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 “이명박 때만 에너지 전환했어도...너무 늦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에너지전환, 이제 생존 문제”

작성자: wawayang - Jan 29

'원전 사고 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원전 사고가 안 나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다면?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그러면 정말 다행이죠"라고 답한다.

그는 영화 '암수살인'에서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검사:형사님 생각이 끝까지 틀리면요?  
형사:그러면 차라리 다행이지요.  
검사:뭐가요.  
형사:세상에 나 혼자 바보 되면 그만 아닙니까?  
- 영화 '암수살인' 중에서 

그는 암수살인에 나온 형사의 말에 크게 공감하며 이를 빗대어 말한 것이다. 암수살인은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시체도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살인사건에 대해, 오롯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룬 영화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원자력산업계, 학자들, 그 지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원전사고를 강조하는 건 원전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노력의 결과로 원전이 사고가 나기 전에 문을 닫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사고는 회복 불가능한 사고다. 그래서 원전으로 '이익'을 보는 업계보다는, 원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

그는 원전시장은 더이상 신규가 아니며, 해체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원전 반대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는 1994~1997년에 만난 유럽과 미국의 반핵 활동가들이 있다며 처음에는 시작이 비슷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의 나라는 에너지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고, 한국은 뒤처지고 있었다.  

"갑자기 원전 왜 위험한지, 왜 안 되는지 쓰려고 보니까... 2000년~2001년에 끝난 논쟁인데 그걸 지금 2019년에 쓰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서글퍼졌다. 참 20년 동안 내가 뭘 했나, 무력감이 들기도 했다."  

원전 반대를 외쳤던 18년전과 달리 세계는 이미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풍력의 나라로 유명한 덴마크는 현재 전력 대비 7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기술 및 서비스가 덴마크 총 수출액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2022년까지 탈원전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2018년 독일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40%가 넘었다. 물론 독일도 석탄 발전소와 원전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 정부는 소위 '탈탄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2038년까지 석탈발전소 제로를 준비하고 있다. 전력회사들은 에너지전환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전세계적으로 신규 투자는 재생에너지가 대세"라면서 "석탄과 원전에 있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 전환시킬까, 수익구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전력회사,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합종연횡이 쭉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원전 제포 포기? 자유한국당의 착각"  

차이잉원 대만 총통ⓒAP/뉴시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탈원전 죽이기'가 이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논평을 통해 대만의 국민투표 사례를 들며 "탈원전 정책의 폐지를 가결했다"며 "대만 진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대만이 원전 제로 포기했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착각"이라며 "대만 정부는 실속을 챙겼다"고 말했다. 

2008년 집권한 국민당 마잉주 정부는 2011년 11월에 전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차원의 선언을 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원전 반대시위가 일면서, 대만 국민들의 탈원전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다. 결국 마잉주 정부는 2014년 4월 신규 원전 룽먼의 건설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2016년 대선에서 차이 총통은 "대만을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차이 총통은 원전을 없애는 대신 20%는 신재생에너지로, 50%는 천연가스로, 30%는 석탄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차이잉원 정부는 집권 2년차인 2017년 1월 전기사업법 95조1항에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조항을 신설해 못을 박았다. 운영 중인 전체 6기의 원전 중 2기가 수명이 다해 폐쇄됐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전기법 95조 1항인 '핵발전소 시설은 2025년까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폐지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총 유권자 대비 찬성률 29.84%로 통과되면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다. 대만의 국민투표는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개정돼, 유권자 1.5%의 서명만 있어도 발의되며, 가결 조건도 찬성률 50%에서 25%로 낮춰졌다.

하지만 차이 총통은 "'원전 없는 나라 건설'은 환경법에 명기돼 있기 때문에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는 변함없다"면서 "다만 이번 국민투표는 그 기한, 즉 '2025년까지'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만은 국민투표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생산량을 매년 1%씩 줄이는 것'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신규확대를 중단하는 에너지정책 수립' 동의 의견도 함께 구했다. 이는 각각 총 유권자 대비 찬성률 40.27%, 38.46%로 통과됐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민진당 정부에서는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었는데, 총통 직속으로 사무국이 전 부처의 에너지 정책을 다 관할한다"며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5.5기가와트 해상풍력을 기획한 지 1년만에 시장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2001년의 실패를 경험한 뒤 10년이 지난 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이렇게 다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실패하면 안 될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대만은 2001년 민진당 정부가 처음으로 집권한 뒤 타이페이시 인근에 신규로 건설 중이던 2기 원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가 보수언론과 야당의 반대로 인해 국회 의결까지 간 뒤 다시 공사를 재개한 바 있다. 98% 완공된 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당 정부에 의해 사업이 취소됐다. 10년 간 신규 원전을 지으면서 석탄발전은 50% 비중이었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런데 지금 원전 건설을 중단한 대만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중국은 원전 많이 짓는 것 이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폭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의 두 배 가까이로 성장했고, 전체 발전량 비중도 원전은 4.2%인데 재생에너지 전기는 7.8%에 달한다"며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화석연료발전 투자액의 두 배, 원전 투자액의 20배 가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증가 이유에 대해 "원전이 없었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없으면, 발목잡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10년이 걸리는 원전 건설보다 재생에너지의 공기(工期)가 훨씬 짧다고 설명했다. "원전은 10년이 걸린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만약 허들만 없으면, 인허가 정식으로 밟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건설할 수 있다. 덴마크나 독일처럼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풍력 발전 인허가 절차가 3년 이내에 다 끝난다"면서 "신한울 3, 4호기를 지금 하면 10년은 걸릴텐데, 효과가 빠른 걸 먼저 해야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10년이 넘도록 3메가와트(MW) 풍력발전 터빈에 안주하고 있을 때, 제너럴일렉트릭(GE)는 12메가와트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E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제프리 번스타인이 2017년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시장이 변했는데 우리는 충분히 빠르지 못했다"며 "전력시장을 잘못 평가해 과잉 투자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화석연료를 활용한 기존 발전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 것이다.  

'원전 제로' 정책 없는 일본이 원전을 멈춘 이유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수소폭발로 떨어져 나간 원자로 벽의 일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상흔이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사진은 공동취재단이 제공한 것이다. 2018.02.20.ⓒ뉴시스

 

이웃 나라 일본은 어떨까?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일본은 우리보다 더 기술도 좋고 규제가 엄격해도 후쿠시마 사고가 나지 않냐"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우리는 후쿠시마의 값비싼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원전 제로'를 정책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원전 제로가 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태로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일본은 9.0 규모의 지진과 15미터 쓰나미는 원전 관련 규제 기준에서 상정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지 않았나. 이를 감안해서 안전 기준을 높여야 하니까, 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원래 기준으로 운영허가가 난 원전은 다 가동을 중단하고 상향된 안전 기준으로 재가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일본의 규제 절차다. 그러다보니 사고가 난 원전까지 포함해서 54개 원전이 동시에 문을 닫았다. 원전 전력 비중이 30%였는데 그걸 한꺼번에 가동 중단한 것이다. 그리고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원전 설비를 업그레이드해서 재가동 허가를 하나씩 받고 있다. 2년간 원전제로가 된 것이다. 가동 중인 원전이 이제 9기이고, 원전 전기가 2%에 불과하다. 그 사이에 태양광발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한 동경전력에서는 2002년 원자로 뚜껑에 균열이 간 것을 은폐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폭로 되면서, 동경전력 소속 핵발전소 17기가 가동 중단돼 점검에 들어간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가동을 계속한다. 계획예방정비 때 혹시나 하고 들여다 본다. 그것도 전면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찍어서 보는데, 거기에 구멍이 나 있어.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민간조사했고, 더 들여다보니까 이번엔 망치까지 나온 거 아니냐."

지난해 8월 28일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 조사단'의 한빛 4호기 격납건물 1~8단 공동조사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원전 사고 시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격납건물 콘크리트 내부에 최대 30cm까지 공극(구멍)이 발생했다. 또한 냉각 핵심 부품인 증기발생기 내부에서는 20년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망치까지 발견됐다. 

그는 "일본은 6~7년 동안 태양광 40기가 늘었다"면서, "일본 환경단체들은 시민들한테 '재생에너지 전기를 판매하는 전력회사로 옮기세요'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의 해외 원전 수출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 히타치(Hitachi) 사는 영국 '와일파 뉴이드(Wylfa Newydd) 원전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히타치 사는 2012년 11월 영국 원전회사인 호라이즌 뉴클리어 파워(Horizon Nuclear Power) 사를 인수해 2700메가와트(MW) 규모의 와일파 뉴이드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 2020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건설 공사 준비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안전대책비용 증가 등으로 건설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원전 수출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세계에서 원전 원천기술을 가진 나라는 일본,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얼마 되지 않는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일본의 도시바, 미쯔비시, 히타치가 미국의 원전 원천기술 보유회사들과 합병해 원전수출에 앞장섰다"면서도 "도시바와 히타치가 영국 원전시장에서 손을 들었다. 미쯔비시는 터키 원전수출 시장을 포기했다. 대신에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B 때 에너지 전환정책 시작했으면... 
미세먼지 문제 상당 부분 해결됐을 것"
  

이명박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가 2011년 3월 14일 오전(현지시간) 아부다비 서쪽 해안의 브라카에서 열린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서 원전 모형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뉴시스

이처럼 탈핵운동은 에너지전환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그는 2018년부터 에너지전환포럼 일을 새로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처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면서 에너지전환포럼의 사무처장을 맡았다. 에너지전환포럼은 기업, 단체, 개인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목표'에 동의한 사람들이 회원이 될 수 있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에너지전환 포럼은 단순히 후원하는 곳이 아닌, 발언권을 가지고 주체가 돼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상호 토론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반대 운동과 함께 변화를 실제 만들어 내고, 전환을 시켜내야 하는 '되게 만드는 운동' 역시 어렵다. 그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과 설득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정부 관료들을 만나야 한다. 그들이 잘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 내가 잘 부탁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사람 생각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있겠나.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은 동일하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얘기를 주의깊게 듣는 지가 중요하다."

탈원전 정책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다고 문 정부를 자유한국당과 똑같이 욕할 수는 없다. 속도 터지고 짜증난다고 해도 박근혜 정부와 같이 평가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더 자주 만나고 얘기하고 최신 정보를 나누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전환포럼이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이명박 정부 때 시작했으면, 이렇게까지 늦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그때가 우리나라 경제나 에너지 정책 전반이 전환되기에 딱 적합한 시기였다"며 "10년이 지난 지금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넘어오면서 오면서 오히려 석탄발전 20기와 원전 13기를 신규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넣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들 원전과 석탄발전 처리에 골머리를 썩이는 거다"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아래 '녹색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에 나섰다. 원전 수주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유사시 군 자동개입 등의 내용이 담긴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시작한 서남해 해상풍력 2.5기가와트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60메가와트(MW) 실증단계에서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 2008년도만 됐더라도, 이런 논쟁 속에서 세금 좀 축낼 수 있다. 월사금이라고 생각하고 길 잡아가면 된다"며 "그런데 지금은 이 좌충우돌이 생존의 문제가 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견 쓰기

첨부파일
Unlimited number of files can be uploaded to this field.
100 MB limit.
허용 된 유형: txt hwp pdf xls.
One file only.
100 MB limit.
허용 된 유형: png gif jpg jpeg.
보안 문자 스팸 유저 방지

현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은 ? 3글자

같은 태그, 다른 글

조회: 400 | 댓글: 0
행사일정:
조회: 133 | 댓글: 0
행사일정:
조회: 1,040 | 댓글: 0
행사일정:
조회: 1,002 | 댓글: 15
행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