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사지; 주민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

먼저 양이원영 (사)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님의 강연으로 시작을 하였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배경지식을 상기시켜주셨고, 풍력발전을 진행할 때 생기는 갈등,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강의 중 덴마크의 갈등관리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입지조건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는 점과 절차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우선시한다는 점, 조사의 양 등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았다. 우리나라는 절차들을 거친 후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진행하는데, 사실 주민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대화가 무의미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는 고려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느낄 것 같다. 처음 갈등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을 때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러 차례의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서로 간의 오해를 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발전기 건설 결정권에 ‘갈증’ 느끼는 주민들

위의 사진은 이상희 녹색당 탈핵위원장님의 강연 중 인상 깊었던 사진이다. 사진에 보이는 사람은 논지의 주인이며, 농부의 논지에 송전탑을 세움으로써 농부는 개인의 자산을 잃었다. 이는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전에 주민들에게 발전단지에 따르는 송전탑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장소를 정할 때에 있어서도 모두가 찬성하는 장소보다는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를 따지며, 주민들과의 소통보다는 발전을 중요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과의 합의를 보다 중요시하며, 발전이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모두가 찬성하는 위치에 설치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발전환경 및 입지가 다르다며 비교를 피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덴마크 기업의 태도를 본받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허화도 유니슨 대표이사님과의 토론시간에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에서의 기업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다. 이때까지 우리는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 고민을 해봤다면, 기업의 입장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업을 ‘악’, 주민들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실제로 갈등 현장에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사님의 강연을 듣기 전에는 기업과 주민의 갈등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주민과 주민의 갈등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주민들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상생할 수 있는 과정을 고민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의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육상풍력발전에서의 환경 ‘갈증’

풍력발전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청정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나무? 우리 역시도 따로 연료나 필요 없고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에너지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였다. 환경 문제가 있다면 소음문제나 육상풍력발전단지가 아닌 해상풍력에서의 생태계 교란이라고 생각했었고, 이전 답사 통해 해상풍력발전이 생태계 교란을 크게 일으키지 않다고 배웠다. 하지만 이상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님의 풍력발전 입지규제와 환경영향 강연를 듣고 현재 육상풍력단지의 현황을 보았다. 식생관리가 좋은 편이라는 태기산의 풍력발전단지 현황도 생각했던 것보다 관리가 부족한 듯 보였다.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는 곳이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파괴되었고 이를 복원하는 작업 또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당장의 편리성이 아닌 미래를 위한 에너지였던 풍력에너지가 당장의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이 풍력에너지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다.

풍력발전의 가이드라인이 시급하고 기업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의 지역을 피해 풍속 6m/s 이상의 지역(서해안, 서남해 지역)에서의 발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상범 박사님의 강연이 평가연구원 입장의 풍력발전 입지규제였다면 박원서 유니슨 (주) 상무님의 강연은 사업가의 입장이었다. 바람 자원의 희소성으로 높은 산을 이용해야 하는데 환경평가 불협의하며 인허가가 복잡하다는 것이었다. 그 두 강연을 비교하자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기업들도 가이드라인을 따라 풍력발전 입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빠른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효율성을 따지자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풍력발전에 유리할 수 있겠지만, 환경 보존과 퐁력 발전의 효율성의 절충안이 앞으로의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풍력발전의 또 다른 숙제일 듯 싶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움 ‘갈증’

마지막으로 강연을 해주신 조공장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 박사님은 주민 수용성이라는 과제를 해결해 나간 경험과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초기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박사님께서도 초반에 주민들을 만나 풍력발전에 대한 장, 단점을 설명하고, 발전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제공했다고 한다. 비록 초반에는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소통을 한 끝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강의를 들으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의 질서를 깨야한다.”라는 부분에 적극 공감하였다. 또한 주민들과의 갈등관리를 기업체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힘도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가 상부상조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소통’해 볼래요~♬

위의 강연들을 들어보니 각자의 입장이 너무나도 달랐다. 의견이 다르면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듯 각자의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관계를 이루고 지역 주민들과 중재자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에 대응하는 목적을 세우면 풍력 발전은 최고의 성장을 할 것이 틀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