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모습은 우리 팀이 원하는 최종 모습이다. SK의 경우,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부터 지역 주민과 유대감을 쌓고 있었고 지자체, 지역에서 발전단지를 세우고 싶다는 의사를 표한 사례였기 때문이다.

 ‘먼저 세우고 싶게 한다.’ 바로 이 과정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으로 가야한다. 우선, 제주도, 해안, 강원도 산맥 등 풍력단지가 들어 설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제도, 법 등을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따로 조절해야 된다 생각해봤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따로 노는 제약들을 합치기 위해 관련 종사자, 지역 주민, 전문가가 처음부터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관련 부지에 맞는 방안을 상호 합의 하에 도출할 수 있을 거라 전망된다.

 우리는 이번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풍력발전을 바라보는 시선에 편견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집 앞에 난데없이 큰 발전기를 설치한다면 긍정적, 이성적으로 바라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 지금까지는 공사를 하겠다고 통보로 알려왔다. 이는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이다. 좋은 결과를 빠른 시일에 얻고 싶다면 앞서 말한 기구를 통해 해당 지식, 효과 들을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무엇보다 소통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의가 끝나고 외부 시설을 탐방하였다. 책에서만 봐 온 설계도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인상 깊었다. 다음으로, 풍력발전기실 내부로도 들어가 보았다.  풍력발전기 근처에서는 소음이 정말 잘 들리지 않았다. 또한, 소음에 대해 시간대별로 기준이 있다는 것도 새로이 알 수 있었다.

 발전기 주변에서 여유로이 돌아다니는 소와 말을 보면서, 풍력 발전기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느낌은 받기 어려웠다.

<전력거래소 방문>

전력거래소에서는 전력계통운영자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용이 0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발전원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출력 불확실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비력, DR자원 확보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에 대해 '전력계통이 기상의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정말 인상 깊었다. 에너지전환의 가장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다. 기존화석연료의 경우 사람이 주도적으로 연료를 조정하여 제어할 수 있었지만, 재생에너지는 기상조건에 의존하는 발전원이다.

 달리말하면 재생에너지 출력을 안정화하고, 기상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욱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계통입장에서 재생에너지가 주는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기로 했다.

<팀 간 아이디어 교환>

 [친필사인]

Q. 제주도 다녀와서 문제의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이전에는 개인팀이라서 각자 다르게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의식가지기보다는 넓혀가는 과정을 위해서 자료조사를 했고 당시에는 서남해해상풍력이 대두가 되는 지역이라 지역주민들 찬성측 반대측과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보려고 했어요. 제주도를 다녀와서는 기업과 연구기관도 노력을 하고있으며, 주민들도 먼저 허락만 받는다면 공사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중간에 중재자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거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4박 5일 일정이나 솔루션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    지자체를 탐방할 예정인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솔루션은 에너지청을 만들거나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제 3의 더 좋은 방식이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악]

Q. 기본적인 솔루션방향이 제시되었는지?

1. ‘시나리오 솔루션’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 팀 내에서 메뉴얼을 만들어보자는 솔루션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2. 현재 풍력발전소 적용된 이격거리와 풍력발전소 지을만한 입지에 가상 이격거리 적용해서 입지계획 세워보는 솔루션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3. 육상 풍력에서 소음과 환경 파괴가 주요한 갈등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속 풍력 발전’으로 2가지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직 의견조율이 잘 안됬는데 요렇게 3가지 정도의 솔루션 방향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에너지새로봄]

1. 저희는 우리나라 법이나 정책 쪽도 풍력발전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데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민들이나 기업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린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법 때문에 우리나라 풍력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받는 것이 매우 복잡한 부분도 법재정을 다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또 저희는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주민들과 기업 간의 갈등에 있어서 중간에서 중재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에 있어서 중재자가 없으면 서로 자신의 입장만 얘기하느라 서로의 시각에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의 문제나 갈등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주민들이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이유가 소음이나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데 실제로 소음이 별로 나지 않고 새들도 죽지 않는 데 그러한 이유들로 반대를 하는 지에 대해 얘기해보았습니다. 결론으로 나온 것은 직접 저희가 현장에서 느껴보거나 아니면 언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풍력발전단지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소음이 나지 않지만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사람들 생각 속에 풍력발전에 대한 안좋은 생각들이 인식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론>

 우리는 이번 제주도 활동을 통해 전력계통 운영자, 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역주민, 환경부 다양한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가 파악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소통기구와 제도의 부재
 2. 재생에너지의 출력 불확실성
 3. 소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연구와 규제기준이 없다.
 4.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더 다양한 상생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5. 재생에너지에 대해 비논리적이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6.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들이 많아, 시간이 오래걸린다.
 7. 풍력터빈과 태양광 모듈과 같은 근간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