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풍력발전소설치를 할 때 사업구상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발전소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오늘 강의에서 KEI의 환경영향평가연구원 조공장 박사님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들이 입지선정단계에 참여하는 방식의 개선 제도를 제시하였다. 이 개선 제도는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었고, 사업의 구상단계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계획입지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되었다.

움직임이 필요해!

‘바람’ 활동으로 다양한 곳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활동이 하나의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연결다리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 활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꼈고, 청년들이 이런 회의를 주체적으로 기획해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보았다. 이런 회의의 규모를 점점 키워나간다면 결국엔 국민의 인식변화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같이해야 가치있다!

에너지 전환에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는 사람들의 협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은 가치가 다르기에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상위가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제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효율성측면의 가치들이 모여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자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또한 시각의 차이를 하나로 좁히기 위해서는 에너지청과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 덴마크의 경우, 에너지청이 에너지에 관한 과제를 수행한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에너지청이 설립된다면 더 빠른 속도로 에너지 전환에 다가갈 것이다. 대한민국 에너지청을 설립하여 상위 가치의 역할을 부여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 현황 등을 공유하며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에너지청 위원회의 구성은 전문가, 비전문가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에너지청의 설립이 어렵다면 G20과 같은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대화의 창구를 제공하고,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에너지 효율, 경제적 측면을 주로 다루는 강의를 들었고, 강의자들은 환경·생태 측면을 깊게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환경·생태 측면 역시 부각되어야 할 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작다는 사실에 회의감을 느꼈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감과 주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