가동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지만 충남의 30개 석탄발전소는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인 동서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소유의 발전소들입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공적영역을 담당하는 발전회사들의 석탄발전소를 못 끌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석탄발전소를 끄는 것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의 하나가 대기정체와 같은 기상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가 바람으로 흩어지지 않고 쌓여있으면서 농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석탄발전소를 끄고 가스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은 대기정체 현상이 예상되는 계절에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월부터 5월까지 6개월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면 됩니다.

대체 발전설비가 충분한데 왜 석탄발전소를 끄지 못하는 걸까요? 문제는 전기요금입니다. 이렇게 가스발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바꾸면 약 11%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석탄이 가스보다 연료가격이 싸니까 석탄발전이 가스발전보다 발전단가가 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석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더 많은 온실가스, 더 많은 중금속, 더 많은 미세먼지,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비용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싼 전기요금을 유지한다고 석탄발전을 그토록 많이 가동합니다. 더구나 이 정부 들어 신규 석탄발전소를 7기나 더 가동할 예정입니다. 신규 석탄발전 대부분이 강원도에서 나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더 아프고, 마스크를 사야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야합니다. 급기야는 한국 경제에까지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절약을 하거나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를 피해서 조업을 하거나 설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고효율설비로 교체하는 등 여러 수단을 통해서 전력소비를 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기업들은 전기소비를 줄이면서 돈을 벌어서 좋고 우리 사회는 발전소 건설비용, 연료비용, 폐기 비용, 환경오염 비용 등 여러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 좋습니다. 말하자면 수요자원시장은 소비자들이 만드는 '가상발전소'인 셈입니다.

그런데 2017년 여름, 김무성 국회의원(당시 바른정당)이 마치 정부가 강압적으로 공장 가동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7월 12일과 7월 21일에 각각 세 시간, 네 시간의 '급전 지시'를 내렸다", '"급전 지시란 정부가 기업에 전기 사용량 감축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은 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멈추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언론에선 '탈원전 하느라 기업에 전력사용 줄이라고 강제한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석탄발전소를 풀가동하지 않으면 전력공급이 안 될 것처럼, 가스발전소와 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리면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처럼,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원전을 새로 건설해야 할 것처럼 말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이, 유권자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알아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심의 경유자동차도 빨리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해야

도심의 미세먼지는 경유자동차가 가장 큰 배출오염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유 자동차는 전체 2000만 대 중에 990만 대가량입니다. 연간 1만 톤 이상의 미세먼지를 내뿜고 2차 생성 물질도 만들어냅니다. 도심, 특히 인구와 차량이 밀집한 수도권에서 이 경유자동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양이 5000톤입니다. 경유차를 줄이는 계획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유의 생산단가는 휘발유보다 약간 비싼데 휘발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경유에 부과하는 것보다 더 많아서, 결과적으로 경유 가격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 경유차량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유세는 높이고 휘발유세는 낮추어 휘발윳값을 경윳값보다 싸게 조정해야 경유 자동차를 줄일 수 있고 도심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클린 디젤'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에, 그리고 경유가격을 싸게 공급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경유승용차, 경유 SUV(Sport Utility Vehicle)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1999년 29%였던 경유차 비중이 작년에 43%까지 올라갔습니다. 2016년 862만 대가 2018년 990만 대로 늘었습니다. 당장에 경유가격을 올리는 것은 큰 충격일 수 있으니 서서히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5년, 10년 로드맵을 발표해서 차량을 교체하려는 이들이 다시 경유차를 사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거지 인근에 저속으로 달리면서 정속 운행하는 경유차보다도 20~30배 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택배차량과 차량 내외부 경유 배출가스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통학차량, 동네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마을버스 등을 가스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등으로 하루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통학버스의 95%가 경유차량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선 전기요금과 경유가격 논의 필요

당장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선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경유가격 정상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도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45%의 석탄발전을 25% 가스발전으로 대체하고 25%의 원전을 5%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도대체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까요? 우리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는 독일과 덴마크의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전기요금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덴마크 전기요금엔 발전단가 비중이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송배전 비용은 20%인데 세금이 40%나 됩니다. 독일의 전기요금에는 발전단가 비중이 19.5%입니다. 송배전과 미터링 비용 비율이 25.6%이고 재생에너지 지원금 비율이 23.5%, 나머지는 대부분 세금입니다. 세금과 지원금을 모아서 에너지전환,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로 전국적에 동시다발로 들어서고 있는 태양광발전기들이 생산하는 전기는 배전망이 없어서 전력 생산은 하지만 공급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기 중인 태양광 전기가 자그마치 8.3기가와트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력은 낮에 일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새벽이나 밤에는 전력설비가 절반가량 남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우리가 전기가 필요할 때 전기를 생산해서 전력망에 공급하니 한국전력공사가 배전망을 우선해서 잘 깔아도 석탄발전소 10기 이상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에너지전환 2.0 시대로

독일 정부는 205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95%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작년에 구성한 '탈탄소위원회'에서는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제로로 하는 권고 보고서를 2월 1일 독일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원전제로에 이어 2038년 석탄발전 제로가 되는 겁니다. 원전은 줄어들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전기가 애초 목표보다 빨리 늘어나서 독일은 여전히 전기수출국가입니다. 2020년 재생에너지전기 비중 목표가 35%였는데 이미 작년에 재생에너지 전기비중은 40%를 넘어섰습니다. 가스발전이 중간다리 역할을 할 필요도 없이, 빠르게 증가하는 재생에너지가 석탄발전을 대체할 것 같습니다. 가스발전 비중은 2002년 이후 5~12% 정도였고 2018년에는 8.1%였습니다. 에너지효율과 함께 재생에너지가 산업화가 되었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이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최종에너지 화석연료까지 줄여나가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가 쓰는 최종에너지에서 전기는 약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자동차에 쓰는 석유, 난방으로 쓰는 가스, 산업공정에 쓰이는 석유와 석탄 등입니다.

철광석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오는 반응을 환원반응이라고 합니다. 분리된 산소가 탄소와 결합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나옵니다. 철광석과 석탄의 불순물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나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보유한 세 개의 제철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2017년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에 달합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2017년 총 배출량의 15.6%에 달합니다.

제철소에 석탄 대신 수소를 이용하려면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또, 재생에너지 전기가 차고 넘쳐서 수소를 생산하기에 충분할 때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수소를 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스나 부생가스(정유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얻거나 물을 전기로 분해(수전해)해서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10기가와트 재생에너지 설비로 전기 비중 40%를 넘어선 독일 기업들은 제철소와 수송, 난방 등 전반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300~400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에서 석탄발전소와 원전을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재생에너지 전기로 수소도 만들고 전기차도 충전시키고 난방도 하는 겁니다. 205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2.0체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소비량을 절감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늘리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정부 부처 전체가 같이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늦어서 중장기 계획이 될 수밖에 없지만 재생에너지 전기를 늘리는 것이 지상 과제입니다.
 
송영길 의원이 진짜 미세먼지를 걱정한다면

그래도 원전은 가동 중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니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 의원이 언급한 신한울 3, 4호기는 10조 원가량을 들여 지금 건설을 시작하더라도 심의과정과 건설과정 등으로 10년 뒤에나 가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큰돈 들이지 않고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지역구 인천만 해도 영흥도 석탄발전소 6개를 끄면 인천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이 미세먼지를 덜 마시게 됩니다. 영흥석탄발전소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나오는 미세먼지가 2421톤이었습니다.

만약에 송영길 의원이 정말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인천 연안이나 앞바다 어딘가의 섬에 원전 시설을 유치하는 게 도덕적인 선택입니다. 원전은 가동하는 동안에 일상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대기로 방출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방사능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구 2만5000명 밀집 지역에서 30킬로미터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규제가 준용하는 미국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인구밀집 지역에서 4킬로미터만 떨어져도 된다고 편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울산과 부산과 같은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에 원전이 6개, 10개씩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논리대로 한다면, 인천 연안에도 원전 건설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누구도 원전이 집 근처에 세워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누구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편엔 왜 원전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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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에너지전환포럼 홈피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