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답사개인결과물] 전태하-왜 라는 물음에서 방향을 찾다.

작성자: jth7752 - 2021.02.10

왜 라는 물음에서 방향을 찾다.

 

E-마트 팀 전태하

 

 현장답사 이전까진 초점을 맞추기 위해선 각 제도들에 대해 깊게 파고 들어야한다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솔루션을 도출하겠다는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현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현장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을 추려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께서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셨습니다. 의무공급자인 발전공기업, 제도 운영주체인 에너지 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발전사업자분들을 뵐 수 있었는데 개인발전사업자이신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의 정관호 총무님, 그린피스 김지석님, 대규모 풍력 발전기업의 GS E&R의 위진 상무님, 대규모 태양광 발전기업의 UPC Solar Korea 박재필 대표이사님, 비영리 발전 법인을 운영하시는 김태호 대표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오수산나 처장님 총 6분의 발전사업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같은 발전사업자라도 발전규모, 발전원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발전사업자분들을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이번 현장답사기간에 어느정도 그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하며 놀랐던 점은 다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 분들깨서 공통적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공통점을 세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우선 현재 REC 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넘쳐나는 불균형이 있는데 수요 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RPS 상한 폐지와 REC 수요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두번째론 RPS 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RPS의 제도하에선 수익을 내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모두 동의해주셨습니다.

 현장답사를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왜 이제도를 만들었고 또 개편해야한다면 왜 개편해야하는지 그 이유에 초점을 맞춰 문제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정의한 문제정의는 RPS를 비롯한 전력시장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본질적이고 궁극인 방향성을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실제로 제도를 들여다보면 재생에너지 상한선이나 복잡한 가중치, 탄소 인증제등 각 제도들이 상충되거나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하는 것인데 제도를 설계과정에서 수익보장을 위한 수익보장이 되는 등 방향성이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 역시도 시장정상화, 자유경쟁, 수익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만 생각했지 근본적으로 왜 저런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한다는 것을 문제정의이자 대전제로 솔루션을 생각해봤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저희가 인터뷰를 두팀으로 나눠서 진행했고 나름대로의 주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발전공기업과 인터뷰한 팀은 대규모 위주로 시장을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소규모발전사업자분들과 인터뷰했던 팀은 소규모와 대규모의 균형발전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팀은 대규모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접근성확대, 경매제도, 사업장애요인 철폐등의 솔루션을 생각하고 있고 균형발전팀은 현재 소규모를 위한 우대제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균형발전을 지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정부와 소통할수 있는 기구 설립과 PPA, FIT를 통한 수익보장 방안을 솔루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의견이 나뉘어 결론을 내기까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덕분에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많은 분들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응해주셨고 진심 어린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멘토님 그리고 에너지 전환 포럼의 성원을 좋은 솔루션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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