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공생] 시작이 10년, 공생을 위한 남은 시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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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라해상풍력단지 방문>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며 공생을 하고 위한 첫 걸음을 제주도에서 시작했다. 처음 방문한 곳은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였다. 국내에서 해상풍력의 첫 걸음을 시작한 곳이며 마을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건설되어 이장님과 함께 발전소에 대한 설명을 듣는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풍력발전단지를 설립할 때 주민들과 상생을 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가 설립되기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10년의 시간 동안 주민 협의 과정을 통해 앞으로 거쳐야 할 수 많은 합의과정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저번 에세이에서 정했던 제주도에서의 계획 중 주민과 공생하는 대표적인 모델로서 주민들의 생활모습 변화에 대해 이장님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이 걱정하였던 부분은 소음문제였고 각종 문제를 설득하는 시간에 2년이 걸렸다고 하시며 이 기간 동안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통해 소음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며 결과적으로 10년의 건설기간 끝에 주민은 소음이 전혀 없는 환경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단지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얻어낸 결과였다.

 

해녀들이 가장 걱정하였던 건설 후 전자파 때문에 어업이 어려울 것이며 이는 남방돌고래를 보기 힘들 정도로 파괴가 진행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과, 2년마다의 국립수상연구원의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건설 후 실제 어획량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해녀들이 체감하는 어획량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해주셨다.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이 후, 남방돌고래와 해상풍력발전기의 공존 속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타이틀과 함께 관광지로 떠오르며 마을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결국 주민들의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생소함과 오해가 있었지만 이를 잘 해결한 사례를 통해 현재 서남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갈등의 실마리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의 모델을 참고하여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하였다.

 

<파란하늘 빨간지구>

 다음으로 조천호 원장님의 기후 관련 강연을 들었다. 도입부에선 홀로세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흥미를 끌었다. 홀로세에선 지구 스스로 기온을 조절하고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을 일으켰다면 인류세에선 인류의 행동으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었다. 둘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전자에선 1만년동안 4가 상승한 반면 후자에선 겨우 100년만에 1가 상승하였다.

 중요한 것은 지구가 인류에게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인류가 지구 온도를 1더 상승시킨다면 2050년까지 북극이 모두 녹아 해수면이 87m 상승하는 것을 시작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이에 파리기후협약 등 늦게나마 지구의 경고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위처럼 많은 부문이 있지만 우리는 당연히도 재생에너지를 통한 carbon 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직면할 현실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해야 한다.

 위진 상무님의 강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새로이 알게되었다.
 백두대간의 경우, 백두대간 특별법에 의해 풍력발전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강원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로 풍력발전기를 세움으로써 가능했지만, 그 이후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정맥이라는 좋은 입지조건을 찾았지만 여기 역시 상황이 녹녹치 않다고 한다.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제도상으로는 재생에너지사업자가 사업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배울 수 있었다.

 

강금석 박사님의 강의에서는 해상풍력의 환경영향이 인상 깊었다.
해상풍력을 하면 해상풍력발전기가 인공어초를 형성하여 물고기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종이 감소한다는 것은 새로이 알게 되었다. 

 

<오늘의 고찰>

 

1. 우리가 생각했던 솔루션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우리들은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상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왔다. 다만 우리들은 보상금의 출처에 대해 주로 고민을 하였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우리가 생각했던 해결 책 중 하나는 ‘RPS제도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이용하여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이었다.

오늘 활동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첫 째)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해냈던 것과 유사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었다. 우리는 단순히 REC 수익의 일부를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환원하는 것 이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법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REC에 가충치를 더 주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둘 째) 우리들이 생각한 방법은 도덕적 해이’문제가 있다.

단순히 돈을 보상해주는 방식은 재생에너지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어 수정이 필요했다.

 

 사업을 통한 이익중 일부를 공유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기업들의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손보기로 하였다.

 

2.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왜곡되었다.


본래 재생에너지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갈등 해결을 위한 보상금이 계속 부각되다 보니,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사라지고, 보상 금액만 남게 되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경제적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불합리한 정책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3. 재생에너지는 환경을 위해, 또 우리나라와 우리 자신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생각들 갖게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단순히 하면 좋은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해 보여야 한다.
더 많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에 자연스럽게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자연스럽게 확대 될 수 있을 것 이다.

 

 

<오늘의 결론>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경제적 편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신들이 환경을 지킨다는 정식적인 만족과 기업과 주민 서로 간 소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지역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주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기로 하였다.

 

<동영상출처 : 동아일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