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바람기억] 이해 관계자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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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1일 날씨 맑음

제주도 1일차에 세찬 비바람으로 고생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음을 느끼며 2일차의 하루를 시작했다.

 

‘원전 안정성 평가-확률론적 평가의 한계’

 첫번째 강의에서는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님께서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를 통해서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에서 취급하였던 사고 확률이 무의미함을 말씀해주셨다. 그렇기에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체 에너지 상용화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더불어 해외의 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이 정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정책적으로 지자체의 참여가 필수적인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의 참여가 부족하며 ‘풍력 발전’이 주민들에게 있어 금전적인 지원, 일종의 복지로만 여겨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정녕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함께 가져보았다. 그리고 ‘국내 지역별 풍력발전 이슈’를 정리한 유인물을 배포해주셨는데, 이를 통해 한눈에 국내 풍력발전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후 랩업 시간에는 4박 5일 일정에서 어떤 지역을 가볼지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준공 전 갈등이 없다가 준공 후 생긴 사례, 준공 전 후 모두 갈등이 있는 케이스로 분류하여 생각해보는데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다.

 

‘재생에너지 발전, 이전의 파괴적인 개발 방식에서 변화해야 한다’

 이상희 녹색당 탈핵위원장님의 강의는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점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프로젝트 참가 후 계속해서 현장 답사와 전문가분들의 강의를 통해 ‘이렇게 좋은 풍력발전 사업을 왜 안 하는가’를 잘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상용화 과정에 있어서 속도를 최우선으로 기존 환경이나 시민들의 입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사업자의 태도(정부의 무관심과 사업자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 돌아봐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업자와 지역주민,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지자체와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갈등을 예시를 보고 풍력발전 상용화의 솔루션으로 시민들과 사업자의 갈등 해결 외에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후 허화도 유니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님께서 국내 풍력발전회사들이 법적으로 규제된 기준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이적거리를 정하고 준수하면서 시민들과의 공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또 발전기 설치 초기에 훼손된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실제 사업자의 입장에서 환경을 신경 쓰고 관리하고 무분별적으로 개발만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주셨다. 이 토론을 통해 OT때 최하얀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프레임’과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떠올리며 이후에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현상을 분석할 때 우리들 스스로도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다양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며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나라에 맞는 중재자 시스템은 무엇일까?’

 그 다음으로 우리는 심지연 멘토님과의 점심 식사 동안 ‘중재자’라는 해결방안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의 강의를 들으며 정부와 같은 기관에서 법적 규제 완화나 시민과 사업자의 갈등 중재 등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적극 동의했다. 공권력과 공정성을 가진 기관이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중재의 적정 범위와 어떤 책임을 져야 할 지 등을 고민하였다. 이에 심지연 멘토님께서는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산하의 단체(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시켜 시민들에게 풍력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등의 역할을 하는 방법을 제안하셨다. 어제 들은 ‘파란하늘 빨간지붕’ 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현재 교육과정에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조금 더 강조하여 위기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 탄소 배출량의 심각성과 문제 해결 시급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행동(마트 갈 때 가방 가져가기,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풍력발전 관계자들간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다’

 이상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님께서는 7년 전 지리정보들을 수집해서 풍력 발전소 건설 지역들로 풍속 6m/s 정도인 지역을 중점적으로 주민 갈등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을 검토해서 개발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기술의 개발과 인식의 전환으로 많은 변화가 생겨서 녹색당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풍력발전 사업의 이익률이 30~40%에 달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시고 좋은 바람이 있는 곳에만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고 하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풍속 6m/s정도의 생태계를 망치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어 유니슨 풍력사업본부 박원서 상무님은 법적인 규제에 대한 기업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셨고, 허화도 유니슨 대표님은 실제 수익률이 각종 요인들로 인해 30~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해 주시며 사업자의 입장(과도한 법적 규제 등)에서 코멘트를 해주셨다. 이상범 박사님의 말씀과 허화도 대표님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니 풍력 발전 사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적절한 완화 규제와 각 기간 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청년프론티어 활동 내에서 관계자(사업자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들이 처음으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진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풍력발전 관계자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지는 것은 풍력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는 없을까?’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님은 현재 풍력발전단지 건설의 과정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주민 참여형 프로세스인 ‘시나리오 워크샵’을 제시하였다. 처음에 들을 때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지만, 대다수의 반대 여론을 50%가량 찬성으로 바꾸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임으로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하는 이른바 ’선순환’프로세스라는 것을 알았다. 이는 우리가 OT때 생각하였던 님비 현상을 핌피 현상으로 바꾸는 해결방안과 굉장히 흡사하였다. 또 주민들이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스스로 풍력발전단지 수용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 단축이 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비용 절감 또한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주민-사업자 간의 의사소통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풍력발전의 비중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공공기관, 공공기관-주민 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 현재 관계자들의 대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므로 관계자들끼리의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때, 기술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발생할 선순환으로부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3.518416040561, 126.5215409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