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람. Be바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눈 앞의 일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는 기후문제보다 자신의 생계가 우선인 것이 당연하다. 타인에 의해 자신의 생활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또한 당연할 것이다. 당연함에서 오는 문제는 해결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해결되지 못하고 고착 상태에 빠진다.

  우리나라의 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고착되어 있는 것도, 주 원인인 민원 문제가 이러한 당연함에서 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양이원영 사무처장님께서는 기업과 주민 서로를 지치게 만드는 이러한 고착 상태의 지속은 결국 기후변화의 대비책이라는 재생에너지의 본질을 망각시키고 이를 단순히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한 기업과 주민의 갈등문제로 인식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하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고려한 금전적 보상보다 현재 기후문제의 심각성과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다같이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상호 이익 공유와 목표 성취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다름이란.

  어느 한 곳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양하다.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방향성이 서로 다른 두 견해를 접하는 것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같은 방향성의 이야기만 듣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상희 녹색당 위원장님과 유니슨 허화도 대표님이 상호 충분한 이야기를 주고 받지는 못하셨지만 갈등의 형성 원인은 단순히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 방향성의 차이에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되새길 수 있었다.

풍력발전 입지규제와 환경영향

  실제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직관적으로 풍력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다. 풍력발전소는 단순히 건설로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식생 미복구, 토사 유출, 생태 연결성 단절, 과도한 사면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해외의 규정과 가이드라인, 사회갈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 독일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1) 계획입지제도가 없고, 

  (2)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 기관이 없다.

  아래 표는 독일의 제도와 전문기관의 사례이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의 이상범 박사님께선 위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1) 정부나 중앙단체 같은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고,

  (2) 지자체별로 풍력발전 개발 가능지역을 사전에 분석하고 공개하는 방법을 예시로 들어주셨다.

  또한 모든 규제를 통과하지만 낙동정맥이나 백두대간에 비해 약한 풍속을 가진 입지에서라도 우선적으로 풍력발전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풍력발전 입지규제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바람은 풍력발전에 최적화된 풍속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토지 면적의 약 65%가 산맥 지형이고, 대부분의 풍력발전 사업가들은 높은 곳을 찾다 보니까 산을 찾게 되었고, 비교적 평평한 부분이 있는 산 능선에 주로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였다. 과거 1세대 풍력발전은 풍속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입지를 위주로 개발을 했다. 이제 2세대 풍력발전은 풍속뿐만 아니라 인허가 여건, 공사 여건, 생태 환경 등 여러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한다.

  풍력발전기가 산림 보호와 관련된 규제들을 선봉에 서서 만나고 있다. 받아야 하는 인허가도 많고 복잡해서 장기적인 프로세스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자유도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우리나라 풍력발전이 빠르게 발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며 더 구체화해볼 필요가 있다.

관점에 관心점.....

  관점이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를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서로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설득이 아닌 우선 보는 관점을 같이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해야 한다. 두 사람이 약간만 다른 방향을 보고 걸어가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처음에는 짧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서로가 보는 관점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기업과 시민들의 상호 합의 시기는 너무 늦다. 조공장 박사님께서는 서로의 원만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나리오 워크숍의 필요성과 현 사업 개발 과정의 프로세스 개선에 대해 강조하셨다. 그동안 주민들이 부정적 이였던 것은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소외됨이 아닐까. 앞으로의 재생 에너지 사업개발 과정, 환경평가는 민주성, 과학성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