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차기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45개 과제

작성자: admin - 2022.01.27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 9대 과제 및 45개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1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10대 정책과제로 압축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 10대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정책과제는 에너지전환포럼의 이사회와 총회에서 승인해 주신 7대 에너지전환 과제를 기초로 포럼 내 여러 이사님들과 회원분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추가 및 정리하였으며,

향후 본 보고서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모든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차기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45개 과제>

 

본 보고서는 차기 정부가 실행해야 할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에 대하여 (사)에너지전환포럼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입니다. 

 

 

 

1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1. 탄소중립을 위한 법률과 행정 체제의 재정비

    :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에너지전환 정책 강력 이행

  2. 재생에너지 공급의 대폭적인 확대 전략

    : 대규모 재생에너지 부지와 송전선로 확보

  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 피해 보는 집단이나 지역 없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

  4. 지역 주도의 탈탄소 에너지전환 체제

    : 지자체별 전력자립률 목표치 부여, 에너지 분권법 도입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법제화

    : 자동차, 의류 등 공유 통해 온실가스와 미세플라스틱 감축 효과 

  6.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 재원 간 칸막이 제거, 공공재정뿐 아니라 민간 참여 유도 

 

2장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

  1.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의 법제화

    : 공기업, 민간 에너지공급자도 효율화에 적극 나서도록 

  2. M&V 제도화 및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

    : 에너지 절감 성과 측정·검증 의무화, 수요관리형 요금체계 마련 

  3. ESCO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 돈과 지식 없어도 누구나 부담없이 에너지절약 사업 가능하도록

 

3장 재생에너지 확대와 사회갈등 예방·해결

 1.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공급 확대로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2. 한국형 이익공유모델 개발·정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 고질화된 갈등과 집단민원 예방,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3. 농민 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 화석연료 줄이고 난방비·연료비 절감, 농가 소득 증가

  4. 에너지전환·탄소중립 관련 교육·소통·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 시민 의식과 지지 여론이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의 원동력

  5.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구조 혁신 등 예산 지원 체제 마련

    : 올바른 에너지 정보 확산과 사회적 수용성 기반 조성 적극 지원 

  6. 에너지·전력 분야 갈등해결 전문기구 설치·운영

    : 정부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전문기구 필요, 전문가도 양성해야 

 

4장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한 원전과 가스 정책

  1. 전력망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주는 대형원전 축소

    : 국내외 전력시장 패러다임 변화로 대형원전 축소 불가피 

  2. 원전 출력감발로 인한 손실비용 최소화 대책 마련

    : 대형원전 출력감발 손실비용 평가 시급 

  3. 국내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은 제외

    : 국내 원전, EU 녹색분류체계 초안의 원전 포함조건 충족불가

  4. 원전의 조기노후화 예방 및 안전문제에 집중해 대책 추진

    : 원전의 부하추종 운전은 안전 위협,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 

  5. 가스터빈의 수소혼소와 수소터빈으로의 전환

    : 국내 녹색분류체계의 과도기적 유연성 대안 

 

5장 에너지신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력산업 및 전력시장 개혁

  1. 전력 운영시스템의 유연성 확보체계 구축

    : 전력계통 안정화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필수요건

  2. 전력시장의 진입장벽 완화

    : 에너지 신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3. 전력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

    :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소비자의 선택 범위 확대를 위하여

  4. 전력시장의 가격기능 활성화

    : 전기요금 정상화는 전력시장 혁신의 전제 조건  

  5. 전력·가스 시장의 통합 및 독립 규제기관 신설

    : 전력 및 가스 수급구조 효율화와 일관적인 규제 필요

  6. 에너지정보 활용 기반 조성

    : 독립 규제기관에서 수요자에게 공정하게 제공

 

6장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구축을 위한 조세개혁

  1. 에너지원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의 내재화

    : 탄소세 도입한다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 에너지 가격을 교란하는 지원의 최소화

    : 각종 비과세 감면, 소비절약과 반대 유인 제공 부작용 

  3. 수송부문 변화에 따른 세제의 교정기능 보완

    :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금지 시점 2035년으로 확정해야 

  4. 에너지원에 대한 제세부담금의 단순화 및 유연한 세수활용

    : 세목과 부담금 항목 한두 개로 통합, 보통세로 편입

 

7장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후변화 적응 및 자연생태 정책

  1.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배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 교육·복지·고용 등 모든 부처의 정책 수립 시 확인하고 조정해야

  2.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적응정책 수립·이행 강화

    : 평가와 지원 통해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상향 평준화

  3. 주거·에너지 복지를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 

  4. 자연생태와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 정책

    :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정책 강화, 통합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  

 

8장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1. 탄소중립·친환경·순환경제를 위한 제품 설계지침 마련·집행

    : 재사용, 재활용 가능하도록 제품 설계부터 바꾸고 표준화 

  2. 재사용·재활용 비중 정보 공시 의무화

    : 자원집약적 제품 또는 산업부문 대상으로 우선 실시 

  3. 과대포장 금지 및 플라스틱, 비닐,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

    : 일회용품 퇴출하고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지도록 

  4. 반납할 권리 보장,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시스템 개선

    : 폐배터리부터 폐기물에 의한 환경피해 최소화, 자원순환 극대화

  5. 플라스틱세 도입을 통한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

    : 세수 증대와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 활성화도 기대

 

9장 에너지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 전략

  1. R&D 평가기준·구조 개선, 정부출연 연구원과 스타트업 협력 활성화

    : ‘장롱특허’, ‘연구를 위한 연구’는 이제 그만, 효용성 있는 연구해야 

  2. 세부 기술 선택보다 주제지향형·시장통합형 R&D 추진

    : 정보통신-전력-가스 시장의 융합 통해 혁신기술 이전 촉진 

  3. 산자부와 과기부로 이원화된 원자력 R&D 기능 통합

    :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소, 원자력 R&D와 안전규제의 완전한 분리

  4. 원자력 R&D 사업의 구조조정과 방향 전환

    : SMR, 소듐냉각 고속로 사업의 구조조정과 핵융합의 기초연구 전환

  5. 에너지전환을 위한 R&D의 장애 요인 해소

    : 전력판매 시장의 개방, 행정절차 간소화 등

  6. R&D 사업의 유연성 확보 및 전략 조정을 위한 혁신 조직 신설

    : 독일 정부의 ‘에너지전환 연구혁신 플랫폼’ 벤치마킹

 

※ 부록: 해외 발전기술 R&D의 경험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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