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을 위한 21대 총선 정책제안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5대 핵심과제와 함께 회원 및 시민들이 제안한 세부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부정책 제안을 3월 17일까지 받습니다. 정당별 답변을 24일까지 받아서 공개하겠습니다.
정책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정의당 | 민중당 | 국민의당 | 녹색당 |
---|---|---|---|---|---|---|---|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 조건부 동의
x
-PPA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발전·판매 겸업 허용에 대한 국회내 합의가 선행될 필요 |
무응답
x
|
동의
x
|
조건부 동의
x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다양한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연계할 정책적 수단도 필요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 부동의
x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에는 동의 |
무응답
x
|
동의
x
|
동의
x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 동의
x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 |
무응답
x
|
동의
x
|
동의
x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 조건부 동의
x
-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다만,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수준이 낮고(’18년 8%) 정부에서 이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목표를 발표하여 추진 중인 상황에서 목표 상향조정에는 신중할 필요 |
무응답
x
|
동의
x
|
동의
x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 부동의
x
- 신재생에너지법상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국제기준과 다른 비재생폐기물 등은 이미 제외하였음(’19.10) |
무응답
x
|
부동의
x
|
동의
x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 동의
x
-재생에너지에 친화적으로 전력시장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출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계통운영시스템 보강(재생에너지 종합관제시스템 등)을 지속할 필요 |
무응답
x
|
동의
x
|
동의
x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책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정의당 | 민중당 | 국민의당 | 녹색당 |
---|---|---|---|---|---|---|---|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 부동의
x
-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무응답
x
|
부동의
x
|
동의
x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 부동의
x
-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필요성에는 동의 |
무응답
x
|
부동의
x
|
동의
x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 동의
x
- 전력수급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 등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 |
무응답
x
|
동의
x
|
동의
x
-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 조건부 동의
x
- 현재 정부에서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장기저탄소전략을 수립 중으로, 실현가능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감축목표 설정 필요 |
무응답
x
|
동의
x
|
동의
x
-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동의
x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19년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15년 대비 약 2배 강화되었고, 금년부터 권역별 총량기준도 시행 중임 |
무응답
x
|
동의
x
|
동의
x
-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 동의
x
-해외석탄에 대한 신규 공적 금융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한 기준*하에서만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중단해 나갈 예정 |
무응답
x
|
동의
x
|
동의
x
-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정책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정의당 | 민중당 | 국민의당 | 녹색당 |
---|---|---|---|---|---|---|---|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 부동의
x
- 환경 보전을 위해 경유 사용량 억제에는 동의 |
무응답
x
|
동의
x
|
동의
x
- 2030년까지 경유차는 완전 퇴출하고, 내연기관차 신규판매제한과 도심진입 금지 등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일몰 즉시 폐지하고, 포괄적 의미의 탄소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 조건부 동의
x
-환경부문 예산을 추가하여,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화물차 구매보조금 등 교통부문 미세먼지저감 우선 사용 추진 중에 있음 -에너지소비에 따른 외부비용 내부화 추진 및 환경부문 예산 추가확보 필요 |
무응답
x
|
동의
x
|
동의
x
- 2030년까지 경유차는 완전 퇴출하고, 내연기관차 신규판매제한과 도심진입 금지 등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일몰 즉시 폐지하고, 포괄적 의미의 탄소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 동의
x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적용 중 |
무응답
x
|
부동의
x
|
동의
x
- 2030년까지 경유차는 완전 퇴출하고, 내연기관차 신규판매제한과 도심진입 금지 등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일몰 즉시 폐지하고, 포괄적 의미의 탄소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 부동의
x
- 내연기관의 무공해 전환 가속화 필요성에 동의 |
무응답
x
|
동의
x
|
동의
x
- 2030년까지 경유차는 완전 퇴출하고, 내연기관차 신규판매제한과 도심진입 금지 등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일몰 즉시 폐지하고, 포괄적 의미의 탄소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정책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정의당 | 민중당 | 국민의당 | 녹색당 |
---|---|---|---|---|---|---|---|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 부동의
x
- 특정목적을 위한 전기요금의 인위적 인상/인하는 부적절하며, 원가와 외부비용의 변화 및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 |
무응답
x
|
동의
x
|
동의
x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낮은 전기요금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할 것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녹색당은 에너지 전환의 전제가 에너지 사용량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 동의
x
-기 수립된 국가에너지효율혁신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예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동의 |
무응답
x
|
동의
x
|
동의
x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낮은 전기요금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할 것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녹색당은 에너지 전환의 전제가 에너지 사용량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다양화 | 동의
x
-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다양화 및 지원 확대 필요성에 동의 |
무응답
x
|
동의
x
|
동의
x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낮은 전기요금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할 것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녹색당은 에너지 전환의 전제가 에너지 사용량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정책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정의당 | 민중당 | 국민의당 | 녹색당 |
---|---|---|---|---|---|---|---|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 조건부 동의
x
-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수행은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도 가능하며, 에너지정책의 비전과 추진체계로 ‘녹색성장법’과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중 |
무응답
x
|
부동의
x
|
동의
x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 동의
x
-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 관련 법안도 김성수 의원에 대해서 발의되어 있음 |
무응답
x
|
동의
x
|
동의
x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액·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 동의
x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현재 재검토위원회 중심으로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동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정책 수립 예정 |
무응답
x
|
동의
x
|
동의
x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제 도입 | 동의
x
- 추진 중인 정책 |
무응답
x
|
동의
x
|
동의
x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 동의
x
- 추진 중인 정책 |
무응답
x
|
동의
x
|
동의
x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 동의
x
- 한국수력원자력은 장기가동 원전에 대한 선제적 설비 교체 및 노후화 설비 교체 계획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점검 및 품질관리 필요 |
무응답
x
|
동의
x
|
동의
x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동의
x
|
무응답
x
|
동의
x
-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