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휘바휘바] 변화의 시작은 생각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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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OT일정을 시작으로 조금씩 문제를 찾아가던 우리는 명확한 방향성을 찾아내기 위해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이 공존하는 제주도를 방문하였다.

 

[제주도 해상풍력, 주민과의 소통에서 실마리를 찾다.]

국내 최초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인 탐라 해상풍력 발전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공존을 경험했다.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는 3MW의 발전기 10기가 가동 중이다. 발전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모니터링 하우스에서 김동명 본부장님이 이곳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해당지역인 두모리의 이장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다.

 

우리는 발전단지를 방문하기 전 사전조사를 진행하던 중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태적 변화와 꾸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실제로 설립 전, 지역주민이나 해녀들이 생태적 측면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고, 이를 위해 2년의 운영기간동안 국립수산개발연구원에서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진행결과 우려했던 피해는 없었고 해수면 아래의 자켓이 어초의 역할을 한 덕분에 오히려 어종과 해초류가 많아졌다. 따라서 생태계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한 자료는 이번 연말에 보고서형식으로 발표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긍정적인 생태적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해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물들이 영향을 받으면 서식지의 이동이나 종의 다양성 감소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주민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 하였는가?’이라는 궁금증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적인 악영향이 발생하진 않을까?

이 문제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였다.

둘째, 주변 경관이 나빠지지 않을까?

가까운 위치에 건설되어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지만 다른 부분들과 융합해 생각해보니 건설하는 편이 더 좋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역의 특징인 남방돌고래도 화창한 날씨에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셋째, 혜택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초기에는 어촌계의 반발이 상당했다. 하지만 마을이 없으면 어촌계도 형성될 수 없다고 설득하여 그들을 납득시켰다. 또한 해녀들에게는 1년에 일정량 이상 수확량을 도달한 분들에 한해서 매년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남은 돈은 마을에 귀속하여 마을버스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보상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지역주민과의 성공적인 합의를 통한 풍력발전단지 설치사례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들과의 합의가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사업자와 지역주민의 공생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어려운 합의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이 있었다면 더 쉽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느꼈다.

 

책임을 다 하는 것! 움직이는 것!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님의 강의로 오후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파란하늘 빨간지구라는 제목의 강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과 사회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하여 인간은 기후변화에 대해 적응이 필요하며 이것은 우리세대에 대한 책임이라 하였고, 인간 활동에 의해 기후변화를 저감시키는 것이 다음세대에 대한 책임이라고 했다. 이러한 강의를 듣고 우리 세대에서의 에너지전환은 현재뿐 아니라 다음세대까지 짊어질 중요한 과제임을 느꼈고 실제적인 움직임이 필요함을 느꼈다.

 

필요한 건 뭐? 인식전환!

GS풍력위진 상무님의 육상풍력 현황과 과제와 한전의 전련연구원 강금석 박사님의 해상풍력 현황과 과제강의를 들었다. ‘인류는 2050년에 생존위협에 직면한다. 현재 상태로 간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인간이 모두 죽고, 문명이 전멸한다.’ 풍력발전산업이 가지는 과제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풍력발전산업의 현황은 참담하다. 정부는 제 3차 에너지수립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새로 진행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의 규모는 고작 1GW에 불과하다. 이와 비교해서 유럽에서는 작년 1년 동안 11.7GW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였다. 참담한 풍력발전사업현황을 통해 국내의 풍력발전소의 설치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주민의 풍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함을 느꼈다.

 

풍력에너지는 미래의 청정 주력 에너지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갈등, 민원의 대상이라고 확산되어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과연 풍력발전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가지는 과제는 무엇일까 알아보자.

우리가 도출한 문제는 정부가 기업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을 돕기 위해 기업과 주민이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주민·지자체 참여사업모델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정부와 기업을 전혀 믿지 못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역민주주의보다 지역이기주의가 더 크게 나타나 지역주민의 동의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인식전환조차 어렵고, 대국민인식전환은 더욱더 어려워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우리 팀은 풍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우리는 발전소를 설립할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한 후, 성공적인 발전소 설치 사례를 점차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이슈화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식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